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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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논평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엉터리 부동산과표를 즉시 개선하라 -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과표로 인해 부의 편중 고착화, 경제민주화 외치는 야당과 자치단체장도 개선위해 나서라. - 제도 도입 유보, 단계적 도입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과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개선...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 엉터리 통계분석
소비자 자극․전세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감정원의 엉터리 전세가 상승 통계 - 한국감정원의 전세가 상승률 상위 5개 자치구의 2월 전세 거래건 중 57%는 1월보다 하락해 - 집값바닥론과 전세값 상승 과장한 매매유도 중단하고, 집값 ․ 전세값 거품부터 제거 하라 한국감정원의 전세가상승률 발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임대 불로소득 과세 유예는 폐지와 같다 - 불로소득인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철저히 과세해야 -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소득자를 허탈감에 빠지게 하지 말라 어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섣부른 대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토건언론을 비롯한 임대인들의 강한 ...
민간 분양아파트 85%, 법정 건축비보다 비싸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했다. - 분양가상한제로 좋은 아파트 짓지 못하고 이윤 적다는 것은 거짓말 - 상한제 폐지해도 분양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현실과 달라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일 예정인 가운데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대부분의 민간아파트 건축비...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부와 노사와 국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읽...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출범 강행에 대한 입장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하라! 이번 주에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고속철도(주)가 정식 출범한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수서고속철도(주)는 경영진 등 초기인력 50여명을 코레일에서 파견하고 그 외에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며, 천6백억 원에 이르는 초...
전월세상한제 도입 검증 - 가격급등과 물량축소
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 물량 축소 우려 없다. ○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축소로 인해 전세가격은 64주연속 상승하고 있음.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는 2010년 7.1%, 2011년 12.3%, 2012년 3.5%, 2013년 3.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전세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전월세상한제는 정부와 ...
강남권 보금자리 시범지구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주변시세 절반인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도 건축비 차액 1,000억 - 3.3㎡당 1000만원에 분양한 강남에서도 총 557억 폭리 - 입주자모집시와 공사할 때의 금액 차이는 모두 정부와 재벌건설사 몫 - 건축비 폭리 가능케 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밝혀야 경실련과 민주당 박수현의원실이 LH가 제출한 강남A1․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공동선언>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를 우려하는 전국 시민단체 공동선언 - 전국 시민단체,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하며 향후 적극 대응 다짐 - 지난 114년간 산업발전의 혈맥이자 시민의 발이었던 철도교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가 멈춤 없이 질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시작으...
[공동성명]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확정 추진에 대한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파기의 책임을 묻고, 국토부의 철도민영화를 국민들의 힘으로 폐기 시킬 것이다. - 국회는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철도산업발전특위>를 즉시 구성하라. - 우리는 국민의 동의도 검증도 없는 ‘철...
[긴급공동기자회견] 철도 민영화 강행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이행하라!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국토부는 6월 26일(수)에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고 민영화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철...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 집 부자들은 재산증식, 건설사는 일감확보 특혜 부여 - - 경실련, 국토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법안 의견서 제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은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각종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
철도민영화 강행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철도산업민영화 추진강행에 대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긴급 공동성명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제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先철도발전전략 수립 後국민동의)을 이행하라. -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국...
[성명]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한 입장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 독일식이 아닌 민영화 실패사례인 영국식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은 요금인상과 시민불편만 가중시킬 것 -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전략이라면 한국철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 -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이전 MB정부에서 ...
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입주민 상대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시간 끌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 - - 상세한 분양원가 상시공개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도와야 -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법원상고로 시간을 끄는 부정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 투기꾼만을 위한 장관 될 가능성 높다 -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푸어 양성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 - 양도세중과세 폐지, 하우스푸어 지원 재검토해야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