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지방선거 제도 개선해야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끝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되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배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원 구성 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동안 정개특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보고 및 정치자금 기부 한도 설정, 처벌 강화와 공개 의무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치구도는 여전히 견고하며, 정치개혁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는 22대 국회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의제를 다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및 위성정당 방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반발로 절반의 개혁에 그쳤다. 따라서 비례성을 증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성정당 방지 입법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의석을 중심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배분되다 보니, 이합집산하여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제도 개편 및 지역정당 활성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당주의 체...
2024.06.24.
[기자회견]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 발표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우리 동네 지방의원, 1년 간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지방의원 424명, 조례 발의 입법 실적 “無” (광역)경기·경남·강원 및 (기초)경북, 불성실 의원 “多” 조례 미발의 광역의원 15명은 보수받고 겸직 수행도 지방의회 입법 및 정책역량 강화방안 마련해야 2023년 9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 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최윤석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
2023.09.21.
[공개질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질의
경실련,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공천 부적격자 대거 공천 사유 묻는 질의서 발송 1. 오늘(8/4) 경실련은 지방선거에서 전과자들이 다수 공천되어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된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방선거 이전인 2022년 5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 및 공천 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며,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하며, 전과자‧부동산 투기 세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이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재 중앙 및 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음”이라고 대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실련에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의 분석 결과,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 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 중 1,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74명, 국민의힘이 2,1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이러한 조사 결과,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시도당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의심됩니다. 공천 심사 과정 전에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일꾼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거나 대리를 통해 공천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돈과 권력을 ...
2022.08.04.
[기자회견]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분석 기자회견 ∙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 재산 513억, 오피스텔•상가•건물•토지재산 최다보유 ∙73명 중 47명(64%)은 다주택•상가건물•대지•농지 보유, 이해충돌여부 검증해야 ∙19명(26%)은 가족 34명 재산 고지거부하여 재산은닉여부 알 수 없어 임대용 부동산 보유했다면 즉각 처분하고, 지역주민 위한 시도행정에 전념하라!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및 배경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분석결과 :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 ◈ 경실련 입장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 및 응답 경실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조사자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이며, 이중 73명 당선자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이다. 조사결과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거의 3배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서울기초단체장, 경기기초단체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서울기초단체장 38억,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으로 서울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가장 많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8억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9억을 신고했다. 512.9억은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이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 박강수...
2022.08.02.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③ : 당선자 재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지역일꾼 뽑는 선거, 재산이 공천기준이었나? 당선자 4,102명, 평균 재산 신고액은 8억, 국민 평균 재산의 2.4배 30억 이상 246명, 16명은 100억 이상 보유, 상당수는 지역유지 등 기득권 당선된 재산 많은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에게 지역을 위한 민생정치 기대 어려워 엄격한 공천기준 적용, 공천과정 투명 공개하여 지역일꾼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을 연속 기획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진단’은 당선자 전과, 재산 신고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 및 부적합 후보 공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을 분석하여 거대 양당 독식을 조장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을 분석하여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식 공천의 폐해를 꼬집은 바 있다. 이번에는 당선자의 재산 보유 현황을 분석하여 부적격 배제 기준의 미적용, 밀실 공천 등으로 인하여 국민 평균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한 지역유지들이 당선되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분석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이 포함되었고, 분석은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에 기초하여 이뤄졌다. 분석 결과, 전국 당선자 4,102명의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9.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민 평균 재산 4.1억원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순자산은 41,452만 원(2021.12) 의 2.4배가 되는 수치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인당 평균 11.7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
2022.07.25.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②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결과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② 당선자 전과 보유 경력 분석 결과 중앙정치인의 내리꽂기, 깜깜이 공천을 막아라 정당별 당헌당규, 공천기준 불명확하고 공천과정 비공개로 있으나 마나 자질있는 지역일꾼 나설 수 있도록 공천기준 강화하고 공천과정 투명공개해야 당선자 4,102명 중 1,341명, 3명 중 1명꼴(33%)로 전과 경력 보유 정당별 당선자 중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8%가 전과 경력 보유 지역별로는 경북 43%, 경남 42%, 울산 40%, 전남 39%, 충남 37%로 높아 상위 10명 평균 전과는 7.9건, 음주운전·뺑소니·폭행·사기 등 파렴치 범죄가 대부분 경실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전과경력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사기 등의 범죄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는 4,102명 중 1,341명(33%)으로 나타났다. 국민 손으로 뽑은 당선자의 3명 중 1명은 범죄자인 꼴이다. 전과건수는 총 2,183건으로 인당 평균 1.6건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 742명이 1,209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500명(757건), 무소속 88명(196건), 진보당 9명(17건), 정의당 2명(4건) 순이었다. 당선자 중 전과 경력을 보유한 당선자 비중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2%, 진보당 43%, 무소속 53%로 무소속이 가장 높았다. 각 정당들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전과 경력을 보유한 자질 없는 후보자를 다시 공천한 결과이다. 이 중 일부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전과를 보유한 경우로 뺑소니, 사기 등의 파렴치 범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당선자들의 전과기록 등의 세부내용을 선거기간만 공개하고 이후에는 비공개하고 있어 전과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선거유형별로는 시도지사 5명(9건), 구·시·군장 78명(116건), 시도의회의원 277명(446건), 구·시·군...
