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상식]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우수 시의원 시상식
시민의정감시단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우수 시의원 시상식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 주최 : 서울Watch/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문화연대 우수 상임위원회 : 주택공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우수 시 의 원 : 김규남, 김길영, 김인제, 김태수, 남창진, 박승진, 박영한, 송재혁, 신복자, 이상욱, 이소라, 이영실, 임종국, 최재란 우수 성취시의원 : 장태용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서울거주 및 서울 생활권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우수상임위원회’․‘우수시의원’․‘우수성취시의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11.2~15)에 참여한 10개 상임위원회 및 시의원 99명(각 위원회 의장 및 사고의원 2인 제외)의 활동을 시민 약 130명이 매일 매일 평가하였고, 이 결과에 따라 우수 상임위원회(2위원회)․우수 시의원(14명)․우수 성취시의원(1명)을 선정하였으며, 평가에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시상을 했습니다. <시민의정감시단>의 시상식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한 상임위원회와 시의원들을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시상함으로써 올 한해의 노력을 격려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행사이며, 2023년은 제2회 행사입니다. * 자세한 시상 결과는 첨부된 보도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12월 22일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문화연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5)
2023.12.22.
[논평] 공공의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공의대법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국가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복무 의사 양성해야 - - 정부여당은 입법 지연 시도 말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연내 처리하라 -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발판이 될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가 나서서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과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두 개의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만일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통과된 김성주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국가가 직접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다. 21대 회기 내내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했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고 지역 및 진료과 간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했던 데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이므로,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지역의사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공공의대법안 처리를 저지했으며 특히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공공의대법을 발의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시도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0년 법안 발의 후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는 수도 없이 이뤄졌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진 사안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
2023.12.20.
[논평] 국회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가 모처럼 밥값했다.” 국회 보복위의 지역의사제법 처리 환영한다. - 단순 의대정원 확대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 양성 한계 분명 - - 국가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복무 의사 양성과 배치 지원해야 - - 정부와 여당은 법안 발목잡기 중단하고 연내 반드시 처리하라 - 어제(12/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제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방안만으로는 지역 복무를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분명했는데, 국회가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문재인정부 의대정원 확대방안과 함께 추진됐던 정책이다. 현행 의사양성방안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의 지역과 필수의료 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지역간·진료과목간 의료격차와 의료공백 문제로 이어져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기존 의사선발전형과는 별도 트랙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마련하고 선발된 학생에 국가가 학자금 지급 등 교육과 수련을 지원하는 제도야말로, 국가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배치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지난 2020년 7월에 발의되었지만 3년간 잠자고 있었다. 지난 정부가 의사단체의 파업에 굴복해 의정합의로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전격 중단하면서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늦었지만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통해 의사부...
2023.12.19.
[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99%상생연대)
21대 국회는 마지막 입법 시즌 재벌 대기업 감세특혜법안 원상회복에 나서라 - 앞에서는 ‘민생,’ 뒤에서는 ‘재벌대기업’ 감세, 세수펑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 여·야가 합의처리한 감세특혜 법안 백지화 추진하라 - 반노동 정책을 위한 입법도 즉각 중단하라 ■ 일시/장소: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문> 1.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는 해이고, 내년 봄 총선을 앞둔 21대 국회가 마지막 입법 시즌을 보내는 시기이다. 아직 많은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와 내년 새로이 시작될 국회에 아직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제21대 국회는 보여주기식 민생챙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처리한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 특혜를 백지화하고 양극화 해소와 상생에의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야한다. 2. 윤석열 정부는 주요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노동 적대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화물연대파업 대우조선해양파업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는 명백한 노조탄압 지향으로 시민들의 적대적 인식을 키워왔다.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사간 자율적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회적 혼선과 불신만을 키워왔던 것도 사실이다. 행정부의 독주를 조율해야할 입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위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나서야 한다. 3.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와 그에 여야 할 것이 없이 합심한 결과이다. 더욱이 상위 1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금액이 200조에 달하고 이것은 전년보다 40조 5천억원 늘어나며 최근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급증한 내부거래는 ...
2023.12.19.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 바 ‘K칩스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 99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행보를 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 원상복구하고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라 (2) 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3)...
2023.12.18.
