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난개발 원인···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공사들은 주로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주된 공사들이다.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착공된 공사는 12건(21%)에 달하고, 1999년에 시작된 공사도 17.6%(10건)나 됐다. 총 공사비 9백58억원의 어론-남전 간 국도(원주청), 이로-송정간 국도(6백억), 대전청 ...

국도공사 ‘혈세’ 1조원 낭비....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은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 건설공사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변동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공사 57건의 당...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장기계속국도 공사 93% 공사지연·비용증가 손쉬운 경기부양책이 사회경제적 편익 감소로 선심성 발주, 신규 공사 축소 우려 업계 반발도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국도건설공사 사업 지연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접수

경실련은 9월6일 건설교통부가 올해 개통 및 개통예정이라고 밝힌 57건의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위임” 원칙을 벗어난 장기계속공사제도 2) 전체 예산확보 없이 사업에 착수한 국도건설사업의 공사기간 지연 3) 손실비용 지급, 지체상금 부과 등 사업지연의 ...

국도건설공사 93%, 사업기간 지연

전체의 44%가 당초 예정보다 3년이상 공사기간 지연 건설교통부가 지난 2월, 올해 준공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힌 국도건설공사 57건 중 53건(93%)이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당초 계획보다 약 1조원(23%)이 증액된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