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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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공급.개발 치중 '서민주거 간과', 朴-보유세 완화는 '가진자만 수혜'
이명박－공급·개발 치중 ‘서민 주거’ 간과 이명박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는 소유 중심, 공급자 중심, 중산층·고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요약된다. 서민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및 공공성은 간과되고 있다. ‘시장성’을 강조하는데, ‘균형’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
李.朴 모두 '성장 우선-재벌 우호'
이명박, 빈곤탈출 해법 ‘교육’ …‘양극화 해소’ 대안은 부족 이명박 후보는 ‘선 성장 후 분배’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적극적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며 성장일변도 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민생문제의 원인 진단과 정책대안보다는 추가성장을 통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조이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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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과학도시' 공약 불분명, 朴, ‘어린이집’공약 협소
이명박,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 공약 불분명-첨단산업 관심 돋보여, 특화분야. 재원 추상적 이명박 후보의 ‘제3공약’인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되 이를 상업화와 연계,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서 독창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내용이 없어 효과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수...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평준화 투표' 정치색 짙어
이명박 ‘대운하 건설’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이명박 후보는 수질 등 환경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의 대안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도 운하 개발의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당성,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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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大강국 ‘장밋빛’…朴, 일자리 ‘너무 부풀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자 ‘나침반’이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7대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실시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5인의 후보를 첫 대상으로 했다. 각 후보가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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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北포용원칙 모호, 朴 냉전틀 갇혀”
“포용정책 유지와 정체성에 대한 후보간 대립과 논란은 있었지만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및 동북아시아 변화에 조응하고 이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향신문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 대한 총평이다. 경실련 평가단은 20일 “토론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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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후보 3不정책·연금개혁 '대안 부재'
“교육·복지분야의 종합적 그림과 정책의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충실히 제시하지 못했다. 따뜻한 복지 등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대안과 후보간 차별성, 상대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부재 등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했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가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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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주자 토론, '좌파정권 탓' 대안은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비전대회 토론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입니다.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별 정책·공약을 점검함으로써 이번 대선이 진정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번째로 지난 29일 열린 경제분야 토론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달 8일 교육·복지, ...
반부패, 정치개혁 입법 회기내 통과 촉구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 정치자금ㆍ정당ㆍ선거ㆍ 국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혁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여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대통령 총재직 사퇴에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금일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는 일은 우리정치사상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기감과 절박함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1년3개월간 남은 임기를 국정에 전념하게 ...
경제부총리 등 8개부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에 강경식 신한국당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부처 개각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한보사건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등용되어 개혁내각, 위기극복내각이 구성되길 기대하였으나 개각 결과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전체적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