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릴레이 인터뷰]한반도 넘어선 지구촌 ‘평화’를 기대하며…
경실련은 ‘경제정의’라는 이름 때문인지 경제분야에서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각인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보면, 경실련 통일협회의 활동 또한 이에 못지 않는데요. 1994년 발족하여 벌써 올해로 18년째를 맞는 통일협회는 경실련 안에서도 회원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게다가 독자적인 사단법인체로도 운영되고 있구요. 오늘은 통일협회 김삼수 팀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Q1. 먼저 통일협회의 활동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통일협회는 크게 정책사업, 나눔운동, 통일교육사업, 봉사사업, 회원사업, 연대사업 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동안 남북관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좀처럼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주요한 정책사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열린좌담회’를 기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낙청 교수님이 주장했던 ‘2013년 체제’, 즉 2012년 치러지는 양대 선거와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리더십 교체를 계기로 ‘87년 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보자는 주장처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도주의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동포와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평화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동포나눔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은 통일협회 회원조직인 ‘민화회(민족화해아카데미총동창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우선은 최소 밀가루 100톤 지원을 목표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캠페인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그 실태조사나 지원이 가장 열악한 사할린 한인들을지원하기 위한 ‘사할린 한인지원 특별법’ 제정 운동, 7.4남북공동성명 발표 40돌을 기념하는 ...
2012.03.02.
2012년 경실련 신임 공동대표에 보선, 임현진, 최정표, 박종두, 조현(연임)
□ 신임 공동대표 :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종두 □ 신임 중앙위원회 의장 : 박상기 □ 신임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김갑배 □ 신임 정책위원회 위원장 : 송병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9일 오전 11시에 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19층 매화홀에서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이․취임식은 그동안 경실련운동에 열과 성을 다하셨던 강철규, 이근식, 안기호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들이 임기만료에 따라 이임하시고 새로운 임원들이 취임하여 경실련 운동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7(금)~18일(토)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개최된 ‘제12기 1차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신임 공동대표로 보선(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임현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정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두(목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출하였고, 현 공동대표 조현(의사)을 연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박상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김갑배(변호사,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정책위원장으로 송병록(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을 선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29일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을 갖고 2012년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힘찬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격려와 축하를 함께 해주시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경실련 공동대표 이․취임식》 2012년 2월 29일 11시․프레스센터(한국언론재단) 19층 매화홀 □이임(移任) 임원 ▪공동대표 : 강철규(우석대 총장), 이근식(서울시립대 교수), 안기호(대전프뢰벨회장) ▪중앙위원회 의장 : 김완배(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정책위원장 : 이기우(인하대 법...
2012.02.28.
[김성훈 칼럼]이명박의 FTA,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한미FTA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고나 말하는지 '내가 학교 선생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학기말에 개별 학생의 성적을 매길 때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秀), 80점 이상은 B(優), 70점 이상은 C(美), 60점 이상이면 D(良)로 합격 처리한다. 60점 미만은 모두 F(可) 학점을 주어 낙제 처리한다. 낙제 처리된 학생 중에는 종종 자기가 실제 몇 점을 받았는지 물어오는 학생이 있다. F 성적의 상한 점수인 59점보다 한참 아래인 답안지 채점결과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저런 점은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보라고 타이르면 고마워하며 순순히 물러간다. 대개 그런 학생은 다음 학기에 눈이 번쩍 뜨이게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 굳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며 남의 탓만 하는 학생치고 다음 기회에 별로 진전이 없다. 소크라테스 말씀대로 "지식이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에야 진정 빛이 난다."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 등 각계 전문가 50명에게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치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MB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점수가 10점 만점에 평균 4.3을 받았다고 한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3점이다. 낙제점 상한치인 59점보다도 한참 뒤처진 성적이다. F학점 중에서도 40점에서 49점 사이의 점수를 구태여 꼭 집어 말한다면 "G(쥐)" 학점이라 부를 수도 있다. MB 국정운영의 평가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정치성향으로나 전문성 면에서 균형이 잡힌 인선으로 보여 결코 무리한 여론몰이식 평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 혼자서 평가했을 때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 객관성이 돋보인다. 그래도 "G" 평가 결과는 아무래도 미심쩍다. 경실련도 유사한 분석 평가를 하는 중이라 하니 그 결과가 더욱 궁금하다. 이 채점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때, 과거 김대중,...
