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논평]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대증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발판되어야 - 지역의 필수의사 양성할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 - 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할 정책대안 마련하라 - 오늘(20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총 2천 명 증원 중 비수도권에 1,639명(82%)을 배정하고, 지역거점 국립대는 2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과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출된 의사를 지역에 배치할 방안이 없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여러 의료체계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즉각 복귀하여 후속 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제때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윤 추구 목적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시장실패 문제가 심각하다. 감염병이 도래해도 국가가 적극 가용할 공공의료 자원이 부족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의사를 구할 수도, 병원이 들어서지도 않는다. 대형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술할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다. 의료인력 수급은 의료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확충방안은 지역 내 의료공백을 완화하는 수단이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단순히 증원만 추진할 경우 결국 응급실 뺑뺑이, 유령간호사 불법의료, 수도권 원정진료와 같은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인기과와 대도시‧수도권에 몰릴 인력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의사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을 마련...

2024.03.20.

경제

[공동기자회견]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1. 취지와 배경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음.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감세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현실가능성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형국. 야권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싸움에 함께 뛰어들고 있는 형국임. - 이와 함께 구시대적 색깔논쟁까지 가세해 22대 총선은 갈수록 포퓰리즘성 공약과 무차별한 상호 공격이 난무하며, 노동없는 총선·정책없는 총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사회 혼란과 갈등, 위기를 부추기는 총선용 공약 남발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실천의 장을 마련함. 2.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3. 세부 내용 - 여는말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분야별 발언 : 급조된 저출산공약, 후퇴하는 돌봄정책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빈부격차 확산하는 부동산정책 (경실련 권오인 국장) 경제위기 뇌관이 될 감세 남발 금융정책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사회갈등 조장하는 색깔론 이제 그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2024.03.20.

부동산

[기자회견] 전세자금대출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 발표 ① ]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 중단하라! 전세자금대출 잔액 15년간 161조 늘어, 문재인 정부 동안 126조 최다상승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공급액 서울 120조, 아파트 179조, 20•30대 186조 집중 윤석열 정부 전세자금보증 공급액 연평균 47.4조, 건당 7천4백 역대 최대 전세자금대출에 DSR을 적용하고,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하라! 2008~2023.10까지 정권별로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초에는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0.3조였는데, 임기말에는 6.1조가 늘어 6.4조가 됐다.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29.6조가 늘어 36조가 됐으며, 문재인 정부 때 126조가 늘어 162조가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경 전세자금대출은 170.5조까지 늘어났는데 2023년 10월까지 줄어들어 161.4조가 됐다. 전세자금대출 잔액 상승액이 큰 정권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문재인 정부 126조, 박근혜 정부 28.6조, 이명박 정부 6.1조, 윤석열 정부 –0.6조 순이다. 이는 평균매매가격 상승액이 큰 정권 순서와 동일한데,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은 물론 매매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총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6조이다. 그중 97%인 278.6조를 은행권에서 공급했으며, 4.5조(2%)를 카드사, 3.3조(1%)를 보험사에서 공급했다. 5년간 대출건수는 총 219만건이 넘었는데, 그 중 97%인 212만건을 은행권에서 공급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에 풀린 전세대출 공급액 286.6조 중 서울 120.2조(42%), 경기 87.7조(31%), 인천 18.4조(6%) 순으로 지역별 공급액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만 전세대출 공급액 79%(226.3조)가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첨부 p19. 지역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 참조) 최근 5...

2024.03.20.

정치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3월 21일)

[취재협조요청]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1일(목) 오전 10시 반,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 의무가 있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4조는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해외출장 신고 및 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해외출장으로 인해 각종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는 없는지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3. 이를 통해 4.10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일하는 국회(청가 및 해외출장 심사제도 강화), 윤리 국회(징계안 심사제도, 임대업 심사제도, 이해충돌 심사제도)의 강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출판기념회 금지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 발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03.19.

