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군부대 동원은 명백한 위헌

최근 국방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 부대를 창설하고 낙동강 사업 현장에 장교 7명, 부사관 10명, 병사 100명 등 모두 117명의 인원과 덤프트럭 50대 등 주로 자재 운반에 사용되는 총 69대의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가사업에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군인을 동원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차대한 사태로 절...

2010.10.13. 보도자료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2010.07.28. 보도자료

경실련, 4대강 예산안 처리 관련한 의견 발표

현재 국회에서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내년도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예산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처리방향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의 대화를 촉구하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실련 의견...

2009.12.23. 보도자료

4대강, 턴키발주로 1조3천억 낭비

 정부는 지난 9월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와 가격경쟁제도로 입찰을 실시하였다. 1일 현재 1차분 턴키발주는 17건(4조4천억원), 가격경쟁방식(최저가)는 24건(1조2천억원) 등 총 41건으로 5.6조원에 이른다  턴키 15개 공구의 입·낙찰 결과는 평균 93.4%의 높은 낙찰률에 낙찰금액은 4조1천억원이며, 가격경쟁 1...

2009.12.02. 보도자료

4大江 환경영향평가 유감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중의 영산강과 금강 사업 착공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억 입방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건설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이 사업이 과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우리나라에...

2009.11.28. 칼럼&스토리

4대강 사업, 국민적 공감대에서 진행해야

어제(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중 영산강과 금강 사업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이 절차 상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국가재정법 등 각종 법규 위반, 국회 예산 ...

2009.11.23.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몰라 4대강 부패 "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발표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 “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 바꾸기를 하...

2009.11.16. 보도자료

건설사 "턴키담합" 국정조사 필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찰 가격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4대강 턴키 1차입찰 13개공구에서...

2009.11.12. 보도자료

턴키발주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 턴키규모 분석결과: “건설 대기업에 특혜 퍼주기”   1. 대형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        가)“이명박정부 1년 6개월만에 약3.7조원으로 추정”   나)"과거 4년6개월 동안 3.7조원으로 추정"   2. 입찰가격과 업체수로 본 담합 징후       가)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      ...

2009.09.17. 보도자료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2009.06.29. 보도자료

4대강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5개이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사업으로, 직접연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으로,...

2009.06.1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