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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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성명] 국회는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하라!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부터 연장하라 -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넘겨 불법 상태 - 내년 총선 일정 감안해 정치개혁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논의 속도 내야 1.오늘(6/20)부터 6월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비록 개문발차(開門發車)이지만, 그 동안 국회문을 열지 못하고 직무유기한 시...
개혁입법,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공수처 도입,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하향,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집단소송법 등 처리 시급 1.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민심을 수렴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Ⅰ. 취 지 ❍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및 민생법안의 우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개인정보 관련 국회 상임위 설문조사 결과,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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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거스르는 한심한 국회, 차라리 해산하라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치흥정’공방으로 끝나고 마는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 버티기 작전으로 성과없는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버티기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뒤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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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
여야는 방탄국회 소집 철회하고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제문제, 민생현안과 안보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들 때문에 30일 회기의 8월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 박주선, 박명환 의원 등 3人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한달 앞두고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