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최안내]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 식량위기 · 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 · 농업 · 농촌 (3농)을 살리는 !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농정공약 공동제안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3농 실천후보 공천촉구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보도자료

2024.02.19.

도시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8.16.)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 25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를 추가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초과 이익 구간별 부과율 단위를 확대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통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게 상향한 것이 도심 아파트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1.10 대책도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폐지 및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완화와 PF 보증정책 및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부도 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도 있으나...

2024.02.16.

[질의]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에 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정견 질의 >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시겠습니까? -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 오늘(16일)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위한 정견 질의서를 발송했다. * 신동근위원장, 고영인간사, 강기윤간사, 강선우위원, 김민석위원, 김영주위원, 김원이위원, 남인순위원, 서영석위원, 신현영위원, 인재근위원, 전혜숙위원, 정춘숙위원, 최혜영위원, 한정애위원, 김미애위원, 백종헌위원, 서정숙위원, 이종성위원, 조명희위원, 최연숙위원, 최영희위원, 최재형위원, 강은미위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수많은 의료위기를 마주하면서 대안으로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배출하고 필요한 지역에 복무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발의와 폐기만을 거듭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20개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법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총 24명 의원 모두에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향후 답변 결과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예정이다. 붙임 : 질의서 원문

2024.02.16.

[보도자료]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결과 발표

<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앞장서겠다 밝혀 -지역·필수·공공의료 살리려면 정부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어렵다는 공감대 형성- -21대 국회에서 입법 완수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할 것- □ 오늘(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원내대표, 신동근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주TF단장 및 신현영‧이용빈‧최혜영TF위원이 참석했고, 공동행동은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활동가,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김신애대표, 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대표, 의료산업노련 김옥란정책국장,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교수,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대표 등이 참석했다. □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현재 인기과 및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하여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과 같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위기를 온국민이 목도했다. 의료의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 및 인프라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

2024.02.15.

[보도자료] 행안부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행정안전부“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자메일로 발송했다. 해당 행안부 공문은 공공계약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되어 유찰, 공사 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22~’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oo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공사(종평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유찰 발생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 도, 교육청과 시, 군, 구,교육청, 공사, 공단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등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고자 1월23일경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관련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답변이 돌아옴에 따라 금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각 지자체 등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적근거 및 지자체의 위법행위, ▲동일 노선 공사 중 낙찰 또는 유찰된 공사 각각에 대해 적정예산 확보 판단 여부, ▲공사비 절감방안 마련 여부 등 세 가지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행안부가 적절한 근거조차 없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퍼주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2월 23일 금요일까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2024.02.15.

[예고]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 282개 시민사회단체–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공의대법 제정 위한 연석회의 >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24년 02월 15일 (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 내일(15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가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 안건 상정‧처리 등 향후 일정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원내대표, 신동근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TF단장, 고영인 보건복지위 간사 및 TF 위원들이 참석하고, 공동행동은 경실련 송기민보건의료위원장,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활동가, 경북시민인권연대(준) 김신애대표, 보건의료노조 최희선위원장,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대표, 의료산업노련 신승일위원장, 의료소비자연대 최자영교수, 의료정의실천연대 이나금대표, 한국노총 최미영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 공동행동은 지난 2월 1일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촉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극심했던 의사부족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 양성된 의사를 부족한 곳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크다. 이에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등 새로운 양성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는 공공의과대학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국민의 80%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오랜 사회적 논...

2024.02.14.

[성명] GTX사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표심 자극 위한 GTX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표심 노린 건설사업, 국가재정파탄, 환경파괴, 지방소멸 불러일으킬 것 부동산 투기 심리 자극하는 총선득표 전략 국민심판 피할 수 없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GTX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며 약 13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GTX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35조원으로 투자비용을 상회하며, GTX 수혜 인구는 일 평균 183만명, 고용창출 효과는 약 50만명에 이르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전망과는 별개로 과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은 가능한지 의문이다. 막대한 세수결손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비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사업 예산 134조원 중 국비는 22%에 불과한 30조원만 사용할 예정이며, 절반이 넘는 75.2조원은 민간에서 끌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민간의 사업참여는 당연히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건설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은 현 시점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민간의 참여를 무리하게 독려하다가 자칫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GTX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된 GTX 철도망은 전국의 인구를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생 토론회에 참석하여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불과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GTX 건설계획은 잠시 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발언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정책들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30년 넘은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

2024.02.14.

[성명] 의사단체 집단행동 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 중단하라 - 국민 생명 지키라고 준 진료독점권을 의사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 - - 정부는 의료공백에 철저히 대비하고 의사 불법행동엔 선처 없이 대처해야 - - 대통령은 전공의 파업시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 필요 - 합리적인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 이제 고질병이 된 듯하다.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또다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 1998년을 끝으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힌 탓이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다. 주권자이면서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으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는 2023년에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이야말로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확히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2024.02.14.