부동산

[보도자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 발표 ] 양대정당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 선거용 빈공약인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약에 대한 공개질의결과 대통령실(국토부), 경기도 답변회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무응답 양대정당 22대 총선공약에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지 찾을수 없어 양당 대표 앞으로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촉구를 위한 2차 공개질의서 발송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특히 토지임대부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여야 대선후보와 도지사 후보 등은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하여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마저 의심받았다. 여당 국민의힘도 작년 12월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안 발의와 처리에서 보인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그 중 토지임대부주택이 해당되는 분양형은 60만호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훨씬 넘게 차지한 다수당의 대표지만 기본주택이나 토지임대부주택 관련 법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법안을 단독처리까지 감행한 것을 떠올리면 매우 의아한 일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반값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주택이 처음 도입됐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토지임대부주택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돼...

2024.03.19.

경제

[성명]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정부는 수입농산물 확대에 신중해야 - - 농산물가격안정과 피해보상 위한 법률 강화해야 - - 기후위기ㆍ농업위기ㆍ식량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지보전 대책 마련해야 - 지난(13일) 사과값이 71% 폭등하여 1kg당 사과가격이 9천 원이 넘어 10kg당 9만 원이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며칠 전에는 사과가 물가폭등의 주범이라며 일본산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가안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요청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손실 등의 방지’를 위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사과를 정해진 수입검역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겠다는 발상을 어찌 저리 쉽게 할 수 있는지 정부의 물가 대응 방식에 우려가 크다. 이러한 발상은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수입검역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재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요청한 바 없으며, 다만 사과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확인하였고, 금지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진행하고 있을 뿐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긴 하였다. 정부는 병해충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을 경계하여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병해충의 유입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장에 사과 등의 수입이 가능할 것인양 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

2024.03.19.

사회

[논평] 연금개혁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안 공론화 중단해야 -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직접 추진하라 - - 56조 국민연금과 57조 퇴직연금, 공적연금의 구조강화 논의가 우선 - 정부가 시작한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의 다음 목적지는 시민이다. 지난해부터 연금개혁의 논의는 한 축으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통해서, 다른 한 축으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통해서 이뤄졌다. 두 논의 모두 명확한 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새롭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에서 낸 안으로 다음 달에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거쳐서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20여 년 가까이 이어진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부와 전문가들도 합의하지 못했던 문제를 시민대표단을 모아놓고 결론을 내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연금개혁이 상당한 갈등 요인과 복잡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무책임한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 연금개혁을 대통령공약으로 약속했던 윤석열정부가 왜 결기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떠넘기는가.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4가지 안은 ‘4지선다’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재정재계산에서는 24개 안을 내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설상가상 이번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줄다리기 논쟁과 개혁의 책임을 시민대표단에게 던진 채 아예 숨어버린 꼴이다. 12일 공론화위는 7개 주제 가운데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4개 주제를 함께 논의한다고 발표했는데, 또다시 국민연금을 재정안정화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 국민연금재정재계산에서 5년마다 치열하게 논의했던 내용의 재탕일 뿐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대안을 정부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논의를 확대했던 것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국민이 돈을 더 낼지, 적게...

2024.03.13.

정치

[성명] 정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말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말고,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하였다. 이 지명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해제로 공수처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상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폭우 중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하였다. 사건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종섭 전 정관도 해당 보고에 대해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장관이 입장을 바꿔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이러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상부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한 나라의 대사로 지명하는 것은 국격과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 차질을 일으키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윤석열대통령은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정부가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3.12.

경제

[건의서] 2024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건의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소득세법 ㅇ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의 조정(소법 제4조) ㅇ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조정(소법 제21조) ㅇ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준금액 인상(소법 제50조, 제51조) ㅇ 투자금융소득 이월공제기한 연장 및 장기투자공제 신설(소법 제87조의4 및 제87조의 18) ㅇ 주택의 신축임대를 제외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조세특례 폐지(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제97조의9 등) ㅇ 해외우수인력 및 외국인기술자 등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법인세법 ㅇ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범위 조정(법인세법 제55조)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ㅇ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조정(조특법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24.03.12.

경제

[농정분야_정책협약식] 시민농민단체 공동제안 농정공약 정책협약식 - 녹색정의당 및 진보당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대전환 공동정책 협약서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인구위기 등 다중위기시대에 직면한 우리 사회는, 국민의 행복 및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시기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업과 농민, 지역을 도탄에 이르게 했고, 다중위기의 도래라는 국민적 불행을 심화시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식량위기와 농업 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해결은 국가적 사명으로 선결적 해소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 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 하에 7대 목표 및 25대 정책과제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진보당 상임대표와 제 시민 농민 단체 대표자 등

2024.03.11.