2012.02.24.
재벌 개혁, 더는 늦출 수 없다
정부·정치권의 규제 완화·재벌 탐욕 맞물려 경제 양극화 심화…출자 제한 등 세 방향으로 대응해야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재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재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별로 정책 차이는 있지만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이하 출총제)의 재도입, 순환 출자 금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법제화, 재벌세,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등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재벌 개혁을 위한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2월8일 열린 제1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회(사진)에서는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다짐’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재벌 개혁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현 정부의 재벌 규제 완화 정책과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 그리고 이를 악용한 재벌의 탐욕이라는 삼박자가 일치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와 정치권은 출총제 등의 재벌 규제 제도들이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재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출총제 폐지를 비롯해 금산 분리의 완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의 조치를 강행했다. 하지만 재벌들은 투자 증대보다는 약해진 규제를 이용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경쟁이 쉬운 중소·서민 상권으로의 진출에 주력했다. 일감 몰아주기, 담합,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 이윤 창출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재벌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게 된 반면, 중소·서민 상권과 소비자들의 생활은 궁핍해져 반(反)재벌 정서가 팽배해졌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실태 자료 중 최근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조사한 15대 재벌의 4년간(2007.4~ 2011.4) 계열사 수를 보면, 2007년 4월 4백72개사에서 2011년 4월 7백78개사로 3백6개사(64.8%)가 급증했다. 다음으로 4...
2012.02.23.
홍어보다 알싸한 목포의 1박2일_중앙위 현장스케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제12기 1차 중앙위원회가 지난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꿈꾸며 실천해온 사람들이 목포를 향해 남으로, 서로, 남남서로 진로를 돌려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습니다. 목포에서는 보기 귀하다는 함박눈까지 경실련의 가장 큰 잔치를 맞이해주었습니다. 경실련이 보낸 목포의 ‘1박 2일’ 속을 들여다봅니다. 선거, 그리고 선거 2012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큰 선거를 두 번이나 치릅니다. 올해 경실련 운동의 화두도 역시 선거입니다. 경실련의 역할이 큽니다. 우선 유권자가 좋은 후보와 나쁜 후보,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정당이 투명한 과정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후보자를 공천하는지도 감시해야합니다. 끝으로 유권자의 바람이 담긴 정책을 우리 사회의 과제로 제시해 신명나는 선거분위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중앙위원회가 열린 목포국제축구센터 미완의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재벌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빵에, 떡볶이에, 비빔밥에, 심지어 자전거까지 넘봅니다. 나라경제를 부탁하노라고 서민들 주머닛돈 털어 키워놓은 재벌이 골목대장 노릇에 염치도 잊은 모양입니다. 정치권과 한 목소리로 ‘시장질서’를 들먹거리지만, 지금 재벌의 행태는 자본주의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재벌의 그악스러운 탐욕에 애꿎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만 휘청거립니다. 더 늦기 전에 무너져 내리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책임 또한 경실련의 몫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람의 체온을 뜨거운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친 아랍민중입니다. 발랄한 행위로 금융자본을 점령하려했던 뉴욕의 시위대입니다. 모였다하면 복지를 이야기했던 우리입니다. 온 세상이 치열하게 ‘사람다운 삶’을 고민했던 지난해입니다.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보다 신중하게 복지를...
2012.02.23.
