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위에서 멈춰버린 국회

동숭동 칼럼 막말 정치에 거세당한 민생 / 윤순철   30주년 특집 ① 경실련이 묻다! 하성규 前도시개혁센터 인터뷰 / 이성윤 ② 월간경실련 30년 역사(3)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이문옥 감사관의 양심선언   2019 재벌개혁 ① 재벌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 김건희 ②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개선...

[2019 부동산개혁]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부동산 투기 유발하고 기존 상인 내모는 특혜 개발 중단해야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최근 세운상가가 재생사업 등으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지역이 청년 사업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2019 재벌개혁]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gun@ccej.or.kr   경실련은 지난 2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의 후속 조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

[30년 돌아보기] 땅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1990년 경제정의 창간호)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큰 서울8개 자치구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는 표준단독주...

[분석발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 장관 후보자 한 명 당 부동산 재산 총 36억 -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 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등...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

[월간경실련 특집(4)] 토지공개념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토지공개념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토지공개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개헌안 제122조 2항에는 「국가는 토...

[월간경실련 특집(1)]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았나?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집값을 잡았나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9.13 대책을 발표한 지 60일이 지났다. 대책 발표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9.13 대책에 대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마련한 대책이라며 집값안정을 자신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난 지...

[30주년을 바라보다 – 김태동 前 정책위원장 인터뷰]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성윤 회원팀 간사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집값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는 경실련 창립 때부터 토지공개념 운동을 주도하셨던 김태동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동숭동 칼럼 초심잃은 경제정책 전면 수정이 필요해 / 윤순철   30주년을 바라보다 경실련이 묻다! 김태동 前정책위원장 인터뷰 / 이성윤   특집,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①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집값을 잡았나? / 김성달 ②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 장성현 ③ 분양원가 공개 62개 항목 확대가 끝이 아니다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2)]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2강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3가지 방법> 후기 - 경실련 시민강좌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11월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와 첫 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도 많은 시민들이 김헌동 전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1)] ‘B급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집값 이야기

‘B급 부동산 전문가’가 들려주는 집값 이야기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1강 <분양가 거품은 얼마나 될까> 후기 - 빠숑, 이나금, 주지오, 북극성주.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쉬이 들어봤을 법한 A급 부동산 강사들이다. 이들의 강연이 열리기만 하면, 전국에서 구름떼처럼 사람이 모인다. 이들이 알려주...

[강좌안내]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11/14~12/5)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경실련에서 우리가 몰랐던 집값에 대한 이야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수강신청 : https://bit.ly/2PvfXjn 일시 : 11월 14일 ~ 12월 5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수강료 : 전체수강...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8.10.10(수) 오전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주거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크게 ▲주거 세제 정책 ▲주거 복지 정책 ▲주택 공급 및 세입자 정책으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는 시민사회...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회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제거 위해, 보유세 도입해야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 청와대•정부•여당은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증세는 기재부가 주도할 것”...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지 않게 보유세 강화 법안을 발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지 않게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