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으로 말하고 느끼는 활동" 김갑배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가슴으로 말하고 느끼는 활동”    겨울비가 촉촉이 거리를 적시던 날, 동숭동 경실련 2층 회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 김갑배(60, 변호사) 신임 상임집행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여유로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를 밝힐 때만큼은 단호한 어투로 이야기했다. 그 모습에서 ...

로스쿨 총정원 2,000명안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 2013년 2,000명”으로 하는 안에 이어 10월 26일 “첫해 2,000명 이후 미정”의 안(이하 교육부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리 전국의 단체들은 이 수정안이 당초 2,000명으로 제한하는 안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기만적인 안이며 부실허위 통계에 근거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결...

로스쿨 입학 정원 1200명 제한에 반대한다

로스쿨 입학정원 논의에 국민이 빠져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기존의 개혁논의와는 달리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많은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어 개혁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안을 놓고 직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 21차 회의를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 사건수임 행태는 근절되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MCI코리아대표 진승현씨 변호인단에 참여한 검찰총장 출신 정구영 변호사가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거액의 수임 료를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자 수임료를 되돌려주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특히 검찰관계자가 언론에 '진씨측이 변호사 10명이상을 접촉하면서 수 임료로 7억6200만원을 사용했으나, 선임계를 낸 변호사...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경실련,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9월 초에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중 5인의 임기만료 로 새로운 재판부 구성(제3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권 리구제의 최고기관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 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의 구 성에 관심을 갖고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소신을 가진 법조인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