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토건업자에게 혈세 퍼주기 위한 매입임대 가격 기준완화 즉각 철회하라!
토건업자에게 혈세 퍼주기 위한 매입임대 가격 기준완화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신축약정 매입임대 주택에 대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며, 작년 물량 0.8만호를 올해에는 3만호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정가격은 매매사례비교법에 따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현재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격은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 민간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인하여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 있다. 매입임대 고가 매입논란은 LH가 강북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원희룡 장관이 “세금이 아닌 내 돈 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경실련은 해당 아파트 매입가격과 SH 공공아파트 원가를 비교했다. 전용면적 24㎡ 아파트 36호를 매입하는데 든 비용 79억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기업이 아파트를 직접 짓는데 드는 건설원가 38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기준은 건설원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LH도 경실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건설원가를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입임대 가격기준 완화에 나선 것은 오직 건설사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LH 등 공기업들은 집값 상승기에도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최근에는 급격히 늘어난 신축매입약정주택 문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축약정매입주택은 민간업자들이 기존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주택에 살던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 또한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가격에 반영되어 예...
2024.01.15.
[성명] 의대정원 OECD 수준되려면 3천~6천명 추가 증원해야
의대정원 OECD 수준되려면 3천~6천명 추가 증원해야 - 의료계의 350명 적정 규모 주장은 자가당착 말바꾸기, 근거 없어 - - 공공의대와 특수목적의대 신설에 최소 1천 명 입학정원 배정 필요 - - 정부는 의사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책 추진하라 -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수요조사 결과 대학의 요구 인원이 2,151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의대학장과 의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며 주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라도 줄여보겠다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의료계의 이중적 행태는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다룰 의사 양성을 맡겨도 좋을지 의문이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운운하며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발목잡아 시간끌기 하다가 뜬금없이 18년 전 축소했던 정원이 적정규모라며 원상복구하자는 의료계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한심한 작태에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사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그 주요 원인은 의사인력 배출이 지나치게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되었다. 반면 OECD 국가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우리나라와 격차가 상당하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40년엔 3만 9천 명 의사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입학정원 4천 명 이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5천 명 이상이면 2040년 경에야 공급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20...
2024.01.11.
[성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등을 골자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비롯해 수도권 개발집중을 불러와 균형발전에 역행할뿐더러 서민 주거안정과도 거리가 먼 정부의 이번 대책을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 원칙 훼손해서는 안 돼 정부는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혁신방안 등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주차장 기준완화 및 입지규제를 완화해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는 것이고 중심상업지역에 주택을 허용하면 용도지역제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발코니를 오피스텔에 허용하면 나중에 확장형이 되어 면적만 늘려주고 화재 등에는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공공인프라 종합대책과 개발이익 ...
2024.01.11.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겨냥 ‘토건 정부 선언’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겨냥 ‘토건 정부 선언’ 즉각 철회하라! 오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에 나서며, 30년 첫 입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번 발표대로라면 안전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등 입주민들이 이유를 만들기에 따라 얼마든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 약속된 종상향, 용적률 인상 등의 조치에 개발부담금까지 완화되면 엄청난 이익을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30년 이상 된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한다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 입지 규제 완화 및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세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은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30년 재건축 정책과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자산격차 확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제 겨우 안정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투기바람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라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또는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게 만들겠다”고도 발언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한다면 총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과연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2024.01.10.
[기자회견]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깜깜이 심사’ 통해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합법적으로 면제받고 있어 법 개정 필요 [embed]https://youtu.be/WPZIZJXPBuA[/embed]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사회 및 의원소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오늘(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청원했다. 2.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및 매매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시 이를 매도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 없는 주식은 3,000만원 초과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3. 경실련 조사 결과, 이러한 면제 규정을 통해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신고 당시 장 ․ 차관 41명 중 16명, 대통령비서실 37명 중 17명, 국회의원 300명 중 110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적용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가 장․차관 16명 중 12명, 대통령비서실 17명 중 13명, 국회의원 110명 중 55명이다.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로,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정상...
2024.01.10.
[성명] LH 용역계약 전관특혜 분석결과 관련 자료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
LH 용역계약 전관특혜 분석결과 관련 자료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출 어제(9일) 경실련은 LH 용역 전관특혜 실태에 대한 분석내용과 업계로부터 제보받은 LH 전관 관련 자료 일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감리담합사건수사팀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지난 12월 14일 경실련은 LH 전관영입업체 현황을 토대로 LH 발주 용역 계약(2022. 1월 ∼ 2023. 6월)에 대한 수주 독점 여부를 분석·발표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2021년경 LH 발주의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2021. 3. 29. 및 2021. 4. 20.)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건설기술용역 종심제사업 역시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고 있음(2021. 5. 6.)을 비판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계용역(설계공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모두가 2023년도에 독점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주 독점이 월등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들이 전관영입이 곧바로 수주로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및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업체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석결과를 비교했다. 세 가지 분석결과 모두 단 2개 업체만 입찰한 기술용역건수가 전체의 70% 이상으로서 입찰담합 징후가 여전히 강하게 의심되었다. 2023년도 또한 담합징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1> 및 <표 2>의 각 사안별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전관업체의 수주 독점 현상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검단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실련은 위 분석결과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로써 전관특혜와 수주 독점의 실태를 발본색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1.10.
