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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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 금싸라기땅 국공유지, 시민위한 공공자산으로 개발하라
서울 금싸라기땅 국공유지, 시민위한 공공자산으로 개발하라 공공주도 공영개발하고 민간매각 최소화하여 민간재벌 잔칫상으로 변질시켜선 안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개발, 공공주택과 공공상가 등 서울 시민 위해 활용해야 오늘(26일)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일대 50만m² 개발에 대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구상에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70...
[기자회견]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 부풀리기로 건설사 3,000억 수익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확장시켜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며 2기 신도시 중 위례(송파거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빠르게...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 호반, 중흥 등 당첨 상위 5개 건설사 수십개 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전체의 30% 독점 - 건설사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기분양된 택지 직접시공토록 해야 경실련이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
[기자회견] 공공이 땅장사 안 했다면 13조원 민간로또도 없었을 것
공공이 땅장사 안 했다면 13조원 민간로또도 없었을 것 - 광교 개발이익 14조원 중 95%가 주택업자, 수분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가 - 강제수용 땅 팔지않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주택 늘고 집값 안정됐을것 - 공공의 땅장사, 집장사 허용하는 3기 신도시개발 강행을 전면중단하라 경실련이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수혜자별로 추정한 결과 개발이익...
[기자회견]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혜 고발
공공택지마저 민간 특혜로 변질시킨 관련자를 수사하라 - 공공과 민간업자, 강제수용한 땅 팔아 1조 4천억, 집 팔아 1조원 챙길 것 - 公共事業 민간에 넘겨 막대한 특혜 안긴 사업방식 변경 결정한 자 수사해라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땅장사로 1조 4천억원, 집 장사로 1조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지...
[기자회견]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주거 안정은 뒷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 주택업자 ‘로또’ 변질 - 주택업자수익 2,320억(호당 2.1억), 신고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 하남시 엉터리승인, 심사위 허술 심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가 원인 ‘로또’ 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에 추첨으로 택...
신혼희망타운, 토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③ 공공택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 강제수용한 마곡에서 3조 4천억원 땅장사, 집장사 - 무주택자는 바가지 분양, 재벌기업들은 헐값매각으로 강제수용 취지 퇴색 - 고덕강일도 건물만 분양하면 20평 기준 1억원, 토지임대료 월22만원에 가능 -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 매각중단 및 건물분양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질의 서울 마지막 곡창지대를 강제수용 후 개발한 마곡지구에서 ...
집값상승 조장하는 공공의 땅장사를 중단시켜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상승 조장하는 공공의 땅장사를 중단시켜라 - 민간매각한 용산외인아파트 부지 평당 6천만원분양가로 주변 시세의 2.6배 - LH가 직접 개발했다면 주변 전월세 시세의 절반수준에 공급 가능했을 것 - 신규 택지지구, 공공용지 땅장사 중단하고 서민주거난 해결위해 사용해야 LH공사가 매각한 용산 외인아파트 부지의 민간아파트 ‘나인원...
행정도시 공공택지,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몰아주기 특혜 분양
건교부와 토지공사는 행정도시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특혜 분양을 수사하라. 지난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시범생활권 아파트 택지를 12개 단위로 구분, 단위별로 건축설계공모를 해 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에게 해당 택지를 수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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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관료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없다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경실련은 민노당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 파기한 건교부,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항목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둘째, 민간택지의 경우 원가공개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 집값불안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제...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공공택지 민간아파트도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정국의 주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여야가 중대한 정치적 시점에서 어김없이 꺼내드는 히든카드이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올 하반기에는 또다시 주요한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여야 3당의 원가공개 찬성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의도발 공개 논의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더이상 헛공약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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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건설업자 배불리는 투기조장책
건교부가 오늘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서민용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 원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내 서민용 주택분양가격의 10%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공택지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판매하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공...
이렇게 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1. 아파트 후 분양제도 ㅇ 현행 주택공급은 후분양이 원칙이지만,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ㅇ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노린 거품 유발, 확정분양가로 분양하여 분양가 상승, 선 비용지불로 입주자가 사업위험 및 건설비 이자까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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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下) 실패한 연동제, 분양원가 공개만이 대안
정부의 건축비 거품 조장으로 건축비를 규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던 원가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2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원가연동제는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에서 보듯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택지공급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산정한 건축비에도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또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주변 ...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上) '공인 건축비' 2년새 22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2년 만에 두배 오른 정부건축비=정부는 지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면서 공공택지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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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한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지난해 80% 이상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인하효과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에게만 지속적인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건교부장관과 집권여당이 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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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57%가 편법 수의계약으로 특혜공급
최근 4년간 공급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막대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2일(수)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공공택지 수의계약 특혜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국회 국정조사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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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지구 공공택지 수의계약을 중단하라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을 촉구해왔다. 정부가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며 발표한 8․31대책에서도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해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