#정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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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2002년 헛공약사례 분석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내놓는 장미빛 공약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지켜진 공약도 있지만 소리소문없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골칫거리로만 남은 공약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제3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때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 애초부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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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마당으로 만든다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 손에 달렸다.
[17대 총선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이번 17대 총선은 舊시대적인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형성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그간 代議政治를 부정할 수 ...
[17대총선]각당 민생공약, 구체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농업, 비정규직 대책 등 3대 민생공약을 평가해 13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의 민생공약은 무성의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거론되는 모든 정책을 무성의하게 나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17대총선]정당 일치도 민주노동당, 자민련 순
경실련 정책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정당 일치 정도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것(50.0%)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20대, 30대가 많이 참여(81.5%)했고,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17대총선]교육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민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집값 문제와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일 것이다. 각 정당들도 이에 발맞춰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평준화 : 확대(민주노동당) vs 유지하되 교육과정 특성화(열린우리당, 민주당) vs 대대적 손질(한나라당) vs 폐지(자민련)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의 궁합은??
경실련이 개발한 "유권자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25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날 12시, 명동에서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시켰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 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경실련이 선보인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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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분야 119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발표 기자회견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자세 지켜야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중립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강구도 발언’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두...
질문 어떻게 뽑았나?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의 설문 문항은 지난 4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6대 분야 118개 항목의 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정책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정당의 정책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20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4일,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는 6대 분야(정치․행정․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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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관심이 시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2월 27일(금) 오후 4시 4명의 서울시의원들이 경실련 강당에 모였다. 이들은 작년 12월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의정활동평가'에서 선정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들. 심재옥(민주노동당/재경위), 정홍식(열린우리당/환경수자원위), 손석기(열린우리당/교통위), 박래학(새천년민주당/건설위) 의원이 참석하였다. 관련기사:서울시의회 의정활동평가 ...
경실련, 17대 총선을 향해 닻을 올리다
경실련은 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17대 총선 유권자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희망을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후보자정보공개운동, 정책캠페인, 투표 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정부와 지자체의 선...
경실련-정당 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란?
경실련은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당투표제의 도입으로 그 어느 선거시기보다도 정당에 대한 선택기준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맞추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에 대한 유권자 선택기준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었다. 3월 25일, 명동에서 일반 시민대상으로 펼쳐치는 시연회를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지향과 맞는 ...
[17대총선] 선심정책 감시와 선거부정감시
■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 경실련은 “정부나 정당 등 선거관리의 책임주체들이 선심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피해와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기간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한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심정책 감시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으...
[17대 총선]각당 후보자 공천기준 및 공천심사위원 명단 공개 질의
제17대 총선을 맞아 공당으로서의 각 정당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며, 공천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월 3일 각 정당에 공천기준과 공천심사위원 명단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 표의 권리 반드시 행사해야
12월 19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정치, 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는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12월 19일,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는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선거이다. 내일 선출될 21세기 첫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치구조를 과감...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12월 11일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대상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문가 조사...
대선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및 후보 정책비교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3개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에는 297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