[기자회견]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
[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촉구 기자회견 ]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하라! - 전관컨소시엄, 설계공모용역 78%, 건설사업관리용역 77% 수주 독점 - 특혜&반칙은, 시행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시행 방법이 원인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등) -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 제도화를 즉각 착수하라! ㅇ 경실련은 2021년 시사저널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리스트를 토대로 LH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상당 부분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했음을 분석·발표했다. 그런데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안단테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실련은 2021년경 발표 사업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업체들이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하였다. ㅇ 문제는 2021년부터 연이어 터져 나오는 대형 붕괴사고가 대형 건설업체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시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발생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간 붕괴사고마다 거론되는 영리법인을 중심으로 감리강화, 설계비용 현실화 주장 등이 적용되었더라도 2023년 4월 말경의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설사업의 유기적 생산체계가 일시에 붕괴하였기 때문이다. ㅇ 이에 경실련은 2023년 8월 21일경 퇴직전관으로 인한 부실·반칙·특혜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 10선을 발표하였다(별첨 #2, #3 참조). ㅇ 경실련은 2021년경 LH 발주사업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전관영입업체의 수주과점을 분석·발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 및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한편 LH는 땅투기 비난 및 2021년경 경실련의 발표내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7일자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12.14.
[성명] 국토부는 공공주택 제도 근간 흔드는 엉터리 LH 혁신안 즉각 폐기하라!
국토부는 공공주택 제도 근간 흔드는 엉터리 LH 혁신안 즉각 폐기하라! 민간-공공 가릴 것 없이 반복되는 붕괴사고, 경쟁 자체가 성립 불가능 민간사업자에 공공주택 사업권 부여 공공주택 공공성 크게 훼손될 것 공공주택사업자 권한 부여는 민간건설사에 강제수용권도 넘겨주겠다는 의미 국토부가 오늘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건설 관련 대형 안전사고는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3년째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연이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건설사업 관련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주체인 인허가권자와 발주권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10선”(※ 첨부참조) 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양자 간의 경쟁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도만 언급되었을 뿐이다. 이번 LH 혁신안은 LH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 공공주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민간건설사는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민간 건설사의 이윤추구는 당연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성이 핵심인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상황이 다르다. 현재에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조차 민간건설사에 대한 이윤 보장이 임대료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하물며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공주택사업자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공공주택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민간이 가져가는...
2023.12.12.
[성명]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표 축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해왔다. 거대 양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의 연장선에서 비례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셈법 내려놓고,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된 예비 후보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매번 계속되는 선거구 지연 관행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2023.12.12.
[성명]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없어 ∙ 2~5% 작년과 똑같아,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과 현행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사업주체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25년 LH 공공주택 1등급 설계 전면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전수조사가 아닌 2~5% 샘플조사(’22.8. 국토부 대책과 동일)로는 이번 대책 역시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최소 20%를 시작으로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폭력범죄, 강력사건으로 반복·표출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승인 전 층간소음 샘플조사에서 기준초과로 문제가 된 사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샘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서도 확인되었다. 샘...
2023.12.11.
[기자회견]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 전화상담 종료처리가 72%, 측정 이후 대책도 없어 매우 미흡한 수준 ∙ 최근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 대부분 민원 발생 ∙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근거법 제정해야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하라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2023.12.06.
[성명]자산가만을 위한 '상속세 폐지' 용납할 수 없다
자산가만을 위한 '상속세 폐지' 용납할 수 없다 -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 부자감세 반대 - - 양극화 악화일로 상황, 소득·자산 재분배 기능 약화해서는 안돼 - 상속세 폐지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상속세 완화 기조에 동참하면서다. 이들은 제계의 숙원 과제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자감세'가 논란인 가운데 오히려 소수 자산가만을 위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2022년 상속세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20억원 이하~최대치인 50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99.3%였다. 특히 ‘500억원 초과’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결정세액 중 77.3%다.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 사실상 소수 초고액 자산가만이 혜택을 누릴 것이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와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1950년에 도입됐다. 법제정 이후 반세기 넘게 지났지만,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은 더 악화됐다.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10%와 하위 10%간 소득 격차는 21배, 자산 격차는 13배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 심각하다. 같은 해 상위 10%와 하위 10%간 주택 자산 격차는 직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40배를 초과한다. 양극화 문제가 악화일로인데 부의 재분배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자는 주장은 개탄스럽다. 일각에선 전체 세수 중 2%에 불과한 상속·증여세(이하 상증세)의 제도적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한다. 차라리 상속세를 폐지하면 기업투자가 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이란 주장이다. 이는 제도의 팔 다리를 잘라놓고 뛰지 못한다며 나무라는 격이다. 지난해 기준 상증세 재산가액(과세미달 제외)은 135.4조원 규모였지만 실제 징수한 세액인 '결정세액'은 27.7조원 수준이었다. 명목세율이 50%인데 반해 실효세율은 20.4%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2023.12.05.
