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기자회견]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되어야 - - 22대 총선에서 재벌개혁 추진 후보 공천되어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자산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고, 불공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 재벌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재벌들이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혁신을 통한 본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중요함에도, 여전히 자금력을 활용한 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리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5대 재벌 현황 발표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재벌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발언: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내용요약) 5대 재벌 소유 땅값 15년 간 47조 원, 3배 증가 - 5대 재벌 소유 2022년 기준 토지 장부가액 71.7조 원, 투자부동산 17.7조 원 - 투자부동산 10년간(2012~2022) 7.8조 원, 1.8배 증가. 일감몰아주기 목적 투자부동산 운용을 통한 총수일가 이익 귀속 - 2022년 기준 투자부동산 롯데그룹 7조 원으로 가장 많아 - 5대 재벌 총자산 GDP의 61%, 매출액 GDP의 45%...

2024.02.28.

경제 정치

[2024총선넷]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명단 11명 추가 발표 및 각 정당에 전달, 공천반대 촉구 기자회견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명단 11명 추가 발표 및 각 정당에 전달, 공천반대 촉구 기자회견 반개혁 입법, 자질 미달, 정부 실정에 책임 있는 원외후보 등 6명 선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해 의원 5명 추가로 발표 일시장소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11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1.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지난 19일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2/27) 원외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공천부적격자 6명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총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후보 46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공천배제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

2024.02.27.

정치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민공약 배달부가 출발합니다!

*공약남기기 → 클릭해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당들은 민생정책을 만드는데 힘쓰기보다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공천을 주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민을 위한 정책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경실련 시민배달공약부가 여러분이 제안한 공약을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하단(PC에서는 우측), '참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라는 공약을 적어주세요! '등록'을 누르면 경실련이 시민공약을 모아 각 정당으로 배달합니다. (선택사항) 연락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경실련의 관련 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시) '부동산 정책을 다시 세워주세요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게 되었는데 열심히 일해도 대한민국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힘들어지는 경력단절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언론을 개혁하여 가짜뉴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02.27.

정치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전국경실련 대전 선언 발표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 선언 발표 지난 2월 23일(금), 경실련은 본부(중앙)와 24개 지역경실련과 함께 제18기 1차 중앙위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경실련은 대전선언을 통해 제22대 총선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전국경실련은 현 국회 상황과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정당 투표 시 위성정당을 심판하고, 서민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정당에 투표하며, 자질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고, 무분별한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 ※ 별첨 : 전국경실련 대전선언문

2024.02.26.

[보도자료] 경실련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 선출

경실련 공동대표 이의영・류중석・김철환・김연옥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로서 중앙(서울)과 25개 지역경실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3일(금)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기 2년의 공동대표와 중앙위원회 의장단, 감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는 경실련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신임 공동대표로 김철환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과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와 류중석 중앙대 명예교수는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대표는 경실련을 대표하며, 연합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으로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신임), 부의장으로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변호사(연임), 소순창 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신임)와 박준상 회계사(연임), 구교형 광명경실련 공동대표(신임)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김병순 회계사(신임)와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신임)가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내에 < 별지 >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02.26.

경제

[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확대,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제안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시/장소 : 2024년 2월 22일 (목)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동만 국회의원(부산기장군, 국민의힘)의 후원으로 2월 22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발제는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서 이상원 교수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은행 현황과 지역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제안된 활성화 방안은 ▲신용 확대 정책, ▲법적·규제적 지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과의 거래 의무화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디지털금융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지원이다. 발제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좌장인 방효창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2024.02.22.

부동산

[성명] 건설업자 살리기 위한 매입임대 세금 퍼주기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자 살리기 위한 매입임대 세금 퍼주기 즉각 중단하라! 건축비만 조금 낮춰 매입하는 방식은 혈세낭비 막을 수 없어 윤석열 정부는 건설원가 이하로 주택매입 가격기준 다시 세워야 한다! 오늘 LH는 매입임대주택 관련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27,553호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장 중요한 가격기준의 경우, 매입유형별로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체계를 보완하겠다고 한다. 지난해 경실련은 감정가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이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LH는 경실련의 비판을 일부 수용하여 매입가격 기준을 건설원가로 낮추었다. 매입가격이 낮아지자 업자들이 매입임대 사업을 외면했고 2023년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목표치 2만476호의 23% 수준인 4610호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윤석열 정부는 4월 총선을 의식한 듯 토건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달부터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다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약정매입주택의 경우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지만 수도권 100호 이상 지구에 한하여 토지비는 감정가액, 건축비는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하여 책정하겠다고 한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토지비는 감정가로 하면서도 건축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은 감정가 기준 매입가격 책정이 혈세낭비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비를 조금 낮춘다고 해서 혈세낭비 논란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데 건축비보다 토지비의 비중이 훨씬 크다. 토지비가 아닌 건축비를 낮춘 것은 업자들에게 매입가격을 최대한 높게 보장해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특히 약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개발업자들이 기존에 매입한 토지매입비용은 저금...

