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제약R&D 왜 건보서 보상해야 하나"
경실련 "제약R&D 왜 건보서 보상해야 하나" 김철환 정책위원, 정부 R&D 투자유인대책 삭제 주장 정부의 유통투명화 해법의 일환인 제약사 R&D 투자유인대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경실련 김철환 정책위원(인제대 대학원대학교 교수)은 10일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정부의 제도 정책 진정성과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은 "경실련이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한 담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가격으로 분명한 담합행위를 해왔다"며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냐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 시행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김 위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70% 가운데 50% 가량이 공식소득으로 잡히겠지만 개인적 이득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의료기관들의 수용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제도 성공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를 전제로 하면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또 다시 지속, 제약사의 이중고가 점쳐진다는 것. 김 위원은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제안한 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의 전환이 아니지 않냐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개인적으로 개혁을 한다면 실거래가제도보다는 예전 고시가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하며 가장 큰 문제에 대해 R&D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미래의 이득을 위해 현재 비용을 감수하는 행위이지만 이것을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제약사 R&D를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야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D 투자유인대책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김 위원은 주장했다. 김 위원은 "결론적으로 제도보안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행주체의 의지와 진정성"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에선 더더욱 ...
2010.03.11.
리베이트만 양성시키게 될 정부의 새 약가 제도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새 정부안 리베이트만 양성화" "면허취소 등 처벌강도 높이고 의약품값 지불방식 등 개선을" “약값 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정부의 새 약가 제도는 철회돼야 합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21일 “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변죽만 울렸다”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통해 의약품 거래에서 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약품의 처방·조제에 대해 별도의 수가인 ‘행위료’를 지급하는 대신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구입원가대로 청구(실거래가 상환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저가구매를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중으로 병원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수 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진료를 못하도록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병원의 신고 가격에만 의존한 채 지금까지 한 번도 의약품 구매가격이 진짜 실거래 가격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만개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0.25%인 200개만 실사했는데, 그 범위만 넓혀도 가격 인하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의약품값 지불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상환(償還)제도는 병원이 제약사에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건보공단이...
2010.03.05.
‘독립·중립’ 지킬 인사 뽑아라
차기 한은 총재 누가 적합한가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도요타 사태로 전세계에 난리가 났다. 미국에서는 의회 청문회 개최를 비롯해 집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은 뒤늦게 언론들이 비판에 나서는 것과 함께 실패의 본질을 찾고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를 보고서 우리 기업들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는 사전 경고음이 많은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더 크게는 국가 경영에서도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진보 정권의 무능도 있었지만, 자동차로 치면 시속 30Km만 가도 밟아대는 각종 브레이크가 사회 곳곳에서 난무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보수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적 방송과 인터넷,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통치 수단인 4대 권력 기관조차도 시시때때로 브레이크를 밟아댔던 것이다. 보수 정권인 MB 정부가 출범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던가. 압도적 과반수로 여의도를 장악한 이후, 지난 정부들과 달리 우리 사회의 수많은 브레이크를 잠재우고 그동안 멈칫했던 엑셀을 총가동하기 시작했다. 비록 잠시 사나운 촛불에 데여 움찔하기는 했지만, 이내 신문과 방송 매체, 곳곳에서 급조된 시민단체의 협력까지 이끌어내 모두 성장(엑셀)의 역군으로 기능하도록 역할 재조정에 성공했다. 그러나 브레이크(비판 세력)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가 과연 좋은 것인가. 더욱이 우리 경제 앞에 놓인 길은 곳곳에 바위가 굴러 떨어질 수 있는 험로인데, 그저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 지난 경제 위기 가운데 법적 소신과 달리 가슴앓이를 하며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당국자는 한은 총재였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법으로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신용 정책의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2010.02.25.
갈등DNA를 협력DNA로 진화시키자
[칼럼] 갈등DNA를 협력DNA로 진화시키자 우리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차분한 열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인정하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해야... 김 광 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올해 우리는 한일강제합병 100주년을 맞았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치욕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싫은 걸까? 아니면 두려운 걸까? 아직 이 치욕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나라가 망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조선중기 이후 이념적 도그마에 빠진 국가운영주체간의 파괴적인 반목과 갈등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로 인해 행정체제는 극심한 무능과 부패에 빠졌고, 정치체제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국가의 주권을 침탈당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주권을 상실한 후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는 진화하여 왔는가? 세계사적으로 유래 없는 단기간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 대립과 반목, 그리고 갈등이 만연하고 있어, 지난 100년간 외양적 성장은 있었지만 내면적 성숙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저고용, 소득의 양극화, 빈곤의 심화에 시달리고 있고, 민주주의 성취는 정권교체의 가능성만을 허락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성취를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우리의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싶을 뿐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진화와 성숙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사회의 유전자에 새겨져온 갈등DNA는 긍정적인 차원으로 전혀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국가주권 상실과 같은 100년 전의 시련과 좌절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반성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동시...
2010.02.19.
