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정책대응
1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후유증이 예상되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재고되어야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6% 안팎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감세와 SOC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성장률 6%대는 그간 국내외 민간연구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등이 전망한 4.8%대를 크게 웃돌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새 정부의 경제운용...
집값, 사교육비절감 등 서민생활 안정 근본대책 제시해야
새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를 상반기 중 조기 폐지하겠다는 결정 또한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안정 대책에서 정작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jpg)
이명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형식적 민주화가 완결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 삶을 제고시키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5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한 재벌 중앙일간지는 이명박 당선인에 대하여 “을(乙)의 추억”이라는 제목을 달아 민간기업과의 친근함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공무원인 갑(甲)의 횡포(?)에 시달려 온 약자의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 대기업도 약자인 乙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이명박 당선인께 위 일간지에서 언급한 갑과 을이 전 국민의 ...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4
"의사수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 공공의료는 공공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바닥 수준.." 정책결정자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명제가 있다. 민간시장은 효율적이고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이다. 과연 그런가? 수많은 실증 사례를 보면 민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은 대부분 경쟁이 존재하므로 경쟁의 결과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3
대북 포용 기조를 유지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최근 한반도 정세는 안정 기조 속에 가변적 상황을 맞고 있다. 2·13합의와 10·3합의로 북핵문제가 핵시설 폐쇄를 넘어 불능화 단계로 진행하고 있지만 2단계 마지막 관문인 핵프로그램 신고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핵시설 불능화와 달리 핵신...
.jpg)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2
경제적 추진이라는 미명 하에 민주적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이명박 당선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되었다. 당선자와 그 측근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각국에서 발표되는 지표와 주가의 흐름에서 세계적인 ...
.jpg)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1
과거 개발연대식 성장 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 측의 경제정책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었다. 참여와 혁신을 강조하며 개혁정부를 표방하면서도 미숙한 정책과 비개혁적 노선으로 실정을 거듭하던 현 정부를 버리고, 보수를 표방하며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민심은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공...
외교정책에 관한 차기정부의 실천과제
이태주 경실련 국제위원장 (한성대 교수) 차기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실천하고자 많은 계획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글로벌 코리아 외교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하며, 신년 외신기자 회견을 통해서도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는 전 세계를 누비며 자원 외교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인수위는 영어...
인수위원회의 과속을 경계한다
새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욕이 대단하다. 공휴일도 잊은 채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강행하면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론의 조명을 받을 만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위원회의 의욕적인 활동상이 현 노무현정부에 대해 체질적 거부감을 ...
정부수립 60년의 역사인식
이정희 경실련 상집위원 (한국외국어대 정외과 교수) 환갑(還甲)잔치! 요즘 좀처럼 들어보기 어려운 말이다.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60세가 되었다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쑥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잔칫상을 앞에 놓고 자식, 손주들과 함께 흐뭇하게 웃으며 찍은 환갑기념 사진을 쉽게 볼 수 있었다. 60...
이명박 당선인에게 바란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4일 이명박 당선인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밝혔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며, 연7% 경제성장률 달성목표를 비전으로 유지하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잠재성장률 기반확충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관련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