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시장의 힘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0년 초에 쏘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경제들이 와해된 이후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다. 자본주의경제란 사유재산제도와 결합된 시장경제를 말한다. 물가, 실업, 경제성장, 주식가격, 전세 가격, 무역 등 우리의 살림살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문제들이 주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메카니즘을 통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경제전문가란 사람들도 시장이 과연 무엇인지, 그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학원론 책들도 많지만 막상 시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시원하게 설명하는 책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230 여년 전에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시장경제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말한 이래로 시장을 마치 무슨 신기한 마술 기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시장은 결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는 신비하고 전지전능한 기구가 아니다. 시장은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공간에 불과하다. 시장을 통하여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관리경제보다 생산의 효율성이나 개인 자유의 보장에서 더 좋은 경제체제이지만 불공정한 분배와 빈부격차, 경제의 불안정과 불황, 실업, 독과점의 횡포, 환경파괴, 윤리의 타락과 인간소외와 같은 여러 심각한 구조적 결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차대전 이후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현재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는 수정자본주의경제이다. 수정자본주의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경제이다. 수정자본주의 경제 안에는 시장경제와 정부의 경제개입이 함께 존재한다. 시장경제...
2011.09.21.
나도 직장맘이다!
나도 직장맘이다! 채준하 기획·총무팀 부장 아침 6시 30분. 5분만 더, 10분만 더······· 더 자고 싶지만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 아침도 챙겨 먹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애들은 버리고(?) 서둘러 나온다. 4살 둘째 딸에게 잘못 걸렸다간 비디오 틀어 내라, 우유 줘라, 과자 줘라 하며 내가 나가지 못하게 어리광을 부린다. 그 어리광을 받아 주는 날이면 그 날은 지각이다. 어느 날은 둘째 딸이 깨어나는 소리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신발을 들고 문밖으로 나온 적도 있다. 맨 발로 나온 내 모습도 웃기지만 딸에게 걸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1시간 내내 서서 가야 하는 날도 많지만 운이 좋으면 두 정거장도 가지 않아 앉을 때도 있다. 그 날은 길에서 돈 주운 거와 같이 횡재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내 머리는 상모 돌리듯 이리저리 휘젓고 있다. 침까지 흘리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자다 귀신같이 정확하게 정류장에 내려 사무실에 도착한다. 지하철에서 상모 돌리던 모습과는 다르게 우아하고 여유 있게 블랙커피를 진하게 한 잔을 타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아 인터넷과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눈싸움을 하다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내 가족에 이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나의 직장 동숭동 사무실. 이 곳을 나는, 내가 꿈을 키우며 우리 아이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안식처라고 표현하고 싶다. 편견 없이 대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동숭동 사람들과 8년째. 누군가 나로 인해 상처 입었을 지도 모르고 나도 한 번쯤은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수 있는 동숭동 사무실의 동료와 선배님들. 언젠가 세월이 흘러 내 기억 한 켠에 추억으로 남아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져 온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할 퇴근 시간이다. ...
2011.09.09.
뉴타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김한기 도시개혁센터 국장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정안은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사업 등을 규정하던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으로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향후 도시정비사업을 새롭게 할 중요한 법안이다. 뉴타운사업,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제정안이 전체적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에 충실하려면 특히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개량재개발 및 순환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해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
2011.09.07.
오세훈 서울시장 퇴장이 의미하는 것
고계현(경실련 사무총장)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임투표로 진행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성립요건인 투표율1/3에 못 미치는 25.7%로 나타났다. ‘투표율 1/3에 못 미쳐 주민투표가 불성립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오 시장은 26일 시장직을 사퇴하였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로부터 불신임 받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보수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으며 장기적으로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큰 힘이 될 거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시민적 관점에서 어린이들의 먹거리 문제가 보수의 가치로 직접 연결되는지도 의문이지만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면서도 야당과의 타협을 통해 무상급식을 수용한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비교하면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과 유사한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들이 국회 등에서 계속 토론이 되면서 오 시장이 주장한 ‘무상급식 망국론’의 논거는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오 시장 지지자나 한나라당 내부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주장이지 실체적 근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간과해서 안되는 점은 개표를 못했기 때문에 25.7% 모두가 오 시장의 주장에 동의했는지도 알 수 없으며 오 시장이 투표와 연계하여 대선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사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절대다수가 투표 자체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어떤 큰 계기가 없는 한 서울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젊고 유능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전도유망했던 오 시장의 몰락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 시장 퇴장이 주는 여러 정...
2011.09.02.