진화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회통합의 꿈
진화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회통합의 꿈 다양한 상황에서 최고의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도우미 역할 수행해야 이 선 우 (사)갈등해소센터 이사장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2005년 창립될 때만 하더라도 경실련 속에서 다소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우리 갈등해소센터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나 역시 일을 추진하여 오면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절부절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실련과 갈등해소센터는 오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걸음마를 하나 둘 씩 떼어 왔다. 2009년 이전까지 우리 센터는 교육과 연구에 치중하여 왔다면, 2009년 이후는 사회갈등의 해소현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활동범위를 넓히기 시작하였다. 2009년 1년 동안은 국립서울병원 이전과 관련한 갈등의 해소에 몰입하여 20여년 가까이 끌어온 문제를 해결하였고, 한국전력과 밀양주민간의 765kv 송전선로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우리사회에서 상징성을 띄는 것으로 기피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들이다. 지역사회의 기피시설입지는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파장은 매우 크며, 지역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메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을 깬 것이 바로 이 두 사례들이다. 물론 지역 내에서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선출직 의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자발적 문제해결자로 나서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는 분명 다른 것이다.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가 갈등해소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또 존중되는 과정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조정회의에 임하고 합리적 내용과 답변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자세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책갈등과정에서 정부측이나 공공기관의 자세...
2010.02.18.
[경실련 체험기]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 기쁨으로 채워지다
[경실련 체험기]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 기쁨으로 채워지다 커뮤니케이션팀 인턴 정지선 경실련에 들어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라는 곳에 잠시나마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 경실련이여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문계 아이들과 다르게 예체능을 전공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생활이 자유롭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활동적이고 부드러운 생활을 즐기는 것에 익숙해 왔기에 기존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딱딱한 회사의 생활보다는 경실련은 움직임이 다소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게 된 일은 미술관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야였고 경실련에 대한 이미지자료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학교안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지금은 경실련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각적인 요소를 첨가해 보고하거나 경실련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이므로 거기서 오는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에 대해 알아가고 일을 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신문을 보더라도 경제, 정치 부문으로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면서 경실련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며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되었으며 지금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을 보강 해야겠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경험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운이 좋게도 경실련에 인턴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와 비슷한 또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나와 비슷한 고민들 속에 있지만 해결하고 풀어가는 방식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저에게 가장 큰 수확은 원래 저는 컴퓨터 다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면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이 회원들에게 보내지...
2010.02.04.
[경실련 체험기] 역지사지의 자세로...
[경실련 체험기] 역지사지의 자세로... 도시개혁센터 인턴 송기석 2009년 여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2년간의 롱~롱~타임을 마쳤다. 2년간의 공백 뒤에 돌아온 학교는 더욱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 곳에 적응하기 위해 정신없이 지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학교에서의 한 학기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었고, 기말고사가 다가옴과 동시에 겨울방학이라는 재충전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방학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만족하며 마냥 친구들이나 만나며 쉬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내외적으로 그럴 수 없는 처지가 되어있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 계속 책을 보며 갈망했던 직장생활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도 커져있었다. 그래서 학교에 인턴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었고, 곧 ‘경실련’이라는 단체에 연결이 되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경실련 뭐하는 곳일까. 어디선가 들어 본 듯 한 이름이지만, 제대로 어떠한 단체인 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바로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 키워드를 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거 뭐야, 막 피켓 들고 시위하는 그런 곳 아니야?!” 불안한 예감과 함께 사이트를 뒤적거렸다. 역시나. 그런 곳이었다. 전경으로 군 생활을 했던 나는 시민단체에 유쾌하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자칫하면 나를 따르던 사랑스러운 후임들과 적으로 만나겠구만…’ 혼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전경생활을 하면서 공공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관점에 익숙해져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역지사지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좋은 기회였다. 얼마 뒤 치열했던 기말고사를 마치고, 약간의 휴식 뒤에 처음으로 경실련을 방문하게 되었다. 내가 배치된 부서는 도시개혁센터. 상근활동가이신 남은경 부장님과 인사하고, 앞서 염려했던 부분을 묻고 나서야 안도감이 들었다. 다행히 시위 같은 건 안 나가는 것 같았다. 내가 맡은 주요 임무는 도시개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개발 ․ 재...
2010.02.04.
[경실련 체험기] 몸소 겪어보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
[경실련 체험기] 몸소 겪어보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 시민권익센터 인턴 이지애 대학 졸업 전, 마지막으로 보내는 겨울 방학. 정말 조바심이 났고 그래서 전처럼 무의미하게 방학을 보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말시험공부를 하면서 방학 때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공부, 인턴 등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문기업체험하기’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될 수 있을까? 일단 한 번 신청이나 해 보자.” 이렇게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신청을 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지금 경실련 사무실에서 체험기를 쓰고 있다. 사실, 경실련 OT를 갔다 온 날, 이곳에서 2달간의 인턴생활이 나의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 OT에서 퀴즈를 풀면서 경실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마냥 열심히 손을 들면서 정답을 외쳤던 기억이 난다. 상품으로 포스트잇도 두 개나 받아서 기뻐했다. 하지만 내가 소속하게 될 ‘시민권익센터’라는 부서의 부장님과 면담을 한 후에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부장님께서는 시민권익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다. 2009년 한 해 동안 다루었던 문제들은 존엄사,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단체소송,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문제. 다른 활동에 대해 말씀하실 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참 중요한, 누군가는 꼭 나서야할 문제지’ 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는데, 가맹사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점, 경실련의 입장에 대해 들었을 때 정말 난처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 소비재 대기업들은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부서에 일하게 되면 이런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동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니, 이때부터 경실련에서의 인턴활동이 과연 나의 취업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부장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다음날 경실련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몸소 겪어보는 것보다 좋은 건 없...
20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