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

[기자회견]복지부의 차등수가제 폐지와 전문병원 지원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일정  일시 : 2015년 10월 22일(목) 11:00 장소 : 건강보험공단 9층 노조회의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김선희(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국장) 2. 감사청구 내용 및 근거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3. 규탄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

건정심,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대한 가입자 단체 입장

의사에게는 특혜지원, 국민에겐 과소 진료 -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건정심)는 10월 2일 진찰료 차등수가제(이하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행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부결됐다.   ...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계 퍼주기!   - 건정심 의결 권한 무력화시키는 재논의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회의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의결된 사안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