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트루맛쇼를 보셨나요?
<트루맛쇼>를 보셨나요? 남은경 사회정책팀 부장 요즘 <트루맛 쇼>란 다큐멘터리 영화가 화제라고 한다. 평소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예산 독립영화가 그렇듯이 상영관이 많지 않고 상영시간대도 조조 아니면 심야시간이라 시간은 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나마 대학로에 있던 독립영화 전용관도 이달부터 휴관에 들어가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아쉬운 맘이 더하다. 이 영화는 전직 방송국 PD 출신 감독이 TV 맛집 소개프로그램의 이면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라고 한다. 맛집 선정과정에서 제작자와 업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맛집 소개프로그램의 거짓됨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가 상영되자 공중파 방송들은 '방송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며 방영을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용의 공익성이 인정되어 소송은 기각됐다고 한다. 그 영향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침방송에서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사라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TV 맛집 소개를 그대로 믿지 못하게 된 것 같다. 이렇듯 최근 우리 사회에는 보이는 것과 다른 이면을 갖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그럴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거짓되거나 추악한 면이 뒤에 숨어있다면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더 할 것이다. 영화 <트루맛쇼>처럼… 개인이나 조직, 또는 어떤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기도 한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지 매우 혼란스럽다. 경실련의 <상비약 약국 외 판매운동>은 이와 반대의 상황을 겪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의약품 슈퍼판매의 진실_종편 먹여살리기와 의료민영화의 첫 삽>이라는 광고가 게재됐다. 종편 먹여 살리기와 의료민영화 전도사 OOO(아마 청와대의 그 분을 지칭하는 듯)의 독백형식으로 꾸며진 광고는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데 의약품 슈퍼판매로 대기업 유통자본의 배는 부르고, 의약품 광고시장의 확대로 조·중·...
2011.07.12.
사상과 비판의 자유, 그리고 관용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번에 이어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살펴 본다. 4. 사상과 비판의 자유 밀의 말과 같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자유이다. 자유 중에서 가장 먼저 쟁점이 되었던 것은 16세기 초의 종교개혁과 그로부터 촉발된 15세기 중엽과 16세기 전반의 종교전쟁에서 나타난 신앙과 양심의 자유였다. 오랜 종교전쟁을 통하여 인간의 신앙과 양심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여 베스트팔렌조약(1648)에 의해 신구교도간에 종전이 합의되고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쉽게 사상의 자유로 확대되었다. 생각은 발표될 때에 비로소 사회적 의의를 가지므로, 생각의 자유는 생각을 표현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포함한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토론(비판)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비판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였다. 비판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잘못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식과 윤리에서 불완전하므로,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잘못을 바로 잡는 유일한 수단이 자유로운 비판이다. 권력자의 횡포를 제어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론, 주장 등)을 바로 잡는 것도 모두 비판의 자유로부터 비롯된다. 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가 예방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 덕분이다. 밀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사실과 논쟁 앞에서 점차 그 힘을 잃게 된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주로 권력자들이다. 극소수의...
2011.07.12.
만인평등ㆍ개인주의ㆍ자기책임
이근식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를 이번부터 두 번에 나누어 싣는다. 자유주의는 건강한 근대 민주시민사회의 운용에 필수적인 기본원리를 갖고 있다. 이 기본원리들은 오늘날의 현대 민주사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생명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2차대전 이후 후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근대화를 모두 성취한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시민사회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의 하나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인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아닌가 한다. 자유주의를 보수 쪽에서는 반공주의로, 진보 쪽에서는 부르주아지의 수구반동주의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모두 자유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이다.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한 근대시민정신이다. 다음 기회에 보겠지만 자유주의는 지금까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여 왔다. 고전적 자유주의(17세기에서 19세기 전반, 영국)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자유주의(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 질서자유주의(2차대전 후 서독), 복지국가적 자유주의(2차대전 이후 구미 선진국), 신자유주의(1980년대 이후 약 한 세대 동안의 선ㆍ후진국) 및 탈신자유주의 내지 수정된 복지국가 자유주의(최근의 선ㆍ후진국) 등 여러 자유주의가 등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그대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 존로크 아래에서 볼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는 영국 철학자 로크(John Locke; 1632∼1704)에 의해 대부분 정리되었다. 만인 평등, 개인의 기본권(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의 존중, 합의에 의한 정부(사회계약론), 정부권한의 제한과 권력분리, 종교적 관용, 법치주의, 정부에 대한 사...
2011.07.04.
아주 오래된 미래에 대하여
아주 오래된 미래에 대하여… 박성진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 주자(朱子)가 사후 천년의 역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의 고거(故居)에는 불원복(不遠復), '곧 머지않아 되돌아온다'는 인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비록 탁본이기는 해도 주자의 육필로 찾아오는 이를 맞고 있다. 저 멀리 1,000년 전 송(宋)대의 사람도 인간에 대한 희망과 기본적인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는 못했던 듯하다. 하지만 10세기의 역사를 더 경험한 우리는 그 희망과 기대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다. 곧 머지않아 되돌아온다는 저 상식의 사회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아득한 꿈만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주자의 바람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미래일 뿐이다. 곧 돌아올 것만 같은 그 기대가 사람들에게 아주 멀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한다며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어진 그 얄팍한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구차하고 더러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모습은 저 오래된 희망과 미래를 무색하게 만든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 직원들은 제주도에서 화려한 연찬회를 열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자 인원수별로 돈을 나누어 다시 업체에 송금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위 말하는 'n분의 1'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 장하다 국토부!!) 뇌물을 받고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뇌물을 돌려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낀다. 그들의 윤리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들에게 기본적인 상식이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가기관 감사결과 현황(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 : 최근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2011.07.04.
