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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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의 업역규제 폐지 위한 로드맵 이행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
[시사포커스]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5)] 국책사업감시단의 직접시공제 탐방기, GS건설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19년 12월 5일.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은 몇 년 전부터 직접시공을 시행 중이라는 GS건설을 방문했다. 초겨울 날씨인지라 도시 건물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서웠다. 하지만 건설대기업에서의 직접시공 사례를 들으러 ...
건설 일자리 개선위해 불법취업 외국인력 근절하고 직접시공제 정상화하라
건설 일자리 개선위해 불법취업 외국인력 근절하고 직접시공제 정상화하라 - 근본원인 해결 없는 ‘질 좋은 건설 일자리’는 허위 선전문구에 불과하다 - 지난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남양주공업고등학교의 건설현장에 취업 예정인 학생들에게 "건설업이 사람 중심의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일하고 싶은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 직접시공제 없는 적정임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실효성 없다 - -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식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이다 - - 국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즉각 입법화하라 -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
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 직접시공제 정상화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 바꿀 수 있는 핵심 제도 - 직접시공제는 젊은층의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정책 1. 지난 6일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건설업체가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수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
4대강 선급금 유용실태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4대강, 공사는 몽땅 하청, 선급금은 원청이 몽땅 차지 -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청와대가 나서 공공사업장 선급금 유용실태 조사하라. - 중소기업,건설노동자 아닌 원청기업만 배불리는 선급금지급 즉각 중단하라. - 이자까지 부담, 빚내서 지급한 선급금 관리 소흘히 한 공무원을 처벌하라. 4대강 사업장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
4대강 임금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해야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공사업인 4대강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이 하도...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05년 정부 약속의 덤프트럭/건설기계 경유인상분 지급실적은 1.9%에 불과 - 50%이상 직접시공 의무화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운송노동자들을 하도급법령 보호대상에 포함시켜라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조기 정착’과 ‘건설사의 유류비 지원’ 등의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아, 건설기계노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