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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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 사전피임약의 접근성 제약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정부가 강행하면 헌법소원 추진 - 1. 지난 6일(금) 경실련은 식약청에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사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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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이제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때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조성된 서울광장이 생긴 지도 2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시민의 힘과 뜻으로 만들어진 광장이 여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7월3일 오전,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정부의 위기관리 특별법 제정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무조정실은 어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는 보고를 통해 "국가 경제나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인력, 장비를 동원하거나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국무회의에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국무조정실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 표의 권리 반드시 행사해야
12월 19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정치, 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는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12월 19일,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는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선거이다. 내일 선출될 21세기 첫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치구조를 과감...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한다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발 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 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