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3/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8/29]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발제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사회자 :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자 :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성명]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졸속적인 공청회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 졸속적인 공청회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일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서울시가 어제(26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급공사 입찰과정의 부패와 예산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턴키입찰제도 개선 및 공사비 원가 공개, 품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   ◈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경실련 예산감시...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시민단체공동안 공청회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3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내 용 : 인 사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 회 --------- 김태룡(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1. 시민단체 공동안 제안 부패...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 관련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서 정부기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의 신설, 여성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의 결과가 외부에 처음으 로 공개되는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가 오늘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제3차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1일 (월) 14: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사회> 이종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 <발제> 1. 경제 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방향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2. 교육부총리제 도입 타당성 및 개편 방향 김...

아파트 계약해지사태 해결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 시 : 1998년 2월 18일 (수) 오후 2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주 관 :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도시개혁센터   사 회 : 이 성 섭 (경실련 정책연구위원장)   주제 발표 : 윤 혜 정 (평택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지정 토론 : 정 은 성 (주택할부금융 대출자)             곽 병 진 (우리주택할부금융 ...

국회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협동조합개혁법(안)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협동조합개혁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임시국회 일정을 볼 때 과연 국회가 이 법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소신있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각 조합과 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공청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