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 열린좌담회

  -창립20주년 특별 기획 열린좌담회- 드레스덴 제안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Ⅰ. 취  지   ○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 조직적 변화와 남북고위급접촉과 이산가족상봉이 있었으며, 대외적으로 대통령이 통일담론을 직접 전파하고, 사회적으로 통일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북한의 호응 이끌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북한의 호응 이끌어내야 - 5.24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으로 출발해야 - 비핵화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6자회담 병행 의지 천명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은 남북 화해협력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답보상태 등 어려운...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_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통일이 진짜 대박이 되려면   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게 세상일이다. 그러니 한반도 통일이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다. 일부 힘 있고 돈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에게 여러 면에서 손해보다 이익이 많은 통일이라면 두 손...

[4/10]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칼럼]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_김범 콕스 1기

느낄 수 없는 신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김 범 콕스 1기 / 동국대 북한학과       이념은 근대성의 산물이다. 근대의 모든 정치체계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념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자유주의-보수주의-민족주의 등 대한민국 헌법은 다양한 사상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 역시 이것을 ...

[칼럼]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_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   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표를 얻은 첫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편파적인 인사문제 등...

[칼럼] 독백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_장슬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독백이 아닌 대화가 필요하다   장슬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4학년     가까스로 소통이 시작되었다. 작년 초에는 개성공단 완전 폐쇄까지 논의되던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논의되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바닥을 쳤던 지난 정권 탓에 박근혜 정부의 1년은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인다. ‘신뢰...

[성명]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통일부 고유기능 훼손 우려- -청와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통일담론 확대에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 주소 및 전망은?

[20차 열린좌담회]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 주소 및 전망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재가동, 남북회담무산과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 우여곡절을 경험하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 1년, 남북관계 평가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황지연 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위원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황지연 통일교육위원/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누가 이것을 모르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 모든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성명]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 유연한 태도 보여야-   지난 24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전격 제안했다. 그리고 오늘(27일)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으로 하자는 내용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로서 3년 4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경실련...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중대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지난 16일 북한은 중대제안으로 ▲상호 비방중상 중지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핵재난을 막기 위한 상호조치 세 가지를 남한에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오히려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어제(23일) 북한은 또 다시 “위장평화 공세가 ...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북핵문제 외교적, 평화적 방안 해결과 ‘비정상적’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6일) 진행되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손꼽았다. 구체적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

[칼럼]“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남북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 성찰과 고민”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남북관계에서 ‘올바른 원칙’을 고수하길 기대해본다.    김 근 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1. 문제제기: 왜 남북관계 진전이 어려운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3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DMZ세계평화공원”의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가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DMZ평화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402억 원이 편성되었고, TF가 구성 되 경기도, 강원도 ...

[칼럼] 통일을 디자인 하라!!_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100%의 목표 0%의 준비, 통일을 디자인 하라!!   전영선 건국대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통일디자이너. 2012년부터 쓰기 시작한 새로운 직업이다. 통일을 하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하다. 만든 직업이다. 2014년에는 통일디자인센터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사이버상이기는 하지...

[칼럼]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   김 영 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Ⅰ. 역대 한국정부 대북한 지출규모   o 김대중 정부(1998년부터)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 6월까지의 대북 총 송금액 - 김대중 정부: 13억 4,5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4억 2,000만 달...

[칼럼]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_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동북아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백 학 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서 론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가 큰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우선 동북아 지역의 강국인 중국은 G2 지위로의 부상을 배경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을 위한 ‘시진핑 시대’를 개막...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역시 요원해졌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5년 넘는 관광 중단...

[11/13~27]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사)경실련통일협회  - 프로그램(안)    ○ 사 회 : 김 용 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발 제 : 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