정치

[기자회견]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 요란했으나 실효성 없어 양당 자체 기준 적용시, 전과경력 보유 및 재판진행자 81명 중 10명(일반 전과 보유 53명 중 5명, 재판진행 35명 중 5명)만 걸러져 양당 공통 기준 적용시, 6대 중요 범죄(혐의) 해당 더불어민주당 39명 중 8명, 국민의힘 20명 중 2명만 걸러져 부적격 심사기준의 관대한 적용으로 실효성 없어, 이조차도 예외조항 남발로 공정성 의문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자질의심 및 미달 현역 의원들을 공천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컷오프 명단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천개혁 1순위 과제로 부적격 심사 기준(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이 얼마나 실효성 떨어지는지 조사해 발표한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이다. 정당은 21대 총선 당시 당적을 기준으로 하여, 탈당(무소속), 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 확정 발표 기준(2024년 1월 16일)을 참고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결과이다. ...

2024.03.07.

도시

[토론회]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평가하며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난 2년간 다섯 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부족을 근거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주거입지와 규모를 분석하지 않은채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량공세를 강화하면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쇠퇴 심화 그리고 국토 불균형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혜택의 대상이 대도시의 주택소유자만이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 성격이 강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고금리 유지 같은 거시적 금융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 대비해야 할 사항은 저금리 등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무분별한 수도권과 대도시발 주택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하여 미리미리 지방의 지역거점을 발굴하고 키우는 가운데 분산적 도시개발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

2024.03.06.

정치

[취재요청]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취재협조요청]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3월 7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3월 7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지만, 공천 관련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양대정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을 비롯한 심사 기준을 평가하고, 전과 보유 및 재판 진행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양대 정당의 자체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부합 여부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양대정당 부적격 심사기준이 실효성 없음을 주장하며,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평가 자료 및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실태발표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조사결과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및 향후계획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

2024.03.05.

사회

[기자회견]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

"의사선생님, 환자 곁으로 돌아오세요!" -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 중단하라 - - 불법 진료거부 고수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 - 의사 특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철회할 때 국민의 온전한 지지 받을 것- 경실련과 총 23개 지역경실련은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를 필두로 한 불법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기득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단순 사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학교 정원은 사회적 수요와 교육 여건에 따라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는 정책영역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심지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06년부터는 351명을 감축한 후 19년째 동결시켰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의사 부족을 앓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당 약...

2024.03.05.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 취지 및 경과보고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약부재 상황 비판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야별 공약 제안 발표 - 정치입법 분야 : 정희옥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 경제 분야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부동산/국책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사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핵심 과제의 공약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의 고착화, 지역 불균형, 지역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 등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 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정치 투명성 및 지방 균형 발전, △안전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거대 정당들의 적극적인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실련 제안 15대 핵심 공약> ○ 공정경제 1. 재벌 출자구조개혁 및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한국경제의 재벌 중심 발전 전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와 증거 발견 절차(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

2024.03.04.

사회

[성명]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와 의료계 뒷거래! 의료인 형사처벌면제 철회하라! - 환자의 형사재판청구권까지 포기하며 의료계에게 또 구걸하나 - - 정부가 의견수렴했다는 9차례 회의에서 시민사회는 동의한 적 없어 - - 필수의료기피 해소하겠다더니 미용‧성형까지 형사처벌 면제하는 아이러니 - 지난 27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고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청회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 주장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로 들끓고 있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도 넘은 의사 특혜책에 불과하다. 의대정원 확대는 윤석열대통령도 강조한 것처럼 국가의 책무이며, 시대적 과제다. 환자들의 형사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면서 의사에게 구걸할 정책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최악의 야합이자 환자를 위험에 내모는 특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례법의 골자는 의료인이 책임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추가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당 내용을 지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할 것인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 것인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의료계의 요구대로 사망사고와 미용‧성형 분야도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고 결정했다. 위헌적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골자로 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기존에도 환자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현실에 더해 앞으로는 의사가 돈 내면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다. 기존에도 의료사고 및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가 의료인 측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관련 사실 및 인과관계 등을 밝히고 스스로 권리구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때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형사...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