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1%)로 가장 많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적어(1.3%) ∙ 정당별 개발공약 후보자 분포는 거대 양당 모두 90% 이상 ∙ 재원조달 계획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밖에 안 돼 ∙ 22대 총선 개발공약 재원 추정액은 전체 약 560조원 ∙ 개발공약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 실현가능성 없는 개발공약 남발 중단하고, 민생 위한 정책 공약 내놓아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공약 2,239개를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153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8%만 재원마련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
2024.04.04.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재정문제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경 제 : 민주·국힘 부자감세·재벌개혁 실종, 녹색정의 정의로운 전환 미래지향적, 개혁신당 중소기업·소액주주 권익 보호 부동산 : 국힘·개혁신당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정 치 : 5개 정당 국회특권 내려놓기, 국힘 정치혐오 조장 사 회 : 민주·국힘 선심성 지원공약, 노동/복지 분절, 구조개혁 실종, 녹색정의 장애인·외국인 고용취약계층 포용적 < 개 요 > 구분 평가분야 평가위원 비고 1. 경제 1.1. 재벌개혁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3면 1.2. 재정세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5면 1.3. 노동 김정식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7면 1.4. 금융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10면 1.5. 중소상공인 나준희 한국교통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13면 2. 부동산 정책일반 조정흔 감정평가사,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17면 3. 정치 3.1. 정치일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면 3.2. 사법 정지웅 변호사, 백혜원 변호사 22면 3.3. 지방자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24면 4. 사회 4.1. 보건의료 송기민 한양대 교수, 정승준 한양대...
2024.04.03.
[개최결과] 22대 총선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평가 토론회
22대 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 극복과 농민•농업•농촌 살리기 가능한가?! 토론회 결과는 경실련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지 ○ 과거의 어느 총선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나 정책 선거가 아닌 지난 대선의 재탕인양 정치극단 비방선거 포퓰리즘 매표선거가 극심한 현실. 거대양당 및 주요 원내 정당들이 내놓을 농정공약 역시 부실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시민농민단체는 지난 2월 공동제안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각 정당들이 해당 농정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몇몇 정당들과는 정책협약식까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안한 농정공약을 바탕으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3농을 살려낼 농정공약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주요 정당의 농정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정당별 농정공약 평가 토론회를 통해서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농정법안이 제개정되도록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3.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농정공약 공동제안 단체 ○ 좌장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발제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변호사) ○ 토론 :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토론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토론 :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 토론 :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 토론 :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 토론 :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2024.04.03.
[기자회견]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발표]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경실련 15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답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질의한 정당은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며, 질의 일자는 2024년 3월 11일이며, 각 정당의 회신 일자는 3월 18일~26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회신하지 않았고, 100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하였습니다. 경실련 15대 개혁과제 중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모두 찬성 및 조건부 찬...
2024.04.02.
[성명]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지 말고 의대증원 추진에 동참하라
국민의힘은 정부 발목 잡지 말고 의대증원 추진에 동참하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시작한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가 7주째 이어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오늘(4/1) 윤석열대통령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천 명 의대증원의 변함없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최근 여당의 대표와 일부 후보들이 선거 여론에 걸림돌이라며 의대 증원의 후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차 원칙을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의대증원은 의료공백 극복을 위해 국민이 지지한 정책으로 여당의 선거 유불리에 따라 의료계와 타협하거나 양보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무책임한 발상으로 의사들의 나팔수를 자처하기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3월 초까지도 의대증원은 시대적 과제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강대강 대치가 선거전에 불리해 보이자 당의 주요 인사들이 갈등 국면을 해소하려는 듯 나타나 정책 후퇴로 의료계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의제를 제한할 필요 없다며 의료계를 만나는 등 중재자로 나섰다. 공동선대위원장이자 경기 분당갑 출마 후보인 안철수 의원도 2,000명 증원을 주먹구구식 접근으로 비판하며 점진적 증원을 주장했고, 윤핵관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후보 권영세 의원도 의대증원의 단계적 증원 및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2천 명 고집이 오기로 보인다며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들의 관심은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도보다는 선거에서 유불리에 있다. 심각한 의사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는 눈 감고, 의사들의 고질적 불법 행동에도 철저히 함구한다. 엉터리 진단과 해법으로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라고 재촉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핵심 정책이 후퇴한다면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다. 온 국민이 ...
2024.04.01.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4월 2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2대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생각되는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꼼꼼히 정책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실련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채택 여부 및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그 답변을 공개합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문의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02-3673-2141)
2024.04.01.
[보도자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이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또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를 위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사회는 나름의 경제적 이익과 이해관계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반대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잘못된 도시개발‧건설, 공공사업으로 인한 재정낭비와 도시환경 파괴 및 생활불편 등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은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개발‧건설 및 공공사업들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받고 있는 몇개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이들 중 어떤 사업들을 실패한 사업 또는 실패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2대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두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개발공약들을 보고 옥석을 가려내야 할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도시 전문가 108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도출된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사업 1위는 2023년 잼버리였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다. 고추 말리는 3형제 공항으로 오명을 받았던 무안, 청주, 양양 공항이 ...
2024.04.01.
[기자회견]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위성정당(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의석 확보 위해 급조되었다 사라질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 취소하라! 3월 29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9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실련은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위성정당입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창당 물적원조, 현역의원 파견,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이 정당들은 오로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위성정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2월 27일과 3월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게 됨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 파괴, 비례투표의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 등이 불가피 합니다.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입니다. 4. 헌재는 4년 전 경실련이 제기한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야말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 행위로 인한 자기 관련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하여 유권자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은 헌법의...