[취재요청]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취재요청 -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일시 장소 : 2024. 1. 10. (수) 오전 10: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오는 10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상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매도 및 백지신탁을 의무임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통해 수억, 수십억대 주식을 “합법” 보유하여,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태를 밝히고,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면제 근거로 변질된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안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주식백지신탁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동시에,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청원하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공개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전 10시 40분/국회 소통관 ▪ 소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의원 소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태발표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답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40108_경실련_취재협조요청_주식백지신탁_직무관련성_심사결과_공개_입법청원_기자회견1월_10일(수정)
2024.01.08.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개선, 속도 더 높여야 한다 - 재산에 건보료 부과 완전 폐지로 지역·직장가입자 차별 없애야 - - 정부여당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개편을 위한 로드맵 제시하라 - 지난주(1/5) 당·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일부 상향하여 지역가입자에만 부과하던 재산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춘 것은 불공평한 부과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찔끔 개편에 그친 점은 아쉽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보험료 부과방식은 소득에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원리에도 배치되며 불합리하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밝힌 만큼, 재산보험료를 완전 폐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편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달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8년부터 5년간 2단계 개편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부과기준은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내면 되는 정률제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간 실거주용 주택과 생활용 자동차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컸다.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직장 은퇴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는데 이들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소득파악률이 제고되고 있고,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역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
2024.01.08.
[논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좌고우면 말고 농업현안 해결에 나서라 - 당리당략 아닌 국민과 3농을 위한 현장농정 필요 - - 농식품부 관료들도 정책 추진 적극 도와야 - 지난 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이 든든한 농정에로의 전환’을 강조한 장관의 행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취임 3년 차에 들어간다. 농업정책 분야는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정, 비농업 대자본을 위한 농정,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토건농정을 답습해왔다. 직전의 정황근 장관도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정책’이 시행되어 농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좌절로 바뀌고 말았다.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과 농가소득의 불안정, 물가안정을 빌미로 물가지수가중치가 낮은 주요 채소류의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필수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 불안정,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등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쌀의 사전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하여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여론몰이를 한 바 있다. 결국 대다수 농민에게 분노와 소외감, 좌절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장관으로서의 부처 관리나 업무 추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언급된 바 있다. 새로 부임하는 장관의 농정철학이 아닌 직전 장관의 자료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었다. 이는 장관 본인도,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준비하는 농식품부 관료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새로 부임한 장관이 농식품부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
2024.01.08.
[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방위적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수출 및 투자 활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안정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고,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지원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임대사업자와 재벌 대기업 등의 지대추구 기제를 공고히 하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경제정책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에서 ‘완전지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중산층과 청년 등 서민들에게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실로 경제판 양두구육(羊頭狗肉)이 아닐 수 없다. 2. 민생경제에 활력이 생기려면, 무엇보다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저성장·고물가(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가 진행되는 현상황에서는, 주요 소비계층이자 임금노동자인 중산층과 서민(특히, 청년)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므로, 이들 소비계층의 임금상승 등 소득증가나 이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은 부득불 소비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여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이 폭증하는 등 소비여력이 감소한 가운데, 이번 경제정책 중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
2024.01.05.
[성명] 2024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무분별한 투기와 개발사업 조장하는 2024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실련 검토 결과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갭투기 조장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혜택 퍼주기로 고질적인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청년과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확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대된 끝에 갭투기와 전세사기에 악용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또한 대출을 더욱 늘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계부채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이제부터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매입 시 1년간 취득세를 감면하고,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까지 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이 전세대출 확대 정책과 결합한다면 갭투기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LH 등 공기업은 매입가격을 올려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매입임대 주택은 지난해 원희룡 장관이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을까 의문이다”라고 발언했을 만큼 비싼 가격에 매입이 이루어져 혈세낭비 논란을 일으켰다. 경실련의 문제제기까지 있은 뒤에야 LH는 원가를 기준으로 주택을 사들이겠다고 기준을 세웠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매입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민간에 혈세를 퍼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 조장정책도 빠지지 않고 제시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 약속된 종상향, 용적률 인상 등의 조치에 개발부담금까지 완화되면 엄청난 이익을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을 노리고 너도나도 재개발에 나선다면 겨우 상승을 멈춘 집값은 다시 폭등할 위험이 크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제해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있...
2024.01.04.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을 유예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4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해 부자감세 이후 세수펑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한다. 금융투자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 금투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가액 10억원을 유지하기로 2022년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능을 무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기준가액 10억원의 5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해외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주가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취지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
2024.01.04.
