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6/30] [토론회]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방안, 일정, 범정부적추진체계를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 공정위의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으로 재벌개혁을 완수 할 수 없다 -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음에도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인터뷰]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진행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재벌개혁위원장) 인터뷰 내용 전문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01945236563) [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⑤] "재벌개혁공약" 지금같은 식이면 그다지 효과없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4/26]19대 대선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각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수일가가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습...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제19대 대선, 차기정부에 바란다>Ⅰ. 경제분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19대 대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시민혁명으로 인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선출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경실련, 양극화 및 불평등 개선을 위한 20대 총선 ‘5대 부문 15대 경제구조개혁 과제’ 제시 우리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은 ①재벌개혁 ②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개선 ③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산업 구조개혁 ④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복지개혁 ⑤ 농업 및 농가 양극화 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1...

[현장스케치] 경제민주화 2강 :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경제민주화 강좌]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  2강.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지난 11월 19일 부터 매주 목요일, "경제민주화, 정치인에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의 경실련 경제민주화 강좌가 총5강으로 개최된다. 그 중 2강은 '경제민주화, 왜 필요한가' 를 주제로 11월 26일 경실련에서 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소유·지배구조문제, 불투명경영,  불공정행위, 총수일가사익편취 등 전방위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호텔롯데의 상장에서 나아가 호텔롯데의 주주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공개해야- - 관리·감독 책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4. 11. 13(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회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 설명 :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과, 경...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상법개정안 후퇴, 경제민주화 포기 움직임 강력 규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정녕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야 말 것인가?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 청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총수 오찬 회동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에 백기 투항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사실상 포기, 기득권 편향 정책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8일) 재계의 현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10대재벌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실효성없는 경제민주화 입법, ...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한 국회 정무위 의견서 제출

경실련, 국회에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의견서 제출   일감몰아주기 행위요건 구체화, 부당지원금지 규정 신설, 제재 강화 제안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6월 임시국회시 반드시 입법되어야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행위 성립 요건 구체화 △경제력집중 억제...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②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초되는가?

“경제 민주화, 이대로 자초되는가?” - 재벌개혁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5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분야 등을 중심으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정치분야(국정운영) ...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논의 우려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갈지자 행보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 기조, 내용에서 한계 드러나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③ 재벌개혁

박근혜, 세부 내용 제시없어 구체성 결여 문재인, 출총제 재도입․순환출자 금지 등 개혁적 재벌개혁의 적실성 면에서 문 후보가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 포기한 선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누락 기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불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거래 관련법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 드러낸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없이 경제력집중 막을 수 없어, 대선캠프와 박 후보 발언 사이의 불일치 너무 커 국민혼란 초래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면 결국 12월 19일 국민적 외면 받을 것  어제(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