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공약화 하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공약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야당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31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해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약 2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을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하여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토지임대부 주택 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각종 개발사업 관련 법안 발의와 처리에서 보인 적극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대선공약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개 질의서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여당의 계획,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총선 공약화 여부,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이행 강행 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 세 가지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은 집값거품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산이 증가하는 효과...
2024.02.01.
[논평]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알권리 틀어막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최근 국회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으로 처리된 내용을 재차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이미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를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하다는 모호하고 확정적이지 않은 문구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기본권인 알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비공개의 근거 역시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 따위의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시키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마음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
2024.01.31.
[성명]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선거제도 후퇴 흐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 있다면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창당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개혁 후퇴시키는 병립형 회귀 중단하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주판알만 튕기며 선거제도 개혁을 미뤄오던 거대양당이, 선거제 개악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울질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을 어지럽혔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을 구체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의석 확대를 주장한다. 4년 전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에도, 양당은 비례의석을 47석으로 유지하면서, 연동률 적용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해, 준연동형 도입 효과를 흐렸다. 더 나아가 위성정당을 창당, 오히려 비례성을 후퇴시키고, 양대 정당 기득권 강화 등 문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 선출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정당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켰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준연동형 사이를 고민하며 4년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핑계 그만하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길 바란다. 현재 당에서 논의하는 권역별 준연동형도, 비례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사실상 비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례의석도 확대해야 한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논의되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 기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위성정당과 다르지 않으므로 연동형으로 인한 비례의석 손해를 만회하려는 시도로서 비례연합정당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은 뒷전, 오로지 선거 승리를 통한...
2024.01.31.
[2024총선넷]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공동 기자회견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1월 31일(수) 오전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 전국 17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1/31)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기, 혐오 정치를 끝내고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 2024 총선넷은 기후위기와 한반도 전쟁위기,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한 민생위기 등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치권은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인기영합적인 대책을 늘어놓거나 상호비방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사회의 후퇴와 퇴행을 막아내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3. 또한 2024 총선넷은 ‘다시 한번, 기억 약속 심판’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기후와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에서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 공천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 총선넷은 각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제안한 공천부적격자와 낙선대상자 명단을 모아 발표하는 ‘기억’과 ‘심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약속’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에 제안하는 한편 총선 이후에도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따로 또 같이 행동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고 그저 투표만 하도록 강요하는 후진적인 선거제도 안에서 시민들이 유권자 행동에...
2024.01.31.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해야 한다! 성태윤 정책실장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 이행 계획 공개질의서 발송 여야 대표, 경기 도지사 등에게도 공약이행 계획 질의서 발송 예정 경실련은 어제(29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 이행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앞으로 등기 발송했다.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을 주거 불안정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격차 확대로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방식으로 후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분양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은 집값거품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관심은 6.1지방선거로 이어져 자치단체장 후보 공약으로도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첫집주택) 공급물량은 약 20만호이다. 정부는 2022년 10월경‘청년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SH가 공급하는 1,623호(고덕강일 1,090호, 마곡 533호 등)에 불과하며 LH 공사는 지금까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 질의서를 성태윤...
2024.01.30.
[성명]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정부·여당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즉시 멈춰라 - 원하청 이중구조,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독과점 우려 -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 통해 기술력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 유지보수 포함 정당한 대가 산정해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1월말까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해주는 「공공행정 전산망 장애 대책 발표」를 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민등록 시스템 장애(2023.11.17. 및 11.22.),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장애(2023.11.24.) 등 잇단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구축(SI)사업에 대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에게 참여제한을 풀어주려는 것이다. 사전 정보화전략계획·시스템기본설계(ISP/ISMP) 단계에서부터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과 참여지분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특히 대형 SOC 사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경우 대기업의 민간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줘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대중소기업간 SW원하청 이중구조, SW기술탈취, SW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또다시 수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면, 전문기술·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반복되온 행정전산망 장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중소기업간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일방향의 편향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SW 구축사업을 수주한 대기업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본 사업 전 설계·기획사업에만 참여할 뿐, 본 사업에서 정부의 제안요청(RFP)을 받은 하청중소기업이 실질적인 SW개발·제작·납품·유지보수를 전부...
