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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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확충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실감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전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모자란 병상과 일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움을 ...
[특집]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정책 회고와 향후 과제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6)] 문재인 정부의 소비자정책 회고와 향후 과제 박성용 소비자정의센터 대표(한양여대 교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
[현장스케치]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반복되는 집단소비자피해, 집단소송법 해법을 논하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인사말 : 국회의원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학영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10/1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집단적 소비자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0월 15일 (월) 11:30 국회 정문 앞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집단적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집단소송 확대 환영하지만, 소비자는 불만이다.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하라. 어제(17일) 법무부는 BMW 차량화재 등 집단적 피해사고 피해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제조물책임·담합·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위해...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재사용하여 소비자 기본권리 침해 - - 2015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는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기...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 모집 - 향후 법적 검토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 예정 - - 피해자 모집기간 : 10월 16일(목) ~ 10월 22일(수) - 1. 지난 13일 동서식품이 자체 품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재생산 및 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