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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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이후의 한국사회의 진로
서경석 목사(경실련 중앙위 의장) 이번 17대 총선결과는 우리사회에 대단히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산업화세력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완전한 승리, 혹은 산업화세력으로부터 민주화세력으로의 지배세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커다란 두개의 세력이 각축을 벌여왔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원조...
[17대총선]각당 민생공약, 구체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농업, 비정규직 대책 등 3대 민생공약을 평가해 13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의 민생공약은 무성의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거론되는 모든 정책을 무성의하게 나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17대총선]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한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가격안정화 대책들을 각 당의 17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
[17대총선]정당 일치도 민주노동당, 자민련 순
경실련 정책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정당 일치 정도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것(50.0%)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20대, 30대가 많이 참여(81.5%)했고,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17대총선]16대 국회 의원별 입법태도
경실련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한 법안에 대한 입법태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법안의 대상은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기록표결에 의해 원안 및 수정 가결된 법안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실련에서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제도 관련 설문조사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경실련이...
[17대총선]교육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민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집값 문제와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일 것이다. 각 정당들도 이에 발맞춰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평준화 : 확대(민주노동당) vs 유지하되 교육과정 특성화(열린우리당, 민주당) vs 대대적 손질(한나라당) vs 폐지(자민련)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
[17대 총선] 13일간의 열전 돌입
17대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되었다. 31일, 1일 양일간 있었던 후보 등록에는 전국 243개 선거구에 1천175명이 후보로 등록, 4.8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대 총선에서의 4.6대 1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또한 17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의 궁합은??
경실련이 개발한 "유권자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25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날 12시, 명동에서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시켰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 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경실련이 선보인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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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분야 119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발표 기자회견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
질문 어떻게 뽑았나?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의 설문 문항은 지난 4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6대 분야 118개 항목의 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정책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정당의 정책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20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4일,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는 6대 분야(정치․행정․지방자치/...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전국 총 944개 단체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한나라당 앞에서 ‘지역구 확대 저지 및 비례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연대 소속 단체, 총선여성연대 소속 321개 단체, 총선환경연대 소속 63개 단체, 총선대학생연대 소속 193개 단체, 총선청년연대 소속 40개 단체 등 연대기구와 경...
경실련, 17대 총선을 향해 닻을 올리다
경실련은 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17대 총선 유권자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희망을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후보자정보공개운동, 정책캠페인, 투표 참여 및 선거부정감시운동, 정부와 지자체의 선...
[17대총선]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인만큼 찍는다!
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1.전체 평가(일반상임위+국정감사) 2.일반상임위 평가 3.국정감사 평가 16대 국회의원 입법발의 현황 * 입법발의현황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 1.전체 출결 현황 2.일반상임위 출결 현황 3.본회의 출결 현황
경실련-정당 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란?
경실련은 지난 2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당투표제의 도입으로 그 어느 선거시기보다도 정당에 대한 선택기준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맞추어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에 대한 유권자 선택기준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었다. 3월 25일, 명동에서 일반 시민대상으로 펼쳐치는 시연회를 시작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지향과 맞는 ...
[17대총선] 선심정책 감시와 선거부정감시
■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 감시운동 경실련은 “정부나 정당 등 선거관리의 책임주체들이 선심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국가전체의 피해와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기간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한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심정책 감시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으...
[17대 총선]각당 후보자 공천기준 및 공천심사위원 명단 공개 질의
제17대 총선을 맞아 공당으로서의 각 정당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며, 공천 과정 또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월 3일 각 정당에 공천기준과 공천심사위원 명단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4.13 총선과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 일시 : 4.28 (금) 오후1시30분 ○ 장소 : 경실련 3층 강당(중구 정동)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숭실대 법대) -발제 1. 4.13총선시기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학) 2. 후보자 정보공개(4,13 ...
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98년 5월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 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제도 에 상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에 대하여 오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