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79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노 대통령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어제(1일) 공적자금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의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라...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
2001년 3월 22일,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헌장을 채택, 발표하였다. 2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3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사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명분으로 2000년 해체되었던 청와대 직속 사정팀의 재 가동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까지 완료했다는 것이 12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권력 분립과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청와대 사...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대한 경실련 성명
3월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공개토론회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아쉬운 점이 남는 토론이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
노무현 정부 1차 내각 각료 인선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노 대통령은 경제부처에는 안정을 고려하여 관료출신 인사들로, 사회정책 관련 부처에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에 거론되었던 인사들로 공직자로서 큰 하자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경제부처 장관의 경우 모두 관료출신으로 ...
친인척의 인사청탁, 국정개입 경고하고 청탁인사를 일벌백계하라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인사의 이력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가 하면,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본인은 받아놓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대통령인 동생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인...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어제(13일) 논의 끝에 금감위원장은 제외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회창 후보가 금감위원장을 ...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과 임기보장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찰총장 등의 무조건적 임기보장을 반대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총무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2월 21일 경실련은 원로 및 사회각계 인사들,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실련 주요임원 등 약 40명이 모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실련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축하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국내현안을 볼 때 마냥 축하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몇 마디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과 이념, 지역갈등을 잘 치유하여 국민 대화합과 통합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이...
대선후보 공약 이것이 문제다
<기자회견> "대선 후보의 공약, 이것이 문제이다!" -이회창, 노무현 후보 공약의 적절성과 예산 추계를 중심으로 ○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 I.문제 있는 공약, 실현가능성이 약한 공약 1. 조사취지 -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은 정...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새국토연구협의회 주요대선후보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 검증 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대한매일신보사는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과 서면답변내용을 토대로 국토계획·환경분야...
20021209_2002대선 공약 검증 14 : 대미정책
정책검증팀 송병록(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여중생 사망사건 SOFA개정에 대한 입장표 현 안 이 회 창 노 무 현 여중생 사망사건 ...
2002대선 공약 검증 13 : 정치개혁
<평가위원> 송병록(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윤종빈(명지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정희(외국어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 회 창 노 무 현 선거제도 o 공통 : 미디어 선거 확대 o 정당연설회·거리유세 폐지 반대 o 소선거구제 유...
대선후보 TV토론 관련 경실련 성명
16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다.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이번 TV토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어제의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치적 공방의 수준에 머물러 후보간의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토론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이는 후보들의...
2002대선 공약 검증 10 : 정책 종합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김진현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Ⅰ. 종합평가 (총론적 평가) (표 -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의 정책 철학·노...
2002대선 후보 공약 검증 종합 비교표
공교육 정상화 비교표 항 목 이 회 창 노 무 현 교육여건 개선 및 투자확대 -교육재정 GDP 7% 확보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규모 적정화 -각종 학교시설, 설비 대폭 확충 -교육재정 GDP 7% 확보 -OECD 평균 정도의 교육여건 구축 -학교간 시설공유 및 공동활...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노무현후보
(월간경실련 주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초청토론」 사회-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