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BMW 화재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③]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 경실련,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문제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지금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그리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식품 및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발의 환영한다.

식품 및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입법발의 환영한다 -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 및 의약외품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경실련은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

발암물질 생리대 등 소비자 보호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 최근 살충제 계란 및 발암물질 생리대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등 연이은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8/16] 집단소송법 입법공청회 개최

[공동토론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고, 나쁜 기업은 퇴출시키자.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 2017년 8월 16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남,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계기로 삼아야 어제(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비자 정책 과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제정해야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해야 - 오늘(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 - - 실효성 위해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같이 도입돼야 -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8/31] 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_공동 토론회 개최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상당 보상. 한국소비자 보상 계획은 전무 - - 정부의 거북이 행정이 소비자 보/배상기회 박탈 - - 각국의 규정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소비자 피해는 동일.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에 대한 보상책 즉각 마련해야 - 환경부는 26일 폭스...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입장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 막기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 고의적인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해 판매자인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 - 경실련, 피해구제 방안 모색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전개 - 1. 지난 1월 30일(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이벤트를 ...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조사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2%에 불과   공정거래 위반행위 중 담합 비중 84.3% 과징금 절반 이상 감경해 준 사례, 848건(71.0%)에 달해 과징금 상향, 리니언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 시급히 필요해 1.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LG전자 가전제품 담합, 농심 등 4개 라면...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 기업의 오만함의 극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