2024.02.22.

사회

[논평]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KDI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저소득층 연금축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안인가? - 국민연금의 DC 방식으로의 전환은 빈곤층 노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 - 2월 2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연금 수급권에 대한 향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은 일반 조세 609조 원으로 충당하고, 앞으로는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5%로 높이고 수익비 1로 맞추는 (DC 방식의)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불가피하고 후세대가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KDI의 방안이 일면 해답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사적연금에 가까운 방식을 공적연금에 적용하자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이 제시할 대안인지 의문이다. 특히 국정운영방침에도 반하는 이번 결과를 정부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자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중요 이유는, 저소득층의 연금을 축소해 빈곤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급여 계산방식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수익비를 1로 줄이는 산식으로 바꾸는 경우 저소득층의 상당한 급여 하락이 불가피하다. 현행 국민연금 산식에는 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만약 KDI가 제시한 구조적 개혁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이 낮은 계층의 연금액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개혁의 결과가 사회적 약자의 소득악화라면 이는 ‘약자에게 더 두터운 복지’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방침과도 배치되며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는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을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15% 이상 높이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

2024.02.22.

정치

[성명]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민의미래와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정당으로서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혼란에 빠뜨린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대양당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다. 선관위는 4년 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성정당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기보다는 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를 위해 급조된 정당임이 명백하다.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거대양당의 권리남용이다. 이로 인해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배정받아야 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해 군소정당의 권리를 침해하며,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거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 특히, 거대양당은 선거제도의 문제를 핑계로 들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현행 선거법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하며,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대양당의 태도와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독립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 보기 어려운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하지 말 것, △더 이상의 위성정당 창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

2024.02.22.

도시

[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규제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의 규제지역도 5년 단위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GB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환경등급 1~2등급 해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아무 목소리 내지 않는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보호라는 말을 하지 말고 부서 명칭도 국토개발부로 바꿔 국토교통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돼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GB)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으로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한 삶에 필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GB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

2024.02.21.

정치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이의영 공동대표,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첨부파일에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식순 :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10:30~10:35 : 개회(참석자 소개) - 10:35~10:40 : 경과보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10~40~10:55 : [5분 발언] ...

2024.02.21.

경제

[기자회견]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0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 기자회견 개요 -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발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2024.02.20.

사회

[기자회견]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이번 국회 내 반드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최근 확대된 의대정원, 배치근거가 함께 도입되어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할 수 있어- -공동동행과 김성주의원, 21대 처리 위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단 촉구- 오늘(2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281개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운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미뤄 또다시 낭비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선 안 된다. 의대정원 확대가 가시화된 지금이 바로 법안 처리의 적기며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원에 반영시켜야 한다. 특히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관련 법안을 60일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갖추어진 만큼 2월 회기 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그리고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김성주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순한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책 없이 의대에만 맡기고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남아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가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입장...

2024.02.20.

정치

[취재협조요청]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류중석 공동대표, 이의영 공동대표, 김철환 공동대표 등 83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경과 보고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자유 발언‘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하라’ - 위성정당 사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인가?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군...

2024.02.20.

사회

[성명] 전공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불법 진료거부 전공의는 복귀하라 - 국민 생명 볼모로 의사 뭉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 버려야 - - 400명 증원에도 집단행동했던 의사에게 합리적 논의와 타협 기대할 수 있나 - - 경실련, 불법 집단행동 의사 고발 검토할 것 -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오늘(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부터 진료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거부 의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협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오히려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했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의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고 눈감아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20년간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은 충분히 고통받았다.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의료공백과 불균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늦추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정원 ...

2024.02.19.

경제

[2024총선넷]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반개혁 입법 추진, 자질 미달, 정부 실정에 책임 있는 후보 등 35명 선정 일시장소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2/19)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35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2주간 기후환경, 의료복지, 민생경제, 종교, 역사 등의 부문에 10여개 연대기구 및 단체에서 총 89명의 명단이 모였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연대기구 및 단체가 제출한 명단 중에서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3. 202...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