[성명] 추경호 전 장관은 공천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 책임지고 해명하라

“정경유착인가? 무능과 무지의 소치인가?” 추 전 장관은 22대 국회의원 공천에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책임지고 해명하라 세수감소 5년간 13조 수준이라더니, 1년만에 51조원 펑크 세수감소 원인 ‘소득세’때문? 법인세 감소 2배 많아 부자감세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 보다 더 노골적 추 전 장관, 과거 오만방자한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기재부도 책임 회피 말고, 관련자 색출하여 문책하라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역대 최대의 세수펑크 문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처구니 없는 세수오차를 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게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여전히 부자감세가 세수감소의 원인이 아니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추 전 장관에게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만방자한 지난 발언들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2022년 7월,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하면서 “세입 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며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5년간 13조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이어서 그는 “세수감소는 전체 국세 수입의 3% 수준”일 것이고 재정 건전성 악화는 없다고 자신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감소(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기타)를 6조4096억원으로 2027년까지 누계기준으로는 13조1392억원의 세수감소를 예측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작년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하여 4년은 고사하고 1년 만에 당초 기획재정부의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가 펑크났다. 이를 적용해 5년간 세수 감소를 다시 계산하면 약 58조6300억원이 된다. 이는 그나마 세수 감소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순액법 계산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다. 누적법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105조8000억원에 달할 ...

2024.02.14.

[보도자료] 집값통계 산출근거 및 개선 관련 국토부 장관 공개질의

경실련, 집값통계 산출근거 및 개선 관련 국토부 장관 공개질의 박상우 장관이 언급한 “85~90% 집값하락” 관련 부동산통계 근거는 무엇인가? 1년전 원희룡 전 장관 15% 하락 언급, 이후 집값 하락세인데 정부통계는 동일? 과거정부 통계왜곡 되풀이 말고, 통계산출 근거자료 투명하게 공개검증 하라 지난 5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3일) 근거공개와 부동산통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경실련은 2020년 6월,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14.2% 올랐다며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통계 전반에 걸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고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통계조작 재발을 막고 신뢰도를 제고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집값 변동률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작년 2월경 원희룡 장관이 집값이 고점대비 15% 하락했다고 발언했으며, 최근에는 박상우 장관이 집값이 가장 높았던 시기와 비교해 85~90%에 이르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것인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전현직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지난해 2월 이후 ...

2024.02.13.

[논평]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윤 대통령 신년 대담, 민생현안과 동떨어진 인식 실망스러워 - 민생회복을 규제완화로 접근하는 잘못된 인식 드러나 - - 김건희 여사‘명품가방수수’사건도 안일한 답변에 그쳐 - 어제(7일) 저녁 녹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100분가량 방송되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나온 대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이러한 기대는 담기지 못했다. 대담을 통해 드러난 점은 대통령의 인식이 지금껏 펼쳐온 친재벌·부자감세라는 경제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 뿐이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 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안일한 답변에 머물렀다.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가 최우선 국정과제이며,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할 것과 함께,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통한 물가관리,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세제도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등을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의대 정원 확대, 의료 개혁 등의 접근은 틀린 방향은 아니지만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구조적이고 중단기적인 정책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호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고물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마치 법제도적 규제 때문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고물가의 문제는 금리 문제와 국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독과점적 시장구조,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역시 우리 기업들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문제,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시장구조 등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한 것도 아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불공정이 발생하면 징벌적 수...

2024.02.08.

[보도자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하라! 김동연 도지사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계획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경기도는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주택, 장기공공아파트 대거 공급하라! 경실련은 어제(6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해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모두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반값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반값주택 또는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제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한지 1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을 위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던 기본주택(기본주택 분양형=토지임대부 주택)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일부 언론에선 지분적립형 주택이 반값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지방선거 공약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 질의서를 김동연 도지사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지 않는 이유, ▲토지임대부 주택 연도별 공급계획 및 공급방식, 공급유형 등, ▲토지임대부 주택 3기 신도시 지구별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및 장기공공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여부 등 네 가지이다. 경실련은 김동연 도지사가 2월 20일 화요일까지 답변서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3기 신도시 장기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대거 공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년 2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계획에...

2024.02.07.

[논평]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다음은 공공의대 설치다! - 19년 만에 이뤄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 환영 - - 단순 증원은 반쪽 대책, 지역 필수의사 확보 위한 방안 필요- - 여야 정치권이 나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하라 -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됐다. 오늘(6일)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06년부터 동결되어 심각한 의료공백을 야기했던 의사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더 늦추지 말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가가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학교 학과 정원은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라 확대 및 감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확충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다 코로나19와 응급실 뺑뺑이, 필수진료과 휴진, 소아과 오픈런 사태 등 만성적인 의사부족 현상이 연일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의사 확충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를 받는 정책이 되었다. 의사공급량과 의사수용량(의료이용량)의 추세를 반영한 경실련 추계치에 따르면 2040년 3만 9천 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어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해야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2천 명 확대 결정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2024.02.06.

도시

[논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추정근거 제시하라 서울시가 어제(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골자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 입체녹지를 조성한다는 것 등이다.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지 10여년 만에 본격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이와 같이 개발하여 서울 및 우리 국토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다. 용산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우리 민족이 마음놓고 제대로 활용하고 누려보지 못한 아픔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화려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나열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며 민심을 현혹하지 말고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등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욘드 조닝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미흡하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중앙에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업무복합지구 및 업무지원지구가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다.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이용계획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코레일과 SH가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나서 획지별로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게 되는데, 민간의 주된 관심은 자기 사업의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