[공동논평]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 전수조사 통해 밝혀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액, 빙산의 일각일 것 - 투명한 재산등록 및 공개,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강화 필요 지난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국회가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심사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관련법(공직자윤리법, 국회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개정 전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와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려워, 이번 전수조사는 많은 기대를 모았다. 전수조사 결과,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의원 11명, 누적 매수 625억원(매도 631억원)으로 드러났으며, 거래 금액의 90%를 차지하는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누적 매수액도 70억원(매도 6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야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 재산으로 한정해,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더 많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 및 가상자산 관련 입법청탁도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권익위가 전수조사 목표를 가상자산 보유 실태에만 두어, 관련법 입법 로비 여부 등 부패 의혹을 살피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처럼 권익위 전수조사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국회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화에 힘쓰고, 국회의원의 투기 및 자금 은닉 등을 막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앞선 작년 5월, 가상자산을 국회 이해충돌 심사 범위에 담은 국회법 개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수시 매매로 인해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 미보유 시, 재산...
2024.01.02.
[공동성명]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퇴행적 동일인제도 시행령 개정안 우려 ‘외국인’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현행규정으로도 충분 재벌 대기업에 또 다른 특혜 우려 1. 어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발표가 있었다. 최근의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는 쿠팡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여부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지정되어야 할 대상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명은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기존 국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되었다. 이에 연명 단체는 이번 공정위의 개정안은 실익이 충분하지 않고 없고 재벌 대기업의 규제회피의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려하며, 최소한 지금의 내용으로라도 내·외국인 차별없이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2. 앞서 이번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판단에 관한 논의의 시작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었음을 언급했다. ‘외국인’이었던 김범석 의장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국적 차별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겉으로만 국적차별이 없고 실질에서는 주요 대상이 지정되지 않게 되는 모순적인 내용인 것이다. 이는 김범석 의장을 위한 전형적인 특혜다. 관련하여 있었던, 김범석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시의 한미FTA 위반 등의 의견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한미FTA 위반은 내국인대우를 안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일인 규정으로도 충분히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공정위는 자연인의 동일인 판단의 예외요건 마련 시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예외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공정위...
2023.12.28.
[보도자료] 국회 국토위는 정부의 화재안전 법안 완화 중단시키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
국회 국토위는 정부의 화재안전 법안 완화 중단시키고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 - 화재참사 유발 샌드위치 판넬 기준 완화 즉각 중단시켜야- 어제(21일) 경실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령 완화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대형 화재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지는 이유는 안전 관리의 부실 문제도 있지만 샌드위치패널과 같은 건축물 자재의 문제도 있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취약하여 38명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 뒤 정부와 국회는 건축자재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늑장을 부렸다.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보다 강화된 건축자재의 화재성능기준이 포함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했다. 실질적인 운영기준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 운영지침」이 2022년 5월에 마련됨으로써 제때 품질인정을 받지 못한 샌드위치 패널 10여 개의 업체가 지침 마련 전 2021년 6월경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졸속적인 행정이 있었음에도 최근 샌드위치 패널 업계는 현행 기준에 맞춰 대다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기준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이 기준을 사실상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에 유통된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화재 안전성능을 점검하는 ‘건축자재 화재 안전 모니터링’에서 성능 불량 또는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성능평가 기준 완화가 아니라, 건축자재의 성능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국토부의 전횡을 막아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국회 국토교통위는 샌드위치 패널의 성능평가 기준 완화 논의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화재안전 모니터링」에서 부적합...
2023.12.22.
[성명] 건설기술용역 수주 독점, 불공정한 평가방식이 핵심 원인이다!
건설기술용역 수주 독점, 불공정한 평가방식이 핵심 원인이다! - 특혜&반칙은, 시행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시행 방법이 원인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등) - 전관특혜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LH 전관영입업체 현황을 토대로 LH 발주 용역 계약(2022. 1월 ∼ 2023. 6월)에 대한 수주 독점 여부를 분석·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2021년경 LH 발주의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2021. 3. 29. 및 2021. 4. 20.)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건설기술용역 종심제사업 역시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고 있음(2021. 5. 6.)을 비판하였다. 전관영입업체에 의한 불공정한 수주 독점구조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2023. 12. 14.자 분석결과를 2021년경의 세 차례에 걸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 용역사업의 수주 독점은 여전히 진행중 설계용역(설계공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주 현황 모두가 2023년도에 독점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주 독점이 월등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들이 전관영입이 곧바로 수주로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및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업체수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가지 분석결과 모두 단 2개 업체만 입찰한 기술용역건수가 전체의 70% 이상으로서 입찰담합 징후가 여전히 강하게 의심되었다. 2023년도 또한 담합징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1> 및 <표 2>의 각 사안별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건설기술용역{설계용역 및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