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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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정권 실현의 결정체인 주민소환제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되고, 투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오랜 대국민 약속이자 시민사회의 염원인 주민소환제를 의결, 전격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환영을 표하고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주민소환제가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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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은 그냥 말뿐?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25일, 경실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주민소환제 도입 등 두 법안은 여야 대표 모두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
지방자치학자, 서울시의원 보수 연 5천만원 이하가 적당
경실련은 28일 서울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선지방자치 10년과 앞으로의 과제
- 정부당국에 주민소환제 도입, 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시도 이양과 중첩기능의 기초단체 이양 등 요구 -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예결특위 공개, 주민참여적 예산편성,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등에 힘써야 1. 오늘은 3공화국 이후 단절되었다가 지난 1995년 6월 27일...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국승록 정읍시장 민주당 제명요구와 주민소환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3일째
1.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시장 사퇴촉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이수금(비대위공동대표), 조광환(갑오농민계승사업회부이사장)씨가 3일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단식농성자들의 요구는 - 국승록 정읍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 새천년민주당은 국승록정읍시장의 당적(중앙위원)을 제명하라! - 주민소환제...
정읍 국승록시장 사퇴촉구와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조사결과 요약 - 국승록시장 사퇴와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하여 경실련과 정읍경실련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01년 2월 1일 정읍시민 620명을 조사. - 정읍시 인구는 약 15만명이며, 선거권 가진 유권자는 약 10만명임 ○은옥주씨 ‘인사청탁 금품수수’ 사건 인지도는 94.2%이며, 부인의 금품수수에 관한 국시장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