2024.03.29.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주요정당 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305명(전과 후보 비율 32.0%) 1인당 재산 평균 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전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이뤄졌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은 3.22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보자 총 952명이다.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 재산 내역을 참고했다. 먼저, 전과의 경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지역구 전과 후보 비율 34.6%)이고,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비례대표 전과후보 비율 24.9%)이다. 전과건수는 총 587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289명 중 59명(20.4%),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 등으로 나왔다. 후보자별로는 장동호 후보 11건 (충남 보령시서천군, 무소속), 양정무 후보 9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갑, 국민의힘), 이기남 후보 9건(비례...
2024.03.28.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 전세제도 관련 실태분석 결과 발표 ② ]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 전세불안 커지자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 10년만에 1000배 폭증 반환보증보험 임대인용 가입비중 0%,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책임 전가돼 임대인 보증 의무가입, 반환보증보험보다 대위변제 1/3수준으로 안정적 HUG는 보증기관으로서 책임지고 주택가격과 임대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식 마련하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두 상품 모두 임대인(채무자)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두 상품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신청인이다.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구조는 채무자가 보증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보증보험 임대보증금의 구조와 비슷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은 HUG에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해당 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하며,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여야 한다. 가입이 완료되면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이 발급되었음을 안내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시 채권자는 HUG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임대인의 신용에 따라 차등되며,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분담한다. 2.5억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가입할 경우 임대인은 13.6만원~298만원, 임차인은 4.5만원~99만원 정도를 연간 보증료로 부담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건설사용과 임차인(개인, 법인)등이 가입하는 일반 개인용 등 두 가지 상품으로 출시됐다. 건설사용은...
2024.03.27.
[보도자료] 원경스님 경실련 공동대표 선출
심곡사 주지 원경스님, 경실련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는 지난 26일(화), 중앙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임기 2년의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중앙위원회는 경실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상임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다. 신임 공동대표인 원경스님은 제15대 중앙종회 의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중앙승가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성북구사암연합회장과 탑골공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원각 대표를 맡고 있다. 원경 스님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요즘 모두 어려음을 겪고 있는 만큼 누군가의 빈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온기 가득한 밥상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취임사를 밝혔다. 현재 경실련 공동대표로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교 교수, 류중석 중앙대 명예교수, 김철환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등 4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실련 공동대표는 경실련을 대표하며, 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경실련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로서 중앙(서울)과 25개 지역경실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3.27.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3월 28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합니다. 시도별, 정당별 전과 및 재산 통계와 전과 건수 상위자, 재산 상위자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 재산 분석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03.26.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의대교수가 수련생의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지역별로 배정되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의사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않고 교수마저 의사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환자의 고통에 눈 감고 불법행동에 가담하는 게 제자와 후배를 지키는 방법인가.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술과 입원 등 진료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며 전공의들은 면허정지와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남은 의료진은 격무에 시달리고, 병원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업무까지 떠맡거나, 무급휴가와 임금체불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이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며 국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책임 있는 의사와 스승이라면 명분 없는 집단사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 선생의 역할이 아닐지 묻고 싶다.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 집단 이익에 반한다면 환자마저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현재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부터 기본을 지키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는 의사들의 반대로 20년간 동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여러 근거를 종합해 도출된 증원 규모며,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적정규모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모두 병원을 떠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직역이기주의에 급급해 정부 정책을 번번이 막아...
2024.03.26.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었으나, 신고도 안 되고 모금에 제한도 없어 -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오늘날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의 의미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출판기념회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선거 공약화할 것을 촉구한다. 조사 대상은 의원직 상실 포함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된 수치)이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 2024년 1월 10일까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에 한하여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조사는 뉴스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차로 조사하였으며, 2차로 포털 사이트에서 누락이 없는지를 중복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 횟수는 총 91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총선을 앞둔 2023년에 58명(68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3-2. 91회 중 4분의 ...
2024.03.24.
[성명]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국회가 나설 차례다. 공공의사 양성하라! - 새로 배출될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하도록 법률 근거 마련해야 - - 여야는 상임위 통과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을 21대 회기 내에 처리하라 -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이후 이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지역과 비수도권 위주로 향후 5년간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를 추진한다. 심각한 의사 부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단순 증원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새롭게 배출될 의사가 필요한 진료과와 지역에 남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입법 가능하다. 법사위는 즉시 법안 심사 진행하라. 코로나19와 함께 회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다수 발의됐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공백 해소 목적의 20개에 달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작년 12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국민의 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을 발표하였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 합의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추진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룰 명분은 없다. 지역의 필수의료에 실제 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 의대정원 확대와 정책패키지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겠다지만 의무복무 등 강제배치 방안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가 제시한“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계약의사제)”는 현행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재정지원을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 지급 등 지원을 강화해 지역 내 장기 근무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대상자 선발이 어렵고 강제할 장치가 없어 면허 획득 후 지원금...
2024.03.22.
[기자회견]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283건 중 경비 비공개 64건(22.6%) 제외, 총 174억 257명 중 181명(70.4%)은 본회의 혹은 상임위 불출석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봤다. 조사내용은 국회사무처 예산, 국회 상임위 예산, 기타 경비로 다녀온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이다. 1) 21대 국회의원 중 해외출장을 다녀온 인원수와 횟수, 총 기간 2) 해외출장 경비 총액, 3)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인원수와 횟수, 불출석 일수 등이다. 조사자료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를, 기타 경비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이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995회, 총 6330일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 경비는 경비를 비공개한 국회 외 예산 제외, 총 173억 9,628만원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예산...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