[릴레이 인터뷰]사회정책팀 최희정 수습간사의 경실련 적응기
“포퓰리즘이 아닌 제대로 된 사회복지정책 정착이 급선무” 경실련에 모처럼 신입활동가 몇 명이 들어왔다. 시민단체가 지닌 열악한 사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열정으로 들어온 신입활동가들 중 한 명을 이 글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주인공은 사회정책팀에서 일을 하게 된 최희정 수습간사이다. 최 간사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민운동에 대한 열정 뿐 아니라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Q. 경실련이란 시민단체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들어오기 전 관심있었던 분야는 무엇인가? A.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평소 정치와 한국 사회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관련된 일과 보람된 일을 찾다보니 시민단체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물색하던 중 경실련이 한국 NGO 중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경실련의 잣대가 객관적인 것 같아 나의 정체성과 맞아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경실련 지원 전 한미 FTA에 관심이 많았고,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시민단체 활동을 보면서 시민단체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Q. 현재 사회정책팀에 소속되어 있다. 사회정책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A. 사회정책팀에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올해 사업계획과 관련한 업무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최근 상비약 약국외 판매(OTC)와 관련한 경실련의 주장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알리고 있다. 평소 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실련 들어오고, 트위터 팔로워 수도 많이 늘어났다. 한편, 안건이 통과되기 까지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경실련이란 시민운동 단체에 소속되고 난 후 사회를 볼 때 입사 전과 어떠한 시각의 차이가 있나? A. 여러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특히 시민...
2012.02.22.
송병록 신임 정책위원장과 재기발랄 인턴들의 아찔한 대화
“활동 중심의 적극적인 경실련을 기대하세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송병록 신임 정책위원장은 약속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긴장한 인터뷰어들 때문인지 정책위원장은 “준비한 질문지가 너무 어려워서 답을 할 수가 없다”에서 부터 “대선에 출마할 계획”까지 다양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었다. 경실련 신임 정책위원장으로서 목표부터 개인적인 취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었다. Q. 새로운 정책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으신지요? A. 놀고먹는 위원장?(웃음). 아시다시피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선 정책위원장이 해야 할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란 이름처럼 경제정의 실현을 가장 주요한 활동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담론을 형성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며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곤 정치,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농업, 부동산, 시민권익, 통일 등 각 분과위원회에서 거의 국정 전반에 이르는 정책들을 다루는데 이것들이 정치권, 행정부 등을 통해 실제로 입법화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은 경실련의 주도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를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이후 권력의 5부라고 하지요. 경실련이 89년 태동한 이후 시민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었는데 최근 전반적인 시민운동 퇴조 경향과 더불어 경실련도 많이 약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공정사회 실현과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정책을 조율함과 동시에 국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페이퍼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Q. 정책위원장으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2012.02.16.
"가슴으로 말하고 느끼는 활동" 김갑배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가슴으로 말하고 느끼는 활동” 겨울비가 촉촉이 거리를 적시던 날, 동숭동 경실련 2층 회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 김갑배(60, 변호사) 신임 상임집행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시종일관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 여유로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생각과 의지를 밝힐 때만큼은 단호한 어투로 이야기했다. 그 모습에서 앞으로 경실련을 이끌어나갈 상임집행위원장의 굳은 신념을 느낄 수 있었다. 김갑배가 걸어온 길을 말하다 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가 추구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김 위원장의 이력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말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오롯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온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갑배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민,형사 등의 일반 사건보다는 공익 사건 위주로 맡아왔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으로 이뤄지는 사건이 주를 이룬다. 2008년부터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서 가장 특이한 이력이라 부를 수 있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기로 하였다. 평소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그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바로 ‘미네르바 사건’의 변호를 맡았을 때로 대표된다. 2008년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필명으로 하는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는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곧 허위사실유포 죄로 긴급체포 및 구속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이 사건을 맡아서 변호할 변호사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본 김갑배 위원장은 변론을 잘못할 경우 유죄판결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생각아래 구치소에서 그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변론을 결정,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2009년 1월 시작된 재판은 6차례 변론을 거쳐 무죄판결이 선고되...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