2024.01.29.
[성명] 행안부는 “적정예산 확보 요청”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행안부는 “적정예산 확보 요청”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공공계약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되어 유찰, 공사 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22~‘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oo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공사(종합평가낙찰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유찰 발생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공사공단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를 발주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시책사업은 공정한 경쟁(가격경쟁 포함)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행안부를 포함한 모든 공조직이 지켜야 할 의무라 주장하고 있다. 공문에서 행안부는 일부 사업의 유찰이 자자체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영리법인의 입찰담합(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 중에 담합 등에 의한 유찰이 있다면 행안부의 공문은 건설사에 막대한 공사비, 즉 혈세를 퍼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등에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1월 23일 행안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행안부가 적절한 근거없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퍼주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배임행위이자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하며, 합당한 자료 공개가 안 될 시 법적조치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24년 1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1.26.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택지 매각중단 장기공공주택 공급 지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택지 매각중단 장기공공주택 공급 지시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45개 필지의 분양대금이 연체되었으며 연체금액 규모는 1조5천억을 넘었다고 한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로또나 다름없이 인식해왔다. 분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다수 만들어 ‘벌떼입찰’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분양대금 납부조차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설사들을 위해 전매제한을 1년 동안 완화하는 방침을 9·26대책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연체금액은 계속 커지기만 했으며, 작년에만 4건(3,526억 상당)이 해약됐다고 한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대금지급부터 미루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권 브릿지론 금리보다 LH의 연체 이자율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확보한 공공택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건설경기만 살아나면 들불처럼 일어나는 벌떼입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한 애초부터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를 어떻게든 팔아버리려 애쓰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후순위로 취급하는 실정이다. 공공택지의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 실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해결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를 던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여 소수 토건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가매입혈세낭비 논란을 일으킨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주택을 건설할 돈은 없다면서 주택매입에는 돈을 마구 써대는 모습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을 잊지 않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분양대금이 연체된 공공택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것은 물론 모든 공공택지의 매각을 중단하도록 ...
2024.01.26.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경실련 현역의원 검증결과 각 당사 전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 ● 양당에 자질미달 및 의심 의원 106명(배제 34명 및 검증 72명) 명단 전달 ● 국민의힘 52명(배제 19명 검증 33명), 민주당 54명(배제 15명, 검증 39명) ● 양당은 공천배제 기준 예외없이 적용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 공개하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25일(목)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했다. 2.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이다. 3.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화), 지난해 현역 의원 316명에 대하여 진행했던 의정활동 기본자질, 사회적 물의 여부, 투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입법 성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17일(수)에는 의원실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 및 기준 재정비를 거쳐, 자질미달 106명(공천배제 34명, 검증촉구 72명)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4. 여기에는 국민의힘 52명(공천배제 19명/검증촉구 33명)과 더불어민주당 54명(공천배제 15명/검증촉구 39명)이 포함되었다. 정당명 분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대부분 따랐으며, 현재 기준이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당시 기준을 따른 것은 현재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무소속 및 의원직 상실 의원이 많아 명단 전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합당하거나 당적 변경한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일부 반영하였다. 5. 이후 몇몇 의...
2024.01.25.
[성명] 반복되는 샌드위치 판넬 대형화재, 국토부는 기준완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복되는 샌드위치 판넬 대형화재 국토부는 기준완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1층 빈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5분 만에 점포 전체를 밝힐 정도로 커지더니 15분쯤 뒤 인근으로 확산되어 227개 점포를 모두 태웠다. 대형화재가 발생하기까지 강풍과 점포들 간의 밀접한 거리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 내부를 구성하고 있던 샌드위치 판넬 구조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샌드위치 판넬은 작은 불씨도 쉽게 옮겨 붙고 발생한 매연과 유독가스로 접근이 어려워 소방 인력이 총동원되고 위기 대응이 발령되어도 전부 연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샌드위치 판넬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화재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언만 해왔다.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경실련은 샌드위치 판넬 등 건축자재의 화재 성능 기준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2월경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이 제정되었다. 샌드위치 판넬(복합 자재)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 시험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받아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조, 유통, 시공 또한 인정받은 내용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을 시행하면서 협회단체에서 대표로 시험을 받도록 하며 업체들은 별도 시험이나 확인 없이 샌드위치 판넬을 제조,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업계의 민원을 이유로 철저하게 안전을 무시한 기업 편의주의적 발상의 표준모델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결국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표준모델 사용인증 10개 업체의 샌드위치 판넬을 점검한 결과 9개가 부적합 제품임이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샌드위치 판넬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불량자재가 되도록 국토부가 부추긴 꼴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도 해당 단체의 소명절차를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2024.01.24.
