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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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약, 정동영 BB- 이명박 CC- 권영길 DC- 문국현 CB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반값 아파트’ 공급 부작용 대책 미흡－ 정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택지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기반시설 부담비용 절감, 높은 택지조성원가 구조 개선, 공공개발방식 적용 등을 통해 평당 6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
제2공약, 정동영 CC-이명박 DD-권영길 CB-문국현 CB
정동영 공약완성도-C 공약가치성-C - ‘대학입시 폐지’ 부작용 어쩌나 정후보가 대입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교육이력’(내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 핵심공약으로서 구체성과 타당성 등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제1공약, 정동영 BC-이명박 CC-권영길 CB-문국현 CA
최근 대통령 선거전은 정책논쟁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검증하지 않은 채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이런 잘못된 선거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주요 공약을 집중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
경실련,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야할 38개 정책과제 발표
<취지와 목적> ○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양극화의 구조적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민생의 피폐 속에서 치러지는 17대 대선에서 시민들은 민생회복을 위한 선의의 정책대결이 진행되어 대선이 민생회복과 지속적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선거보다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
경실련, 사회적 쟁점현안에 대한 대선예비후보의 공식입장 질의
경실련은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정당과 정책이 실종되고, 오로지 인물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후보자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경실련-유권자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가동될 「후보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가동한 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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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으로 밀려난 정책 검증
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 대선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선 후보들이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전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시민들의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소위 ‘경제대통령’이라...
세금 문제, 손학규 CC- 정동영 B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재정적자 대책 없이 서민 세제지원 강조－ ■총평 근로자와 서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세부평가 근로자와 서민들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제안했으나 실질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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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손학규 CC- 정동영 CC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맞춤 주거복지 제시… 지원금 상환 무대책－ ■총평 최하위계층 주택공급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개발이익의 환수나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것은 정책 균형을 위해 바람직하다. ■세부평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인 내용이 빈약하다. 주택연금선택제도...
노사갈등,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정부역할만 강조 새 조정회의 제안 - ■ 총평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검토와 대안제시는 부족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세부평가 노사관계의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동업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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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학생 수업 선택제 구체적 설명 부족 - ■ 총평 대체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율성 확대와 경쟁개념의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세부평가 핵심공약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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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 손학규 BC- 정동영 CD - 이해찬 C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장애연금 수준 현실적 제시, 2800억 재원 마련 언급없어 ■총평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대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의 정책화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화의...
보육문제, 손학규 CD- 정동영 DC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D －지원대상 3~5세 아동 한정… 근거 모호하고 재원案 없어－ ■총평 아동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하에 ‘국가 책임 보육시스템’을 보육정책의 틀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또 일부 정책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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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손학규 CC- 정동영 CD - 이해찬 C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자활사업 민간경영 독창적… 약자보호 정책의지는 ‘실망’－ ■총평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인 사회안전망의 확충,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의 낭비·소모적 성격을 경계하면서 효율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경향을 보인다. 다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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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재벌, 손학규 CC- 정동영 CB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中企 R&D펀드 제안… 재벌 개혁엔 의지 부족 ■총평 손후보는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됐다고 판단된다. 강제조사권과 전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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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손학규 BB-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정책대상 세부 접근, 개혁성은 다소 부족 ■총평 손후보의 경우 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정책 비전은 비교적 타당하다. 부문별, 정책 대상별로 세부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제시된 정책 방안이거나 효과성, 합목적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적실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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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동영-유시민-한명숙 BC 손학규-이해찬 CC
정동영·유시민·한명숙 공약 완성도 다소 앞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유시민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한명숙 후보는 완...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책임 있게 임하라
오늘(3일),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4년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나가는 단계이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평가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도 대선을 위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
中企.재벌,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재벌개혁에 치중 중소기업 육성책 미진 － ■총평 재벌체제의 경제적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재벌체제가 우리경제에 끼친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며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개혁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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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권영길 CC - 노회찬 CC - 심상정 BC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 청년실업 대책 등 재원 조달 도외시 － ■총평 전반적으로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의지가 강하며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와 기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책임하의 과도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어 적실성이 떨어진다. 또 핵심정책 두가지에 소요되는 연간 40조원의 ...
노사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적 임금’ 확대 장기적으론 타당 － ■총평 노동자 내부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노사간 임금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국가를 통해 얻는 사회임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시각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돋보인다. 노동계 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