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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와 국민의료

건강보험 수가와 국민의료 김태현 사회정책팀 국장 지난 18일 오전,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병원만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알렸다. 매년 수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계약 당사자인 의료기관은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집중한다. 이와 달리 국민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수가계약이 단순한 인상 수치에 치중하지 않는지 비판과 감시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무한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논의되기 않는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도 수가체결 결과, ‘숫자놀음’은 계속되었다. 당연히 의료기관의 배가 불어난 만큼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결렬된 병원의 수가는 건강보험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가고 여기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도 결정한다. 다음 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의 논의 과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여기서는 건정심에 상정되기에 앞서, 건강보험 수가계약과 이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건정심이란? 건정심은 소비자를 대표하는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의약단체, 그리고 정부행정기관 관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보험수가 등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합의기구다. 수가계약은? 수가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급여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직결된다.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은 7개 유형의 의약단체별로 이뤄지고 있으나 2006년까지는 의료기관별로 각 요양기관마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