2022.07.14.
[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①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 분석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①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 분석 거대양당 독식 조장하는 선거제도 개선하라 경기‧경남‧대구‧부산‧전남‧충남 6개 광역의회, 쪼개기로 2인 선거구 늘려 무투표 당선자 중 274명(서울만 100명), 95%가 2인 선거구에서 당선 3인 이상 선거구 보여주기식 시범확대, 거대양당 꼼수로 효과 상실 3인 이상 선거구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방안 제시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쪼개기, 거대양당 독식, 지역주의 심화, 무투표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되었기에,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제도와 양대 정당의 무책임한 공천 문제 등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선거구별 당선자 현황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시작부터 거대 양당의 독식 체계가 형성되었고, 소수정당의 진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 규모가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대 정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관행으로 거대 정당들의 독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정치권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일부 지역(11곳, 기초의회 선거구 기준 30곳)에 시범 확대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는 데에 그쳤다. 거대양당의 보여주기식 선거제도 개선으로 기초의회 선거구제에서 소수정당의 진출은 미미했고,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
2022.07.12.
[보도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현황 분석 발표] 불성실 의정활동 지방의원의 20.1%가 재공천 받아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2.5%. 더불어민주당 16.8% 불성실 의원 재공천 지역별로 강원도 30.4%,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으로 높아 임기 중 조례안 발의 ‘0’건 의원 27명도 재공천 각 정당은 깜깜이 밀실공천 개혁하고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 걸러내야 경실련은 지난 4월 의원의 기본 활동인 조례입법 발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광역·기초의원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는 지방의원이 732명이나 있었고, 임기 중 단 1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존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전직 의원 중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천된 후보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원(광역·기초) 789명 중 다시 공천된 후보는 175명(22.2%)으로 확인되었다. 각 정당에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에 대해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도 27.6%, 경상북도 26.5% 순이었다. 재공천 후보 수가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 44명, 경상남도 30명 순이며 경기도와 서울은 각각 21명, 19명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는 임기 중 연간 조례안 평균 발의수 1건 미만 의원을 모두 공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임기 내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중 정당 공천을 다시 받은 의원은 147명(20.1%)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이 재공천 비율 22.5%로 가장 높았고 재공천 후보 수 역시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
2022.05.27.
[공동기자회견] 광역지자체장 농지소유현황 발표 및 농정개혁정책 공약화 촉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농민·농업·농촌이 산다! 농지소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농지 소유경위 이용실태 철저히 밝혀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25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5. 25.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표기 등 가나다 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농지소유 현황 발표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우리의 주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주 지방선거 농정개혁을 위한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민 농업 농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환기하고, 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개혁정책 공약화를 촉구하고, 농지 소유 광역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은 해당 농지 소유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
2022.05.25.
[보도자료]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 재산분석
[6.1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 재산 분석] 평균 재산 25억, 국민 평균 재산의 6배 다주택자 6명(14%), 강남3구 부동산소유 7명(17%), 농지소유 15명(36%) 양당의 재산 최고 모두 경기도 후보, 김은혜 255억, 김동연 41억 전체 후보 중 29명(69%) 가족재산 고지거부로 재산 은닉 여부 알 수 없어 부동산투기 의심되는 후보 공천한 각 정당에 유권자들 투표로 책임 물을 것 경실련이 6.1 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이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42명의 신고재산을 분석한 결과 여지없이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상가빌딩 부자, 땅부자 등이 공천받아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에 부동산 투기 의심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공천검증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42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인당 25.2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이 21.2억, 예금 등 비부동산재산이 4억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 재산 225.3억이며, 이중 부동산재산이 170.6억 비부동산재산은 54.8억이나 된다. 이외 부동산재산 기준 상위 10명 평균 신고액은 55.3억으로 국민평균인 가구당 평균 부동산재산 3.7억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이다. 본인, 배우자 소유 기준으로 7명은 강남3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강남에만 연립주택 1채, 빌딩 1채를 신고했으며, 전북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서초구에 2건의 주택을 신고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지역구도 아닌 강남3구 및 강북 등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등 지역민의 민생안정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22.05.24.
