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 비례의석 더 얻고자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포함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월 5일) 선거제 관련‘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가담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핑계를 그만 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고,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경실련 역시 선거제도는 모든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룰’이라는 점에서,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선거제도 결정권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발표해,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비례연합정당 창당’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민주당 외곽조직’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아닌 독립된 정당의 인사들 위주로 창당이 이뤄진다 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탈당·입당의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대단한 결단처럼 말했지만, 거대 양당...
2024.02.05.
[보도자료]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는 환자생명 담보로 한 의료계와의 정치거래를 중단하라 - 의료계 직역만을 위한 형사처벌 면죄부 전면 재검토해야 - - 계약의사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탕, 의무복무 미이행 패널티 없인 실효성 없어 - - 의대정원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 및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하라 - 취지 및 배경 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재 보건의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과 같은 최근의 위기를 겪으며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와 20년째 동결한 의대정원의 부작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모두가 지켜보았고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주(2/1) 윤석열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다. 반면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은 낮춰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 일부 발전적인 내용도 있으나 확충된 의대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져있고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실현 가능성 낮은 대안이 다수다. 의대정원 최소 2천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
2024.02.05.
[논평]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SW개발·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최근(1/3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설계·기획 사업(ISP 등)을 전면 개방하여,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SW진흥법 개정),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기업의 수 10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대기업의 참여지분을 높이고 하도급 비율을 낮추도록 차등 평가(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2024.1.29.)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과기부의 개편안은 SW시장·산업관계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고 재벌 일감몰아주기에 아주 급급했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RFP)을 통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누락됐고,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이중구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일감을 뺏고 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일감과 SW개발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협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우려가 크지만, ▲단순히 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지분율에 따른 대기업의 책무성,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관련 개정 전까지 구체적 보완책을 ...
2024.02.05.
[보도자료] 이재명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이재명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이재명 대표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김동연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오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른바 기본시리즈를 자신의 주요정책으로 삼아왔다. 기본주택은 기본시리즈의 시작이나 다름없는 정책으로 “임대형”과 토지임대부 주택인 “분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법적 한계로 기본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국회에서 융자한도, 이율, 용적률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출마했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까지 일컬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여야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그 중 토지임대부 주택이 해당되는 분양형은 60만호이다.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으나 곧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1년 반이 다 되어가도록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법안을 단독처리까지 감행한 것을 떠올리면 매우 의아한 일이다. 제 1야당이 대선공약을 외면하는 사이 이재명 대표가 몸담았던 경기도는 기본주택 정책을 사실상 폐기해버렸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질의서를 이재명 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 공약화 여부, ▲정부여당과 공통공약인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의사 등 세 가지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2024.02.05.
[99상생연대_토론회] 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개최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성적표는?” 일시 장소 : 2월 1일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작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부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전환, 고금리와 원재자가격 폭등으로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심지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180석을 확보하고도 정부가 제출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에서 한참 후퇴된 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일부 편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애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거의 추진되지 않거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0.01%인 103개 기업(2021년 기준)에만 적용되는 최고세율 25%를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
2024.02.02.
[성명]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게임의룰’선거제도를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칠 일인가! -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 당장 중단하라! - 국민의힘 핑계 그만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3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의석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기, 병립형 선거제도로 회귀한다는 국민 비판을 당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경실련>은 ‘게임의룰’인 선거제도를 당원투표에 부쳐서는 안 되며,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선거제도를 더불어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다. 그런데 선거제도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로 기울 민주당 당원투표에 부치는 것도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년 내내 선거제도 개혁을 정개특위의 몫으로 미루며,뒷짐 지고 있었다. 그러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임박하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편을 민주당 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당원에게 물을 사안이 아니다. 2016년부터 학계, 시민단체가,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으로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또한, 헌법상 중립 기구인 선관위 역시 현재와 같은 ...
2024.02.02.
[공동성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에 대한 환자·소비자·시민단체 공동입장
<공동성명>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 참여했던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협의체 논의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체를 탈퇴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흉부외과, 산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와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대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재정 투입,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3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작년 11월 2일부터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와 소비자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작년 11월 1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9일 제7차 회의까지 개최해 법조계·의료계·소비자계 각각의 입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책임공제 및 민간보험회사 의료배상 책임보험 운영 실태, 우리나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관련 쟁점, 소비자계와 의료계의 ...
2024.02.01.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국민의힘은 21대 회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 지역민에 보여주기식 거짓발의, 뒤에선 입법 저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필수‧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사 양성 함께 추진하라 - - 공동행동, 법사위원장 및 양당 원대지도부에 면담 요청 -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오늘(2/1)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1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번 회기에서 다섯 개의 지역의대신설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논의만 시작되면 전 정부의 의정합의 핑계를 대거나 의대증원 규모 발표 후 논의되어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에게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 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므로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와 함께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응급실뺑뺑이, PA간호사 불법의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사망, 지역의료격차와 필수의료분야 의사구인난 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과 인기과‧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묘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TF 발표를 통해 의료기득권이 원하는 의료수가 대폭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등은 즉각 추진하지만 핵심 인프...
2024.02.01.
