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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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1_15대 대통령 후보 통일 안보정책 비교
1. 통일정책 쟁 점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통일정책 기조 ㅇ정치적‧경제적 자유 실현, 기본적...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일 시: 1997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장 소: 흥사단강당 2:00-2:10 인 사 말: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 2:10-3:30 제1부 사 회: 이성섭 (경실련 국제...
19970320_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경실련통일협회 1997년 3월 월례토론회> * 일시 : 1997년 3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이 장 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I. 문제제기 김영삼정부들어 대북정책은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은...
15대 국회 1996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평가의 취지> 경실련은 15대 국회 임기 원년인 96년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과 한계속에서 입법활동 평가 보고를 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의정활동상에 걸 맞는 박수와 격려, 질책과 비판이 필요...
김대중정부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노동/복지, 경제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복지․노동, 경제분야 -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10시 30분-15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복지․노동분야 ] 사 회: 양봉민 서울보건대 교수 (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발제1: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발제2: 김상균 서...
19970128_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경실련 통일협회 긴급토론회> * 주제 :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일시 : 1997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북한-대만간 핵폐기물 이전계약과 남북한 관계” 발 제 : 지만원(군사평론가) 사 회 : 유재현(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 이근식(경실련 통일협회 ...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1997. 3. 19)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nb...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
전국자원봉사센터 조직표(안)
전국자원봉사센터 조직표(안)
전환기 시민운동의 방향과 경실련의 과제
전환기 시민운동의 방향과 경실련의 과제 유종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와 정당개혁의 과제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와 정당개혁의 과제 - 정당의 개혁인가 새로운 정당인가 - 이 영 희(인하대 교수)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정치/통일 분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 정치․행정, 통일분야 □ 일시 : 2000. 2. 21(월) □ 장소 : 경실련강당 [ 정치·행정분야 ] 사 회: 강경근 숭실대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발제1: 송병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정치학 교수 발제2: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교수 토 론: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 일 시 : 2000년 2월 17일(목) 10: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의사회의 2.17 집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우리 시민단체들은 의사회의 2.17 집회에 대하여 국민건강관리의 주요 담당자인 전문의료인들이 의료제도에 관한 의견을 적...
검찰의 자본주의 시장질서 수호 의지가 의심스럽다
주가조작을 넘어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무시한 현대관계자 5명을 단순사법 처리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 같은 혐의로 기소, 작전자금을 댄 현대중공업(1천882억원), 현대상선 (252억원), 현대전자(200억원)등 3개 법인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약식 기소,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정몽헌, 김형벽&...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공정위에 제안서 제출
1. 현정부는 1999년12월까지 재벌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호언하고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재벌개혁완성을 운운하는지, 또한 국민에게 장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벌개혁은 현상을 감안해 볼 때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2. 지난 1년 ...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권 포기행위이다
1. 1999년 12월 16일,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의 부가세법개정안 처리 해명문에 대한 반박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하였다. 2. 11월 30일 재경위에서 통과된 부가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사실상 대통령에게 백지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었으며,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자 법사위에서...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서울시민 433명 대상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필요하다" 59.6% 찬성 ▶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긍정" 55% ▶ 옷로비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40%가 "특별검사의 권한 제약으로 인한 ...
검찰과 청와대의 특검팀 활동 제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검찰과 청와대측이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 중간발표를 들어 특별검사 법 위반이라면서 특별검사의 해임가능성까지 운운하며 특검팀의 활동에 제약 을 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급옷 로비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등이 특별검사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성명
경실련은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의 원인이 행정당국의 감독·관리 부재는 물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난 여름 씨랜드 수련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행정당국의 무 사안일과 얄팍한 상술로 인해 대형화재참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 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KDI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 관련 경실련 논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KDI에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왜곡된 구조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98년 1조 4천억원의 적자를 내었고, 2001년에는 완전 기금고갈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정부가 KDI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다만 정부가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