[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가 금융회사 카카오뱅크를 계속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은산분리 폐지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 본인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CVC 안건을 폐기한 후, 곧바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던 기만적 졸속추진 반성해야 - 재벌들의 소원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핑계로 삼고 있음을 진정 모르지 않을 것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길 바라는 취지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질검증과 입법평가 등을 통해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특히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반박성명을 발표하였는바, 경실련은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며 김 의원이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기에 앞서 본인이 주도한 법안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는지 깊히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여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향후 재벌기업에 의한 추가 규제완화 여지를 열어 놓은 입법활동부터 검토해 보자. 경실련은 벤처기업 활성화에 반대한 바 없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기반위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일궈낸 혁신을 통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원한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재벌대기업의 중심의 전속적 하청구조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는 눈...
2024.01.23.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2) 오전 11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2천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1월 26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기소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합병 이사회 결의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은 형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처럼 공포했습니다. 당시 구 삼성물산 1주당 부여되는 제일모직 주식은 0.35주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제일모직 대비 5.6배, 자산총계는 3.1배나 더 컸음을 감안한...
2024.01.22.
[도시개혁]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 평가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새해다짐 / 황지욱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 평가 ①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 한상훈 ②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 최성진 ③ 도시안전: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 김정곤 칼럼 ①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 박영민 ②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 첨단농업 / 우선희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 김정곤, 김영민 ② 지역이슈(춘천경실련):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철회해야 / 권용범 주목할 도시 이슈 ① 안상미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인터뷰 / 윤은주 ② 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전문가 10문 10답 / 서진형 ③ 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전문가 10문 10답 / 이강훈 ④ 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전문가 10문 10답 / 김천일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4.01.19.
[기자회견]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체 및 검증철저 명단 발표 기자회견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되는 34명 발표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3.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4.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
2024.01.17.
[취재요청]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취재요청 -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 일시 장소 : 2024. 1. 17. (수)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명단은 경실련이 지난 11월 28일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한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입니다. 2.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 명단 발표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계획 : 허정호 광명 경실련 사무장 ◈ 질의 답변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40115_경실련_취재협조요청_현역_국회의원_공천배제_및_검증촉구_최종명단_발표_기자회견
2024.01.15.
[논평]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 논의 즉각 시작하라 - 의료계 요구는 즉시 “추진”, 국민 요구는 4년째 “검토”만 - - 검토할 때는 지났다. 국회에서 잠자는 16개 의대 신설 법안 처리해야 - 지난주(1/12)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의료인 민형사처벌 면제 등 의료계가 요구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지역 필수의료분야로 유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나 정작 이를 위한 지역 의대 신설은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뒤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 의대 신설 관련 16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국회에서 지역 의대신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지역에 치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거듭되며 의료강국 대한민국은 역풍을 맞고 있다. 20년 가까이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한편으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인기과 편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경실련은 최근 수차례 실태발표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의사를 증원하고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할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해야 할 집권여당은 의정합의나 야당 탓을 하며 미온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의과대학은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새로운 의사를 양성하는 핵심 인프라다. 국민의힘도 더 늦추지 않고 신속히 의대 신설에 돌입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형태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대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한 후에야 의대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 이번 총선을 염두에 두고 환심용 발표를 한 후에 또다시 지연 작전에 들어선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공공의대법과 지...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