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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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4대강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5개이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사업으로, 직접연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으로,...
한반도 대운하 말장난, 이제그만!
- 더 이상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한 변질된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이던 대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추진단’도 해체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 3...
대운하, 수도권 집중에 지역난개발까지
작 성 : 차 진 구 (대운하감시단 국장) ⑧ 수도권 집중, 지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텐데? 경부운하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운하와 수도권 ...
민간제안사업인 대운하는 편법이다!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감시단 국장 ④ '민간제안'사업은 아무래도 편법 같은데?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법은 1994년에 '민간투자촉진법'으로 출발한 법인데, 1997년에 IMF를 겪자, 여건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가 안 된다는 이유로,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
대운하, 왜 그렇게 집착할까?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 대운하 감시단 국장 )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대선 공약화되고, 이에 대한 추진 여부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대립하는 등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현재와 같은 추진방식에 반대하며...
[CCEJ칼럼_차진구 국장] 뉴타운, 혁신도시 그리고, 대운하
차진구 경실련 대운하감시단 사무국장 작년 대선을 앞두고 한 텔레비전 토론회 막바지에서 유권자의 자세와 선택기준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 교수는 “과거의 이념과 민주주의 같은 큰 담론에 따른 가치판단보다는 자신의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선택기준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답변을 했다. 나는 기득...
뉴타운, 혁신도시 그리고, 대운하
차진구 경실련 대운하감시단 사무국장 작년 대선을 앞두고 한 텔레비전 토론회 막바지에서 유권자의 자세와 선택기준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 교수는 “과거의 이념과 민주주의 같은 큰 담론에 따른 가치판단보다는 자신의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선택기준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답변을 했다. 나는 기득...
[CCEJ칼럼_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대운하는 없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총선까지는 계획안 발표도, 반대운동에 대한 대응도 일체 자제하라는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정부와 여당은 대운하를 한다는 말 이외에는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
대운하는 없다?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총선까지는 계획안 발표도, 반대운동에 대한 대응도 일체 자제하라는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정부와 여당은 대운하를 한다는 말 이외에는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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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자 '대운하, 찬성21.6% 반대78.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지역구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정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 지역(제주지역 제외)구 출마자를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
[김헌동 단장 인터뷰]대운하 사업은 허망한 아이디어일 뿐
“대운하 공약은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전문가의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빌 공 자, 공약(空約)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김헌동 단장(국책사업감시단)의 대운하에 대한 첫마디다. 경실련 대학생 기자단은 대운하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제동을 건 경실련, 그 중심에 있는 김헌동 단장을 만났다. 대운하 사업에 관해 시끄러운데,...
말로만 머슴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50년 전 자유당 시절 내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말이다. 아마 이 대통령도 초등학교에서 배웠을 것이다. 공무원...
운하건설, 재벌특혜 개발 사업으로 변질
차진구 국장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TFT) 경실련은 특별법을 통한 운하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대운하 검증활동에 경실련의 모든 조직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 나갈 것을 지난 18일 밝혔다. 무계획 대운하, 제대로 될까?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제시...
총선 출마자들에게 한반도 대운하사업 정책질의서 발송
경실련, 총선출마자들에게 한반도대운하사업 정책의견 질의서 발송 ■ 내주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운하 찬.반여부와 추진방법, 지역영향에 대한 답변내용 분석 발표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점적 재벌특혜사업으로의 변질을 막는 활동 펼쳐 나갈 예정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전국경실련과 동시에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추진방식에 반...
운하건설, 재벌특혜 개발 사업으로 변질
차진구 국장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TFT) 경실련은 특별법을 통한 운하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대운하 검증활동에 경실련의 모든 조직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 나갈 것을 지난 18일 밝혔다. 무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추부길, 장석효 고발
18일 오전 10시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추부길·장석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경실련의 의견을 한데 모은 것으로, 경실련은 “대운하 건설사업은 운하를 빙자한 재벌 특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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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없는 한반도 대운하 조기 추진을 반대한다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일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이 “대운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데 이어 2일 이재오 한반도대운하 TF 상임고문이 “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