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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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4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유권자 혁명으로 6·4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주민대표와 지역일꾼 뽑아야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 일시 : 2014년 4월 14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채원호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장 ...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성 논란에 대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자(82명) 설문조사 결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위헌 아니다”(공법학자 84.1%) “헌법 8조 정당제도 보장규정도 ‘위배되지 않아’”(공법학자 87.8%) 1. <경실련>은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지난...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경실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한다! 6·4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대선시기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새누리당은 퇴행적 지방자치쇄신안 폐기하고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
새누리당의 구의회 폐지는 반분권적·반자치적·반민주적 퇴행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 나서야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7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2선으로의 연임제한과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안철수 의원,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구태정치 답습
안철수 의원, ‘새정치’ 알고보니 ‘구태정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번복은 ‘낡은 정치’의 표본이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28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때 지방정부의 중앙종속 및 공천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 확대와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
[전국공동기자회견] 민주당은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약속 이행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 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지역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일부터 기초...
민주당,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불신정당 될 것이다
정당공천폐지 저버리면 민주당 불신정당 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이미 당론화 된 사안 -당내 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해 법개정에 나서야 최근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건의하고, 당 지도부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
[전문가 기자회견]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140인 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정...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 민주당,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는가 국민들과 약속한 이상 先法後行이 아닌 先行後法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난 ...
서울시 갈증해소의 공간, 유권자들의 투표소
1000만 서울시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서울은 연간 20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전례 없는 재정악화를 겪고 있으며 서울시 곳곳에는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상급식과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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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531 지방 선거
- 기초자치단제장,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되어야 제4기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5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참여율로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셈이다. 투표결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자치, 유권자 참여는 필수
민선지방자치 4기를 이끌어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정당선거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이번 선거는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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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29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과대 포장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1)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올림픽지하도록 및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 열린우리당 오거돈후보의 ‘부산-평향 직항항공노선개설’ 3)한나라...
‘5·31’ 공약 부실… 평균 C＋ ‘턱걸이’
대부분 실현성 없어...3점이상 14명뿐 5·31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구호성 공약이 대부분이고, 지역 사정과 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헛공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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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 B, 김관용 ‘생활권 중심 도시 개발’ B
박명재 ‘서민 주택난 해소 방안’ B 김관용 ‘생활권 중심 도시 개발’ B 한나라당의 압승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일까. 경북 지사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 점수는 형편없었다. 두 후보 모두 ‘중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가는 자도 뒤따르는 자도 공약 개발에 대한 의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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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후보 공약, 모두 성적 불량
대구·경북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도 한나라당 후보들의 절대적이 우세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국 정당을 추구하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선전하며 박빙세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충청권에 뿌리를 둔 국민중심당도 대구·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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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공약, 심규명 'CCC', 박맹우 'CBC'
심규명 ‘도정 주민참여 확대’ B ...박맹우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B 울산 시장 후보들은 대부분의 공약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는 야박하다 싶을 정도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내용이 부실하다”, “구체성이 없다”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심규명, 한나라당 박맹우, 민노당 노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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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공약 김두관 'CCC', 김태호 'CBC'
김두관 ‘행정구역 통합 지방혁신’ C ... 김태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C 40대 현역 도지사(김태호 한나라당 후보)’와 ‘리틀 노무현(김두관 열린우리당 후보)’, ‘진보정당 대표(문성현 민주노동당 후보)’의 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남지사 선거. 그러나 정치적으로 거물(巨物)에 속하는 3인의 정책·공약은 결코 쟁쟁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