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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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헛공약을 찾아라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4일 지난 3월 2일부터 진행해 온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하여 ‘주거복지/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을 16개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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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천 비리, 정당 공천제 폐지냐 유지냐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공천비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터지고 있는 공천 비리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천신청자와 현직 자치단체장도 참석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천비리의 13가지 유형" 발제를 맡은 임승빈 경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오랜 대국민 약속이자 시민사회의 염원인 주민소환제를 의결, 전격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환영을 표하고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제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또다시 불거진 공천비리, 공천 결과에 대한 전면 실사 필요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공천희망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과 미화 21만 달러(약 2억1천만원)와 1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오늘(18일)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의 공천비리 내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중진의원의 공천비리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며 5․3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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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제안하는 자치단체장 좋은 공약 10대 사례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17일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와 주민공약제안 캠페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일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를 발족함과 동시에 5.31 희망제안 사이트를 개설하여 40여 일간 주민공약제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유권자의 공약제안 캠페인...
정당투표 안해야 헛공약 막는다 (임승빈)
임승빈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운영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에 당선된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 및 234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 중 헛공약된 내용을 최근 분석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즉 1)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2)자치단체 ...
그때 그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2002년 헛공약사례 분석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내놓는 장미빛 공약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지켜진 공약도 있지만 소리소문없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골칫거리로만 남은 공약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제3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때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 애초부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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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마당으로 만든다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토론회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02년 6월 28일(금) 10시30분 장소 : 4·19혁명 기념도서관 강당 주최: 바른선거유권자운동 ■ 사회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6.13 지방선거 결산과 과제》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지정토론(무순) ·송재봉...
[2002 지방선거]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음주(5.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번째 분야로 "서울시 문화관련 6대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02년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