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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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이회창 후보
(월간경실련 초청)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초청토론」 사회 -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근거없는 노벨평화상 로비설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최규선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계획이 한 주간지에 보도되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거친 욕설과 공방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
신진 정당 활동 제약하는 일부 선거공영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의견은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당초 안에 비해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문광고나 방송 정책 연설 등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구성 정당으로만 국한하는 등 기존 정당에 유...
장대환 총리내정자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가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부결한 것은 '그간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으로 보아 총리로서 자격에 부적합 하다'는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국회가 지난번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하였던 높은 도덕적 검증기준을 이번 장대환 내정자의 인준표결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향후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높...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의견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의정활동보고회,정당연설회,후보자연설회 등의 폐지와 TV광고·TV토론의 활성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했던 개정안보다 진일보...
제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경실련은 16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감시, 평가를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노력을 기울이던 중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결과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분석은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분석결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1...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등의 낡은 선거운동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하여 지역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드컵 대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선거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국회의원 외유관련정보 공개거부 취소소송 2심 승소
- 행정법원 1심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도 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리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두 아들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어찌되었든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최근 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비용 공개를 계기로 정치자금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 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정치권 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을 여ㆍ야에 촉구한다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지난 2000년 8월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관위에 신 고하지 않은 2억 5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 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고문이 사용한 불법자금 외에 그 당시 최고위 원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사용했을 막대한 불법적 정치자금을 생각한다 면 김 고문의 이번 고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토론회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치제도개혁방향" - 일시 : 2002년 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 사회 : 송병록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경희대 정치학) - 발제 :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 토론 : 김용호 교수(한림대 정치학)...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동안 정치와 선거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으며 오직 `경제살리기'와 `월드컵 성공' 등 국정을 성공시키는 데만 전념하고, 특히 `특별수사검찰청'을 조기 설치 하는 등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은 국정운영 대한 청사진 제시와 각종 벤처기업비리와 ...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2주간 감사원이 각당의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당비, 후원금 사용실 태 등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과 자민련에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의 감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앙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대 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것을 공식 ...
대통령 총재직 사퇴에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금일 당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퇴하는 일은 우리정치사상에 전례가 없는 것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위기감과 절박함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당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1년3개월간 남은 임기를 국정에 전념하게 ...
16대 국회의원 2000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올 바르게 파악ㆍ분석하여 유권자인 국민에게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 하고, 의원에게는 감시와 비판의 눈길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질 높 은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하게끔 촉구하고자 지난 15대 국회부터 계속되 어 왔습니다. 이번 16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1년차 의정활동은 의원...
국회 산하에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정치제도 입법에 대한 여,야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헌법적 단죄를 가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아니고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이미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무시한 채 정 쟁으로만 시간을 허비해 왔다. 지난 7월 전국구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 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 1에 달 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
민주당은 선거사범에대한 815 사면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민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8ㆍ15 사면ㆍ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선거법 관련자 96명이 포 함된 특별사면과 복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 련은 민주당의 이러한 건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 다. 민주당은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
16대 국회의원 1년차 출결 현황 및 상임위 이동현황
1. 출/결 조사 취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제반 법률안과 의안들을 심 의ㆍ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권을 구체적 으로 행사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반대로 결석하는 것은 자신 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