[성명]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계획의 일관성 훼손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개발이익 환수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온갖 특혜주며 개발이익 환수도 완화하는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입법 ∙ 총선 의식해 합의한 여야 모두 규탄하며 본회의 처리 전 부결시켜야 어제(29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오늘(3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도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부담금을 대폭 완화시킨 재초환법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하며 두 법안을 본회의 처리 전에 법사위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 정부‧여당안으로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70~226%인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특별법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20년 경과된 도시를 노후계획도시로 간주하여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계획하면, 앞으로 건설사들에게 20년 정도만 유지되어도 되는 저급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또한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등 대도시의 대규모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더 특혜를 주면 지방소도시는 더욱 소외된다. 수도권 신도시 정비도 필요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구감소와 지역활성화 저하로 수도권과는 다른 성격의 도시 노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수도권 과...
2023.11.30.
[기자회견] 각 정당은 국회의원 ‘불성실·부도덕’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 종합발표] 각 정당은 국회의원‘불성실·부도덕’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경실련 검증 결과 22명 의원,‘불성실·부도덕’기준 부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자질검증 종합결과 및 공천개혁 요구서 전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불성실·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3. 경실련은 자질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기준 3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상 5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상 4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 총 22명이 해당했다. 4.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다. - 공천배제 ...
2023.11.28.
[기자회견]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발표 기자회견
[ 2013.1~2023.8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발표 ] 대통령은 LH 개혁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직접 지시하라! LH 10년동안 여의도 14배(강남구 넓이), 공공주택 지을 땅을 78조에 매각 임대아파트용 택지도 103만평 매각, 사실상 장기공공주택 포기 매각않고 계속 보유했으면 공공주택 100만채 확보, 공공자산 38조 이상 증가 LH의 주택개발업무 중단시키고,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급정책 전면재검토하라!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1천220만평(40㎢)이며, 매각금액은 78조원이다. 경실련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 ~ 2023.08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1천220만평은 여의도 면적의 14배이며, 강남구 면적 1천197만평(39.5㎢) 보다 크다. 매각면적이 가장 큰 해는 2014년으로 220만평이 매각됐으며, 매각금액이 가장 큰 해는 2015년으로 무려 12조원 규모이다. 평당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 504만원에서 2021년 1,061만원까지 올랐다가 2023년에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택지를 매입한 주체는 LH의 비공개로 확인할 수 없었다. 10년간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하여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 6천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2021년 기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LH 공공주택 재고량은 133만채이다. 그 중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진짜 장기공공주택(영구50년국민장기전세)은 73만채에 불과하다. 만일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데 모두 사용했다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채가 됐을 것이다. 이 집들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다. 10년간 매각된 택지 중 임대주택...
2023.11.27.
[논평]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 모든 입법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는 업역 규제 연장 야합이 아니라, 안전확보 입법활동에 합심해야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종합공사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주었음에도 완전한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 폐지를 3년 더 유예시킨 것은 밀실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각 이해당사자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적인 입법 및 행정업무가 국민과 건설산업이 아닌 영리법인을 우선 고려한 것이어서 고약하다.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건설업 경쟁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폐지 주장이 지속되었지만 영리법인간 힘겨루기로 업역규제 폐지는 계속 미루어졌다. 다행히 2018. 11. 7.경 천신만고 끝에 노·사·정 선언문[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토교통부]이 체결되었으며, 2018. 12. 31.자로 비로소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입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금번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업역 규제 폐지의 완성이 3년 더 연장됐고, 업종간 갈등 또한 3년 더 지속하게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시공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직접시공 확대·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넘어 만들어낸 성과이다. 양대...
2023.11.27.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정경유착·중대경제범죄자에 집행유예 선고 등 적격성 우려 - 1.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소장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어제(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 헌법재판관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 그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형식 후보자의 과거 재판 경력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자리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3. 우리 사회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형식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석방한 바 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정형식 후보자는 소위‘3·5법칙(3년징역 5년집행유예)’으로 유전무죄 사례를 재연하였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정경유착 부패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길 바랬던 국민들의 염원을 깨버렸다.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할 판사가 오히려 이를 무너뜨린 것이다. 4.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이재용 회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의 지배와 공평성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취임 초기부터 공정과 상식을 줄곧 강조해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에 정형식 후보자가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대통령이 여전히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형식 후보자...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