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청년들이여,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 인터뷰 "청년들이여,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김재향 자원활동가 한겨울 못지않은 칼바람이 부는 춘삼월의 오후였다. 하지만 햇살만큼은 봄기운이 완연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서대문역 근처 한 빌딩에 위치한 청년유니온은 세 든 사무실과 상근자도 많지 않은 겨울의 모습이었지만 해맑은 미소와 함께 청년 노동 현실에 변화에 대한 부푼 꿈을 나누어 준 김영경 위원장과의 존재는 청년 노동 문제에도 봄이 오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아직까지 청년유니온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세대별 노조라는 특성상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15세 이상 39세 이하라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 기업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합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웃음) 사실,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역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분들은 노조나 지역별 동호회와 같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기본적인 채널은 존재합니다. 그에 비해,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 등의 형태로 일해야 하는 청년들은 그 어디에도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업무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에 종사하며 살아가는데도 말이죠. 청년유니온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 노동 환경의 불안정함과 불합리성, 그리고 이런 현실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넓어지는 상황에 대해 맞서고 변화를 청년들의 손으로 주체적으로 이끌기 위해 청년유니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최저 임금 인상 운동, 노동 상담 그리고 청년 정책 입법의 세 가지를 저희의 주요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 노동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삼성경...
2011.04.30.
다국적 기업의 횡포, 담배가격 인상에서도 나타나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다국적 기업의 횡포는 담배가격 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중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 BAT코리아가 담배가격을 멋대로 인상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물가안정에 아랑곳없이 말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첫째 목표인 주주가치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묵시적으로 지켜져 왔던 담배가격 통제구조의 틀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 ‘던힐’ 등을 주요 상품으로 판매하는 다국적기업 BAT코리아는 자사 담배가격을 28일부터 8%나 전격 인상했다. 기존 2,500원에서 200원 올린 2,7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물가사정은 물론 정치적 정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상안 발표 7일 만에 밀어붙였다. 이에 덩달아 일본계 담배회사인 JTI코리아도 5월 4일부터 마일드세븐 등 10개 제품에 대해 2,7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을 계기로 담배가격 인상구조는 다국적 담배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 서민물가 안정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담배가격 인상은 2001년부터 신고제로 바뀌면서 자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물가와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통제구조를 갖고 있다. 즉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담배회사의 주관이나 영업이익을 근거로 인상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담배가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통계청이 2005년에 선정한 489개의 소비자 물가품목 가운데 담배의 가중치는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자치하는 담배가격의 비중은 소주가격 비중보다 10배나 높은 1.08%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담배가격 200원 인상은 소비자물가를 0.015%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번 BAT코리아의 담배가격 기습인상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
2011.04.29.
자유란 무엇인가?
이 번 글에서부터 상생적 자유주의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자. 먼저 자유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보자. 자유의 세 가지 용법 자유(自由)란 현대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평등이나 정의보다도 더 인기 있는 말이다. 이념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대개는, 추구하는 이념과 상관없이, 모두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 공산주의자 중에도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정의나 평등처럼 자유도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친숙한 단어이지만 막상 정의해 보라고 하면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말이 나와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자유의 의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자유의 일반적 의미는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 혹은 그리하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의 일반적 의미는 비교적 한 가지로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자유가 사용되는 용법이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 가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①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음: 출입의 자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날다 등. ②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남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③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기본인권)로서의 자유 :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지선택의 자유 등. 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옛날부터 있던 단어(개념)이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단어가 310번 나오고 그 뜻도 ①과 동일하다. 자유로운 정신처럼 형용사로 쓰이거나, 자유롭게 날다처럼 부사로 쓰일 때의 자유의 의미는 모두 이것이다. ...
2011.04.28.
Exposure visit to Cambodia (캄보디아 탐방기)
Exposure visit to Cambodia (캄보디아 탐방기) 이강원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소장 지난 2월 28일 킬링필드, 앙코르와트 사원 정도로만 알고 있는 캄보디아에 10박 11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AFSC(America friend service committee)와 독일의 EED(Evangelischer Entwicklungsdienst)가 후원하고 캄보디아 NGO포럼이 초청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지구촌나눔운동, ODA watch, 국제민주연대, 에너지기후정의연구소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국제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AFSC와의 친분도 있었고 경실련차원에서 국제적인 NGO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캄보디아에는 2000년도부터 한국기업의 민간투자 규모가 증가추세이다. 2009년을 전후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승인된 투자 규모가 2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규모도 증가하면서 캄보디아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Exposure visit" 프로그램은 한국의 민간 투자와 ODA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갈등을 극복하고 한국의 NGO와 캄보디아의 NGO간의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프로그램의 주최 측은 한국NGO의 여러 경험들이 캄보디아 시민사회와 공유되기를 기대했었다. "Exposure visit" 프로그램은 캄보디아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NGO포럼 관계자들과 주제별 미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프놈펜시의 강제 철거 현장 등을 탐방하고 원주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발도상에서 겪고 있는 캄보디아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강체 철거와 주거권, 산림파괴와 원주민의 생활권, 저임금과 노동권, 지역사회개발운동, 자원개발 및 환경보호 모니터링, 캄보디아 외국원조기구 ...
