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몰아넣을 최대노동시간 확대 추진 재고해야 적정노동시간 유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추진 우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확정 발표하였다. 현재의 근로시간 규제는 4차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의 시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

[특집]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3)]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우려한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방향 발표가 지난 6월 23일에 있었다. 대선공약에서부터 국정과제 제시에 이어 노동정책방향 발표까지, 말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노동은 안보이고 기업의 이윤...

[논평]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노사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기 정부는 노사협력기반을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 노동시간 개선이 장시간 과로 노동의 시작이 되어선 안 돼 - -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 시급하나, 졸속 제도 시행 아닌 노사합의 전제되어야 - 지난 목요일(2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다. 여전히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