[보도자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야당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31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하여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안 발의와 처리에서 보인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 질의서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여당의 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 공약화 여부,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세 가지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은 집값거품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산이 증가하는 효과...
2024.02.01.
[논평]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최근 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으로 처리된 내용을 재차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이미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를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하다는 모호하고 확정적이지 않은 문구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기본권인 알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비공개의 근거 역시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 따위의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시키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마음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
2024.01.31.
[성명]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선거제도 후퇴 흐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후퇴시키는 병립형 회귀 중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판알만 튕기며 선거제도 개혁을 미뤄오던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악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울질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어지럽혔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구체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4년 전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에도, 양당은 비례의석을 47석으로 유지하면서, 연동률 적용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해, 준연동형 도입 효과를 흐렸다. 더 나아가 위성정당을 창당, 오히려 비례성을 후퇴시키고, 양대 정당 기득권 강화 등 문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 선출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정당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켰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며 4년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핑계 그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현재 당에서 논의하는 권역별 준연동형도,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비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례의석도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 기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으므로 연동형으로 인한 비례의석 손해를 만회하려는 시도로서 비례연합정당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은 뒷전, 오로지 선거 승리를 통한...
2024.01.31.
[2024총선넷]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공동 기자회견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1월 31일(수) 오전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1/31)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기, 혐오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 2024 총선넷은 기후위기와 한반도 전쟁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한 민생위기 등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인기영합적인 대책을 늘어놓거나 상호비방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의 후퇴와 퇴행을 막아내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3. 또한 2024 총선넷은 ‘다시 한번, 기억 약속 심판’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기후와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에서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 공천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 총선넷은 각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제안한 공천부적격자와 낙선대상자 명단을 모아 발표하는 ‘기억’과 ‘심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약속’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하는 한편 총선 이후에도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따로 또 같이 행동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그저 투표만 하도록 강요하는 후진적인 선거제도 안에서 시민들이 유권자 행동에...
2024.01.31.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해야 한다! 성태윤 정책실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 계획 공개질의서 발송 여야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29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을 주거 불안정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격차 확대로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은 집값거품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관심은 6.1지방선거로 이어져 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으로도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물량은 약 20만호이다. 정부는 2022년 10월경‘청년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SH가 공급하는 1,623호(고덕강일 1,090호, 마곡 533호 등)에 불과하며 LH 공사는 지금까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 질의서를 성태윤...
2024.01.30.
[성명]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 원하청 이중구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독과점 우려 -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 통해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 유지보수 포함 정당한 대가 산정해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1월말까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주는 「공공행정 전산망 장애 대책 발표」를 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민등록 시스템 장애(2023.11.17. 및 11.22.),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2023.11.24.) 등 잇단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구축(SI)사업에 대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에게 참여제한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사전 정보화전략계획·시스템기본설계(ISP/ISMP) 단계에서부터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과 참여지분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특히 대형 SOC 사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경우 대기업의 민간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줘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간 SW원하청 이중구조, SW기술탈취, SW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또다시 수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면, 전문기술·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복되온 행정전산망 장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중소기업간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일방향의 편향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SW 구축사업을 수주한 대기업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본 사업 전 설계·기획사업에만 참여할 뿐, 본 사업에서 정부의 제안요청(RFP)을 받은 하청중소기업이 실질적인 SW개발·제작·납품·유지보수를 전부...
2024.01.29.
[성명] 행안부는 “적정예산 확보 요청”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행안부는 “적정예산 확보 요청”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공공계약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되어 유찰, 공사 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22~‘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oo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공사(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유찰 발생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공사공단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를 발주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시책사업은 공정한 경쟁(가격경쟁 포함)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행안부를 포함한 모든 공조직이 지켜야 할 의무라 주장하고 있다. 공문에서 행안부는 일부 사업의 유찰이 자자체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영리법인의 입찰담합(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 중에 담합 등에 의한 유찰이 있다면 행안부의 공문은 건설사에 막대한 공사비, 즉 혈세를 퍼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등에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1월 23일 행안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행안부가 적절한 근거없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퍼주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배임행위이자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하며, 합당한 자료 공개가 안 될 시 법적조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24년 1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1.26.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택지 매각중단 장기공공주택 공급 지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택지 매각중단 장기공공주택 공급 지시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45개 필지의 분양대금이 연체되었으며 연체금액 규모는 1조5천억을 넘었다고 한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로또나 다름없이 인식해왔다. 분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만들어 ‘벌떼입찰’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설사들을 위해 전매제한을 1년 동안 완화하는 방침을 9·26대책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연체금액은 계속 커지기만 했으며, 작년에만 4건(3,526억 상당)이 해약됐다고 한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대금지급부터 미루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권 브릿지론 금리보다 LH의 연체 이자율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확보한 공공택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건설경기만 살아나면 들불처럼 일어나는 벌떼입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한 애초부터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를 어떻게든 팔아버리려 애쓰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후순위로 취급하는 실정이다. 공공택지의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 실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를 던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여 소수 토건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가매입혈세낭비 논란을 일으킨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주택을 건설할 돈은 없다면서 주택매입에는 돈을 마구 써대는 모습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잊지 않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분양대금이 연체된 공공택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은 물론 모든 공공택지의 매각을 중단하도록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