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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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
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 사망자와 확진환자 피해 등 총 10건 소송 제기 - - 원고 34인, 총 손해배상액 11억 3320만원 - 경실련은 오늘(10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 또는 확진된 피해자들과 함께 2차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차 소송에서 사망자와 격리자 등...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경실련, 메르스 사태 공익소송 기자회견 ■ 일정 - 기자회견 2015년 7월 9일(목) 10:30, 경실련 강당 - 소장접수 2015년 7월 9일(목)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취지 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소송 내...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9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8일(화) 오전11시,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3/18]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2014년 3월 1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오는 3월 1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1,200만 건의 KT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직접적이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
애플 앱 환불청구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환불정책 개선필요 - -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제품결함, 성능미비 등 환불해야 - * 앱마켓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3년 3월 21일. 국회 정론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
경실련,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대표공익소송 제기
경실련은 오는 8일(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상대로,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대표공익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황민호 변호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5일 한전의 예고 없는 전력공급 중단으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냉장고의 음식은 썩고, 신호등은 꺼져 교...
집단소송을 위한 단전피해자를 모집합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18일) 전력거래소의 예비전력에 대한 허위보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면책을 운운하며 보상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와 안전과 직결된 전기 공급에서 수요예측실패, 매뉴얼 무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단전사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발생시켰다
- 향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익적 집단소송 제기 예정 - 어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가 일어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라 생활에 불편 겪는 것을 넘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
공정위의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 과징금 처분, 매우 미흡하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와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공정위는 오늘(27일) 지난 4년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국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화물운임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