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성심당 임대료 이슈에 대한 작은 토론 -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최성진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treejin11@wku.ac.kr 한승헌 한국표준협회 위원 henry1128@naver.com 김일영 소연PPS 대표이사 rhd...

[칼럼2]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2] "송현공원은 이승만을 쫓아낸 4.19혁명의 역사적 현장, 이승만 기념관이 아니라 4월 혁명 역사관 건립해야" - 한상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 정리: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

[논평]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통일방안 제시하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통일방안 제시해야 - 우격다짐식 북한체제 흔들기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킬 것 -   윤석열대통령은 어제(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비전과 전략,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통일원칙을 선언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으로 반쪽짜리 기념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한 자유민주주의...

[보도자료] 인천경실련•인천신용보증재단 공동주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공동 개최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좌담회’가 지난 13일(화) 인천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여러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

[성명]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국민 사이 이념적 분열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국민 사이 이념적 분열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왜곡된 역사관 우려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친일적 역사관과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발언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한해 앞두고 ‘건국절 논란’을 다시 부추기는 발...

[보도자료]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발송

경실련,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대통령실 앞으로 발송 집값 상승 부추기는 8.8대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   지난 8월 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

[성명] 지구당 부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기득권 정치체제부터 우선 개혁해야 현역 국회의원의 시도당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 등 권력 집중 해소가 선행되어야   최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 대표들은 지구당 폐지 ...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

[성명]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 GB해제 통한 주택공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투기조장할 것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훼손한다면 서울시장 자격 없어 SH도 주택입지로 GB를 훼손하는 방식의 공급에 대한 입장 표명해야   정부가 8.8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

[보도자료] 정치권에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 접수

1. 서구‧검단 주민단체들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8일, 여야 인천 정치권에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 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붙임자료 1). 2. 인천 정치권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

[성명] 서울 과밀화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GB해제 주택 공급 아파트값 폭등 부추기고, 지방은 다 죽인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 재탕해선 안 돼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는 반드시 보존해야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택...

[성명] 서울 과밀화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GB해제 주택 공급 아파트값 폭등 부추기고, 지방은 다 죽인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 재탕해선 안 돼 서울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지속가능한 국토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는 반드시 보존해야   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주택...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기관 알림

 2024년『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에 참여해 주시고 심사에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심사를 통해 위 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협의는 추후 별도 진행합니다.    -   아         &nb...

[토론회] 경자유전 원칙 살리는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제도 어떻게 개선하나

[논평]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정치권,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 대법원, 정당 현수막 개수 제한 및 지정‧전용 게시대에만 걸게 한 조례 ‘상위법 위배’ 판결! -  - 안전권‧환경권‧정치적 평등권 바라는 시민의 절대적 지지받은 조례이기에 ‘상위법 개정’ 절실! -  - 관련 법 개정, 헌법소원 ...

[공익감사청구]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일시 : 2024. 7. 31.(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앞 - 기자회견 순서 -  ❑ 취   지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   언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발   언 : ...

[논평] 공공발주감리 입찰담합 업체 기소에 대한 입장

전관특혜·공공 입찰 담합 근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건설산업구조개혁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실련의 시민제안 10선 제도화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발생 직후인 2023년 5월 3일,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전관특혜가 원인으로 의심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어제(3...

[공동토론회]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김남근 오기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독일헌재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조하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논평] 인구비상대책회의 저출생 대책 이행 점검에 대한 입장

단편적·미시적 대책 나열로 저출생 추세 반전 어려워 - 고용시장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등 좋은 일자리 대책은 부재 - - 저렴한 장기공공주택 확대하고, 교육과 보육에 국가책임 강화하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는 어제(7/2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

[공동기자회견]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2024 세법개정안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인 양 포장한‘부자감세 종결판’  국회가 세법개정안 수정에 적극 나서야 일시·장소 : 2024년 7월 29일 (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 취지   - 지난 해 56조에 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