2011.04.28.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강철규 공동대표 교수직(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정년 퇴임사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 <편집자 주> 지난 3월 9일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직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20년이 넘는 경실련의 역사와 동고동락을 함께 해 온 강철규 대표의 정년퇴임사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강 대표는 “일한만큼 대접받아야 한다는 경실련의 변함없는 모토는 경제정의의 바탕을 이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낮아도 생명, 자유, 신뢰, 재산 등에 대한 가치들이 실현되면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경제성장은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수단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의 최근 저서 <소셜테크노믹스 Social Technology +Economics: 사회적 기술이 역사를 바꾼다>.는 그러한 기본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난 10여년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 자료를 분석해가며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이다. 사회적 기술이란 제도와 조직, 정책, 법률, 운영능력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강 대표는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그것이 강 대표가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 사회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 평생을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몇 차례의 전기가 있게 마련이다. 돌이켜 보면 나에게도 서너 차례의 전기가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이든 그 이후의 삶의 방식과 내용을 크...
2011.04.27.
경실련 운동, 그 무엇이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경실련 운동, 그 무엇이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채준하 기획·총무팀 부장 나는 22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왔지만 그 중 경실련이 제일 오래된 직장 중에 하나다. 물론 경실련에 입사하기 전에는 일반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지금도 '내가 어떻게 시민단체에 왔지?' 라고 가끔 내 자신에게 묻곤 한다. 결혼 1년차인데다 애도 없고 32살인 여성인 나로선 직장을 선별하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흔치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3년 11월3일 경실련 사무처 (현 기획·총무팀) 회계간사로써 첫 출근이다. 차가운 철 책상에 이사 가면 새 의자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보통 회의실에서나 볼 수 있는 의자에 앉아 업무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면접 볼 때 사무실 보고 놀란 가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회계장부를 보면서 도망가고 싶어 몸이 움찔함을 느꼈다. 하지만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나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비웃는다. 회원 회비나 예측할 수 없는 후원금으로 모든 지출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매달 월급 걱정을 해야 한다. 나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 소외될 수도, 미움 받을 수도, 설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실련 사람들이 나는 궁금해졌고, 어느새 그들이 나를 가르치고 깨우치려 하고 있다. 누구나 본인을 위해, 조직을 위해 자기한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을 갖고 멋지게 수행한다. 경실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일도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또 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 선배 운동가 "시간이나 때우려 어린 애들을 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냐" 관리운영 부서에서 활동하는 나도 경실련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카메라에 얼...
2011.04.27.
[서평] 폭력과 그 구조의 계보학
지라르(R. Girard)의 『폭력과 성스러움』 박성진 부동산·국책사업팀 간사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로 인간의 욕망을 탐구했던 ‘지라르’는 인간 욕망에 의한 폭력의 구조를 사회학적 그리고 인류학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나온 책이 바로『폭력과 성스러움』이다. 이 책은 폭력과 희생물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폭력 분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폭력과 성스러움, 즉 폭력과 종교적 제의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인류사에 내재되어 있던 폭력과 희생에 대해 설명하고 폭력이 성스러움과 결합되면서 인류가 어떻게 질서를 유지했으며 무한한 복수의 반복을 제어했는지를 보여준다. 지라르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에 혼란이 도래했을 때 사회는 희생물 혹은 제물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은 제의의 과정에서 사회의 구성원들 앞에서 죽는다. 붉은 피를 보이며 구성원들 앞에서 생명은 제거된다. 이 폭력의 장면 앞에서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내재화된 사회적 폭력은 그 욕망을 해소하고 안정을 찾는다. 그리고 제의과정에서의 폭력은 폭력이 아닌 성스러움으로 인식되고 희생물 또한 성스러운 것으로 재창조 된다. 인류는 이러한 과정의 반복 속에서 질서를 유지했으며, 무차별적인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왔다. 지라르의 분석은 정밀하고 치밀하다. 다양한 사례와 신화 속에 나타난 모습들을 설명하며 자신의 이론을 정립해 나아간다. 하지만 1972년에 나온 이 이론이 다양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진화하는 폭력의 모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속임과 드러냄 우리는 너무나 심한 고통을 느낄 때 흔히 진통제를 복용한다.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우리는 통증의 완화를 경험하거나 통증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일종의 마취술은 통증을, 고통을 속이고 있다. 통증의 속임 혹은 고통의 속임이다. 지라르가 폭력 분석 과정에서 제시하는 ‘폭력 속임’도 진통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폭력은 희생을 필요...
2011.04.25.
스마트폰, 트래픽이 정말 문제인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휴대폰이 시민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1천만 가입자를 돌파한 스마트폰은 이제까지 써온 휴대폰과는 달리 단순한 음성통화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교환수단이자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웹브라우저, 오락기기, 전자책(e-book), 전자지도, 쇼핑수단 등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복합 문화기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이 같은 편리하고 유용한 기기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단말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출하는 통신비용은 스마트폰 아닌 2세대 피쳐폰(feature phone)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비용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고객 뺏어오기 경쟁을 위해 대거 투입하는 광고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인 언론, 방송매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기에 정신이 없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5천만이 넘는 휴대폰 가입자 중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직 20%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규제 당국의 이동통신정책이 스마트폰, 3세대 서비스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고객 뺏어오기 경쟁을 위해 대거 투입하는 광고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인 언론, 방송매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기에 정신이 없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확실히 스마트폰은 이전 피쳐폰과는 많이 다르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다. 가장 큰 차이라면 스마트폰은 인터넷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점이다. 물론 피쳐폰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쳐폰의 인터넷...
201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