약국외판매를 둘러싼 논란, 또 다른 진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 또 다른 진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이번에 복지부가 정장제, 파스, 박카스 등 44+4개 품목을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결정하면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물꼬를 트게 됐다. 누구나 종종 늦은 시간, 공휴일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약이 없어서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2006년부터 꾸준히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에 대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요구해 왔다. 의료가 일부 전문인에 의해 독점되면서 전문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가벼운 증상에는 자가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민이 직접 의약품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도 일부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소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국민의 편의성 중 무엇을 우선에 둘 것인가이다. 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접근성 그리고 비용, 이 모든 요소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 분야에 일반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더욱이 경실련이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약은 일반의약품 전부가 아니라 이중 일부 품목인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약국에서 ...
2011.07.01.
[심포지엄]"이제는 생활정치 운동…"
이제는 생활정치 운동! "이념의 진보를 넘어 가치의 진보로" 고영민 회원·홍보팀 간사 향후 시민운동은 생활정치의 확장, 즉 이념의 진보를 넘어 '가치의 진보'로 진입해야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이 지구적 수준에서 국가, 지역, 현장, 개인의 수준에까지 중첩적으로 결부되어야 한다는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시민사회가 전환기를 맞이한 것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천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NGO학회, 한겨레신문사가 지난 6월 9일 고려대에서 공동주최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창립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총론 발제를 맡은 조대엽(고려대, 사회학) 교수는 "생활정치운동은 삶의 양식(life style)과 관련된 정치, 자아실현의 정치"라고 규정짓고 "지구적인 거시수준부터 미시적인 일상현장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의 시민운동은 전자적 공중(네티즌)과 '유연 자발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탈조직적 시민행동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유연 자발집단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는 다양한 회원조직과 커뮤니티들로서 특유의 유연성과 자발성을 특징으로 한다. 조 교수는 "유연 자발집단은 나름대로의 가입형식, 소속감, 경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닌 '제4의 결사체'라도 할 수 있다"며 "최근 더욱 유연한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정치'가 삶의 양식, 삶의 내용과 관련된 정치라면 '시민정치'는 국가권력 구조와 제도정치 질서를 재구성하기 위한 시민행동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정치는 형식 및 절차를 넘어 민주적 삶의 양식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미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제도 속에 권위주의적 행동양식을 감싸 안고 있는 형국으로 거...
2011.07.01.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와 유연근무제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상근활동가의 하루 일과는 출근과 함께 뉴스 검색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새로운 사회 이슈가 생산되고, 또 기존 이슈에 대한 논의흐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그만큼 뉴스와 사회 이슈에 대한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적시에 대응할 수 있고,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시켜나갈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에 따라 위와 같은 뉴스검색이 단지 책상 위 컴퓨터(데스크탑)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 지하철, 커피숍 등 회사 이외의 공간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뉴스검색은 이제 근무시간에 사무실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RSS 기능을 이용하여 ‘저축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검색어만 등록해두면 인터넷 기사가 새로 올라오는 즉시 알려주기도 하니 IT 기술의 발전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업무를 위해서 더 이상 사무실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제 ‘9 to 6’(9시 출근, 6시 퇴근) 근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와 동일하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 연구직에서는 근무시간 선택제까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무 장소에 대한 변화를 용인하는 것까지는 아직 매우 소수의 기업 등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는 그 특성상 일반 기업에 비해 오히려 유연근무제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더 쉽지 않을까 싶다.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할 일이 많고, 외부 전문가와 만나서 조언을 듣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일이 많다는 점에서 유연근무제를 하루 빨리 도입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그래도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약한 편인데, 유연근무제까지 도입한다면 제대로 업무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
2011.07.01.
왜 재건축 개발이익은 환수되어야 하나?
왜 재건축 개발이익은 환수되어야 하나? 김한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재건축 부담금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전국 재개발·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천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는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향후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기관에 청원서를 제출은 물론 정책당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제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역시 지난 4월 임시회 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를 논의하고, 재건축 부담금제의 폐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제의 도입 배경 재건축 부담금제는 정부가 2007년 9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땅값 상승분, 즉 사업완료 시점의 땅값에서 사업추진 초기시점의 땅값을 뺀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율은 지역별로 25~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추진 시점에서 A단지의 땅값이 평당 3,000만원이었는데 재건축 완료 뒤 땅값이 평당 6,000만원까지 올랐다면 개발이익 3,000만원에 대해 최고 50%인 1,500만원까지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개발이익에서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만큼은 공제된다. 지난 2005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의 급상승은 강남 중심의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재건축과 조합원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일반분양아파트에 전가된 높은 분양가는 재건축분양가를 평당 2,000만원까지 끌어 올렸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고공행진이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해 왔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한편 재건축으...
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