고압송전탑 건설관련 갈등현장에서
고압송전탑 건설관련 갈등현장에서 이강원(사)갈등해소센터소장 정부와 한전이 전력공급을 위해서 설치하는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변전 설비 건설을 둘러싼 정부, 한전 및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안성 서운면∼삼죽면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안성변전소∼신가평변전소765k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송·변전 설비 건설과 관련해서 갈등이 표출되거나 갈등이 해소되더라도 갈등이 장기화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송·변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은 2006년 106건에서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1,143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증가 추세이다. 이처럼 갈등이 증가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욕구가 여러 제도적인 미비점과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압송전선로 등 송·변전 시설의 설치에 따른 갈등사례를 분석해보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의 타당성, 경과지선정의 절차상문제, 전자파 피해 및 지가하락 등을 두고 정부, 한전 및 주민 간 논란과 대립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변전 설비를 건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가하락 등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상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부와 한전은 고압송전선로 등 송·변전 설비를 건설할 때 시설에 직접 편입되는 토지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100%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토지나 임야등)와 주변지역은 법적 근거없이 한전 내규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한전은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는 송전선로 최 외측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m이내 직하면적을 ...
2011.08.30.
재벌 스스로 반재벌 정서 불렀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는 반재벌 정서, 공생 발전, 상생 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들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재벌 스스로 매를 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재벌은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비롯한 규제 장치를 풀어야만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계속 주장해왔고, 현 정부는 그 말을 들어서 규제를 대부분 풀어주었다. 즉 재벌에게 눈엣가시였던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금산 분리의 완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 투자의 증대보다는 자기네 주머니만 불려서 결국 경제 및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실증적 자료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 15대 재벌의 최근 3년간(2007~10년) 총 자산은 2007년 5백92.5조원에서 2010년 9백21.6조원으로, 3백29.1조원(55.6%)이 증가했다. 토지 자산은 38.9조원에서 83.7조원으로, 44.8조원(115.1%)이 늘어났다. 사내 유보금은 32.2조원에서 56.9조원으로 24.7조원(76.4%)이 급증했다. 또한 매출액은 5백65.7조원에서 9백.1조원으로 3백34.4조원(59.1%)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40.7조원에서 65조원으로 24.3조원(59.5%)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설비 투자액은 40.3조원에서 55.4조원으로, 15.1조원(37.5%)만 증가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설비 투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 함정이 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서 설비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설비 투자액이 사실상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액 비중이 2007년에는 7.1%였지만 2010년에는 6.2%로 낮아졌다. 결국 0.9%가 감축된 것이...
2011.08.29.
경제정의기업상, 실무자의 애환
경제정의기업상, 실무자의 애환 권오인 경제정의연구소·부장 경제정의연구소에서는 매년 거래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평가를 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금년으로 20회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시상식의 뒷면에는 매우 힘든 실무자로서의 고충이 따른다. 평가에서부터 시상식 개최되기 전까지는 물론, 시상식이 개최되고 난 뒤에도 늘 고충과 걱정이 뒤 따른다. 어떤 고충이 뒤 따르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300개가 넘는 기업의 자료를 수집하다보면 눈이 빠질 것 같다 경제정의기업상 첫 번째 과정으로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자료수집이 있다. 평가대상기업은 통상 300개사 이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열악한 환경이 평가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 경실련에서는 상근자 1인으로 구성된 부서가 많다. 경제정의연구소도 예외가 아니다. 부족한 인력을 인턴과 자원봉사자로 채워보지만 파트타임으로 나오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끙끙대며 작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점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둘째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의 부재이다. 요즘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즉 KISVALUE, FN 가이드 같은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마우스 몇 번의 클릭으로 방대한 기업 경영성과 자료들이 일시에 나온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왜 사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비용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편리한 반면 월 7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부과된다. 시민단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력이 되는 증권사 및 기업 연구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제정의연구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 그대...
2011.08.19.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할 이유가 없다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 연구소 이사장>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평가에서 6년을 연속하여 1위로 선정됐고, 국제항공수송협회의 최고공항상을 수상했으며, 화물처리량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간공항이다. 기업적 측면에서 보자면 인천국제공항은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5332억원, 당기순이익이 3242억원, 이익잉여금이 1조 96억원에 이르는 최고의 경영성과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최고의 허브공항인 암스테르담 스히플 공항과 파리 샤를드골 공항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제안 받을 정도로 그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최고의 공항을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이다. 정부는 민간 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허브기능의 강화, 세계적인 공항운영사로의 도약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의 49% 정도를 처분할 필요가 있다며 2009년 10월 맥킨지사에게 컨설팅용역을 수행시켰다. 정부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민영화 명분이나 논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영현실과 괴리돼 있고,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있으며, 민영화를 실현해야 할 절실한 이유도 없다. 공항의 민영화는 1986년 대처수상이 부실공기업의 처리방안의 하나로 영국의 공항청(BAA)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의 국가로 확산되었고(유럽식),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의 남미국가들도 민자유치를 통한 공항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를 적극 도입했다(남미식). 민영화 방식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식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에 참여하는 공동경영제가 일반적이고 남미식은 민자유치방식이 대세이다. 이러한 민영화는 투자자, 이용객, 항공사, 재정적 관점에서 그 공과를 종합하여 ...
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