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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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에 한보연루자,1212,518사건 관련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815특사에서 건국이후 최대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번 대규모의 사면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한보사건관련자들과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
1998년 국회의원 재산내역 분석자료
ㅇ 국회의원 70명 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ㅇ 국회의원 4명 중 1명, 자민련은 2명중 1명 종합과세 대상자!” ㅇ 작년 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전면 유보시켰던 여야 국회의원 4명중 1명이 종합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국민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25%가 종합과세 대상자...
19980704_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결성식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결성식 * 일 시 : 1998년 7월 4일 (토) 오후 1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장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남북 해외 칠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글> 남...
19980701_강인덕통일부장관 초청간담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장관 강인덕 1. 통일환경의 변화 ◎ 탈냉전후 국제정세의 흐름 - 「전략적 파트너쉽」구축 ◎ 남북관계의 현실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 정착 필요 2. 대북정책...
19980613_국민의 정부 100일에 즈음한 통일정책 평가
<총평>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과 몇가지 문제점 - 김남식(경실련통일협회고문) <발제> 1. 법제도 분야 평가와 당면 실천과제 - 이장희(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2. 정치분야 평가와 당면실천과제 - 이...
서울시장후보 공약비교
6.4지방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대결보다는 상호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흐르는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력하나마 서울시장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양후보가 올바른 정책과 공약에 대한 대결의 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5월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시정50대개혁과제’ 선정에 ...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부산시정 차기 정책과제 발표 및 기자간담회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 1998. 5. 15(금) 부산경실련 Ⅰ. 지방재정 민선1기 시재정 운용의 평가와 차기 정책과제 박영강 교수/ 동의대 행정학과 1. 민선1기 재정운용의 평가 민선 1기 시장의 재정운용의 결과는 1996년도부터 1998년간의 예산...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6월 4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장, 시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발전하거나 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열매...
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 경제정책 100일 평가 설문조사
○ 경실련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 대학 경제학교수, 민간연구소 경제학박사,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경제정책 전반, 재벌개혁, 금융개혁,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Ⅰ.평가항목, Ⅱ.문제점 및 개혁방향 항목, Ⅲ.기타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2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5월 7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5층 대회의실 주제1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릉시 도시계획의 방향 주제 주제2 : 지방자치 시대의 교통전략
서울시정 50대 개혁 과제 발표
경실련은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발표합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데 약 25명의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반행정, 재정,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주거, 교통, 도시계획, 도시안전, 문화, 환경, 민간단체지원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견제․감시․참여를 위한 시민운동 -> 지방선거 시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정책(안)을 중심으로 - 1. 배경 지방자치제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세입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또 최근의 경제위기로 ...
19980416_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4월 정책토론회> 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일시 : 1998년 4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한국외대법과교수,경실련통일협회운영위원장) 발제 : 임재경(언론인)-한국의 매카시즘과 북풍공작 ...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향' 토론회
지방행정조직개혁방향 토론회 1998년 3월 27일(금) 2시 경실련강당 사 회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기조 발제 이기우 (인하대 교수) 지정 토론 김태홍(전 광주북구청장) 이만의(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이상수(새정치국민회의 지방자치위원장) 박종우(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서울시장 선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조사지역 : 서울시 25개구 조사대상 : 서울시민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무작위(전화번호부 이용) 조사주관: 경실련 조사방법 : 전화면접 조사시기 : 98.4.24-26 표본오차: ± 4.4 (95% 신뢰수준)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토론회
IMF시대, 우리 강릉 이렇게 바꾸자 <1차 공동정책 토론회> 일시 : 1998년 3월 26일(목) 오후3시 장소 : 한국통신 대회의실 주제1 : IMF금융지원 체제와 지역경제 주제2 : 저성장 시대의 강릉시 재정운영의 방향 ----------------------------------------------- 강릉경실련․강릉대...
19980319_ "4자회담 전망과 새정부 통일정책진단"
<경실련통일협회 1998년 3월 정책토론회> 4자회담의 전망과 새정부의 통일정책진단 일시 : 1998년 3월 19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경실련강당 사회 : 이장희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한국외대 법과교수) 발제1 : 4자회담의 새로운 접근 -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교수) 발제2 : 김대중정부...
15대 대선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 공약 총평 > 우리나라는 정책대결이 위주가 된 대통령선거를 경험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각 당의 선거공약이 경실련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각 당의 공약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에 있어서 미흡하다. 예컨데 각 당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재원의 조달방법, 재원의 사용처, 공약의 우선 순위 등...
19970220_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통일협회 1997년 2월 정책토론회> * 일시 : 1997년 2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발제문> 북한의 식량난과 농업문제 - 김운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1945년 미․소 강대국에 의해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 이듬해인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전격 실시하였다. ...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제도화를 위한 시민공청회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제도화를 위한 시민공청회 - TV토론회 주관, 내용, 방식을 중심으로 사회 : 김태룡 교수(상지대 행정학과/경실련 정책위원) 발제 : 김우룡 교수(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 토론 : 맹형규 의원(신한국당) 김한길 의원(국민회의) 정서구 위원(KBS 논설위원) 이창조 과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