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3차 중앙위] 2011년 경실련의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

경실련 제11기 3차 중앙위원대회가 2월 18일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열렸다. 경실련 중앙위원대회는 중앙과 지역경실련 등 30여개의 전국의 경실련 가족들이 모여 매년 2월과 8월에 하는 데, 이번 행사에는 2010년 사업보고와 결산, 핵심운동과제 선정 그리고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5시부터 이기우 정책위원장의  2010년 사업평가와 2011년 핵심과제 제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고, 제안된 핵심사업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분임토의를 하는 정책협의회가 사전 행사로 열렸다. 저녁식사 후 중앙위원대회 시작 전에 전국의 경실련 식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안기호 공동대표(경실련공동대표, 대전경실련공동대표)께서 환영인사를 하였고, 부산경실련 김대래 대표께서 전국의 대회 참가자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였다. 김완배 의장님과 최인수 부의장님 주관으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먼저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선출’이 있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중앙위원회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중앙 및 지역경실련의 각 조직의 주요 임원들이 당연직 상임집행위원이 된다. 그리고 중앙위원대회에서는 임기가 끝난 전직 임원과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일부 회원을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출한다. 올해는 김재구 외 17인을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선출하였다. 총53명으로 구성된 2011년 상임집행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례 모임을 갖으며, 경실련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2011년 경실련의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복지국가 상 정립운동(복지논쟁), 주거복지 제도화 운동, 3대부채(국가, 가계, 금융PF)대응활동을 3대 핵심운동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어 분임토의에서는 주거복지 제도화, 3대부채 대응운동,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OTC) 운동을 전국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한 프로그램 회의가 있었다. 핵심운동 ...

2011년 경실련 핵심사업

  경실련은 2011년 2월 18일 대전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의장 김완배)를 개최하여 2011년 경실련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 2011년 중앙경실련 사업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실련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회원님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합니다. (아래 '의견달기' 를 이용하여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 [3대 핵심사업]복지국가 정립을 위한 운동   1) 배경 ❍ 정치권과 언론에서 복지 논쟁이 확산되고 있음. 지난해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논쟁에 이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론’이 제시된 이후 민주당의 무상복지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를 포함한 대권주자들의 복지론 논쟁이 가속화됨. ❍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소위 무상복지 3+1)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포퓰리즘’, ‘세금폭탄’으로 비판하며 논란 심화. 복지논쟁이 재원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방에 집중되면서 민주당은 무상패키지를 실현할 당내 합의 도출을 못하고 재원부담 문제에 대한 이견과 여당 내부의 대립구도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논쟁은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민주당의 무상복지론은 무상의료라고 표방하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인다는 것이고 이것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무상의료는 아님. 그럼에도 무상복지에 대한 개념을 비롯한 많은 혼란과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선택적 복지’ 기조로 소득 1~7분위 대상 복지론 정책을 추진해 온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43.4조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주장한다고 포퓰리즘 논란,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 등으로 비판하다가 최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가 '지속가능 복지‘로 대응. 기획재정부는 복...

새해 북한산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