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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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은행 개정법률안은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재정경제원은 지난 7월 24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등 우리 금융의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개혁추진을 위하여 금융개혁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안들은 그간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체제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을 개혁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필 후보는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민련 김종필 후보는 7월 29일 TV토론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아예 금융실명제를 폐기하거나 대대적으로 고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경제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금융...
외환위기에 책임있는 시중은행장들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자산 관리가 극히 허술하다는 사실이 7년 각 은행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국내은행의 9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7년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단 한군데도 외화자산 유동성비율이 1백%를 넘지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임이 입증되었다. 이미 경실련은 은행의 주주총회가 있기 전 시중은행의 ...
경실련, 은행수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1. 경실련은 3일(금) 오후 금융감독원(현 금융감독위원회)에 은행 및 증권사와 보험사의 최근 수지에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 경실련은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상황...
반드시 다시 금융실명제를 살려야 한다
금융실명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15대 대통령선거 직후에 여야가 합의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폐지하였으나 그것이 아무런 근거 없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어떤 득이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 오히려 IMF의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고통을 분담하기 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재협상하라
오늘 우리 국민은 가눌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여 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IMF의 모든 요구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IMF와의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IMF를 앞세워 한국 경제를 통째로 삼키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를 규탄하는 바이다. ...
경제위기의 원인은 금융실명제가 아니다
여야 3당은 12월 20일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의 내용으로 무기명 장기채 발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기한 유보, 금융거래 비밀 철저히 보장등에 합의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였다. 이는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실명제의 근본을 흔드는 내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
국회의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졸속처리를 우려한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4일부터 내일까지 일정으로 한은법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 심의를 벌이고 있다. 현재 재경원은 최근의 금융불안 현상 등을 감안할 때 금융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의 위기가 금융시장의 구조적 불안에서 야기했음을 고려할 때 재경원의 주장처럼 금융개혁...
금융감독기구는 완전 독립하여야 한다
국회재경위가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감독통합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이 아닌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14개 금융개혁관련법안을 14일 전체회의에 회부, 표결처리키로 하였다. 우리는 그간 정부의 금융개혁법중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관치금융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금융불안을 심화시켜 경...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호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비밀보호규정에 따르면 법원, 국세청, 은행감독원등이 요구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종사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런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사건에서 무차별적으로 예금주들의 금융거래 사실이 폭로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
조세개혁의 방향에 맞지 않는 실업세 도입 반대한다
최근들어 실업자구제책의 하나로 금융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업세] 도입주장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계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실업자를 돕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방안이 분분한 상태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업세 도입 주장...
외환위기 규명 시민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 기획단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98년말에는 부실채권이 125조에 이르고 5년간 들어 갈 구조조정비용은 81조, 그 중 재정에서만 4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 국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로 계산해보면, 부실채권이 약 300만원, 국민 일인당 구조조정비용이 약 200...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과 보좌관 1인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98년보다 2백89억원이 증가한 1천8백78억원 규모의 99년도 국회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IMF사태 이전인 97년 예산안보다도 65억원 증액된 규모로, 지난해말 올리려다가 국민들의 비판으로 매월 55만원씩 자진 반납했던 의원입법활동비를 다시 원위치시켜 세비를 ...
외환위기 원인규명은 경제청문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로 외환위기의 주범을 가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리도 그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
경제살리기 역행하는 관변단체지원예산 추가편성 철회하라
IMF 구제금융을 전후로 경제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도 후속대책의 하나로 내년도 세출예산을 4조 감액하는 긴축재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관변단체에 대한 ...
IMF 국난 극복을 위한 호소문
IMF와의 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 국민은 극심한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온 국민이 땀흘려 노력하여 저개발국가들로부터 경제개발의 모델로까지 추앙받아온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IMF의 지원금융체제하에 놓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관...
왜 아직도 외환위기의 책임자는 없는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모라토리움 가능성에 초조해 했으며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 나라의 위기를 구해보고자 금을 모으기도 하고 소액달러를 환전하기도 했으며 해외여행을 자제하며 한 푼이라도 달러를 아끼려는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호소한다
오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재의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경질되었다. 기아사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을 통해 현 경제팀으로 위기타개가 어렵다는 것이 검증된 이상 경질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팀의 경질로 현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다. 연 이틀 환율이 ...
김태동 경제수석의 교체에 관한 경실련 논평
오늘 김태동 경제수석과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이 맞교체되었다. 우리는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이번 교체가 갖는 의미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있다. 그간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의 중심은 재경부장관이었고 회의의 간사 역할은 정책기획수석이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
대구광역시의 버스요금인하 불이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버스요금인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항의집회'에 이어 단식농성을 하던 경실련 사무처장 민영창 외 5인의 시민단체회원을 한밤중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연행했다. 대구광역시는 98년 2월 9일 요금인상을 하면서 경유가가 50%이상 인하될 때는 유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고 결정하고도 경유가가 버스요금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