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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구 179개(대형마트 없는 50개 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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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경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한 골목상권 보호 일요일과 공휴일 지정없는 의무휴업일 실효성 없어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기존 '...
[논평]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대형마트의 소송철회 우선되어야 상생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되어야 지식경제부는 어제(15일)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석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현장스케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토론회
지난 10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정관에서 중앙 경실련과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와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최근 대형마트․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과 대형마트 등에 잠식되...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조례 개정안 미발의 조례 개정안의 의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21%에 불과 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 필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제시되어야 1.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대형마트 판결에 대한 입장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는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중소상인 보호 무력화 시도 없어야 정부와 지자체는 조례제정 관련 문제 시급히 보완해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장을...
백화점, 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방안 토론회 1. 노동‧여성‧환경‧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제정 전국연석회의(준)’와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 이미경 의원)은 6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백화점‧대형마트 노동자 보호 및 에너지 과소비...
부동산/기타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2) - 건설,부동산 / 기타 현안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 이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