[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농정개혁 15대 핵심공약 제안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2년 5월 17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방선거 농정개혁 공약을 공동제안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민 농업 농촌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지방행정을 집행하거나 감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역농업 활성화로 농민 농업 농촌을 살리는 15대 핵심 농정공약을 제안합니다. 시민·농민·농업인 단체가 함께 제안하는 꼭 필요한 지방행정 농정공약이 많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알려지고 나아가 채택되어 농정의 대전환을 이끄는 데 의미가 있길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 5. 17.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표기 등 가나다 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2022.05.17.
[보도자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226개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는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 안해 임기 중 한 건도 조례발의 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 전체의 6.2% 연평균 발의건수, 광역별로는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가장 낮아 영천, 울릉, 경주, 경산, 진주, 송파, 울진, 보성, 구미, 용산이 하위 10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이 당선되길 바란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당시 광역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후속으로 전국 기초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은 경실련과 Big Hill Analytics가 226개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현황을 함께 공동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 경상남도가 1.43건 발의하여 가장 낮았다. 지난 광역의회 조사에서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의원 수 대비 발의 수,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
2022.05.08.
[보도자료]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경실련 3개 정당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회신결과]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및 투명한 공천운영,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 적용, 회의록은 대외비로 공개불가 국민의힘, 재산보유현황 등 서류제출 의무화로 심사에 활용, 회의록은 대외비 정의당, 다주택자·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적용, 투명한 회의록 공개 거대양당 당헌당규에는 당선무효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 조사결과 39곳 공천 드러나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당 공천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목적으로, 또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경력 등을 사전검증 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해당 목적과 순기능은 상실한 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공천비리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 부동산가격 급등 등이 지역주민들의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 정치인의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방 정치인이 공천된다면 다양한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당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감시운동의 일환으로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천기준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내용은 ▲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는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 빌딩, 토지 등)을 보유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배제 ▲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2022.05.02.
[기자회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1. 경실련은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주도하는 정책중심 선거, 지역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공정선거를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유권자운동본부장, 임효창 공약검증단장, 허정호 지역경실련 운영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 개혁과제 및 주요활동 프로그램, 광역의원의 조례발의 현황분석 자료 등을 발표하였다. 3.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4.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선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천감시, 정책제안, 후보자 공약과 자질감시 등의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에게 의정활동 실태를 알리고 각 정당의 엄격한 공천검증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후보자들의 정책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후보자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거리에서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끝> 220428_경실련_6.1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최종) 220428_경실련_6.1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최종)
2022.04.28.
[질의서] 6.1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서 발송
6.1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준 제안 및 질의서 발송 각 정당은 다주택보유, 불성실 의정활동 등 공천배제 기준 마련하라! 회의록 등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라! 경실련은 어제(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6.1 지방선거 공천기준에 대한 경실련 제안서와 채택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집값상승에 의한 양극화와 자사불평등 심화, 지방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뛰어난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하며 이는 부동산투기 등 도덕적 흠결이 없고 역량 있는 후보를 공천할 때 가능하다. 이에 경실련은 각 당에 부동산 투기, 불성실 의정활동(전현직 의원대상), 파렴치범죄 등 11대 공천배제 기준, 공천과정의 투명한 공개, 공천책임제 이행 등을 제안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의회(2020), 서울시 구청장(2021), 경기·인천 기초자치단체장(2021), 서울시 기초의원(2021) 등 지방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을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4배 수준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30%는 다주택자, 또 30%는 가족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에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권자가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면 지역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후 선거에서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땅 부자 등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의정 및 행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2022.03.31.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 개최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 “허술하게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공약 검증‧인물 검증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 ”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이런 선거결과는 시대적 흐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평가도 있다. 집권 여당은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한 만큼, 지방자치에 힘을 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6월 14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슈, 공약, 공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평가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모색 방향을 논의했다. 소순창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총평을 맡은 손희준 경실련 공약검증 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무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가 치러지다보니, 광역단체장들이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각 후보들이 국가적 아젠다에 편승하여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손희준 단장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하나같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만을 제시했다며,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하는데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아쉬움 섞인 총평을 내놓았다. 총평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 공약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포섭된 정책, 즉 개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교육‧의료‧주택과 관련하여 지역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