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집회참석기] 보건복지부 스스로 원칙과 합의를 어겨선 안된다
[기자회견 참석후기] 보건복지부 스스로 원칙과 합의를 어겨선 안된다 채현규 통일협회 인턴 기자회견에 관한 소식을 오전에 듣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될 때 까지만 해도, 기등재약목록정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처음에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뉴스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상황 속에 지금 내가 그런 사진 속의 피켓을 드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있구나라는 생각에 당황하기도 했다. 그 곳에는 경실련 말고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복지부의 목록정비사업 중단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 분들이 함께 나오셨다. 기자회견은 경실련의 김태현 국장님의 사회로 이루어졌고, 각 단체의 관계자분들이 중단 반대에 대한 근거발표와 선언문 낭독을 하셨다. 목록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리고 올해 고혈압약 평가가 완료되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고, 기타 순환기계용약, 골다공증 치료제 등 5개 효능군들에 대한 평가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보건복지부는 목록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한 달 전인 6월 4일만해도 보건복지부는“효과가 열등한 의약품 및 효과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여 약제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효과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의 경우 보험급여 제외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약가인하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바로 12일전인 7월 12일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의 최고가의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고 한 달 만에 의견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까지만 가격을 내리...
2010.07.29.
[집회참석기] 시민들의 시민운동 바라보기
[기자회견 참석후기] 시민들의 시민운동 바라보기 복지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철회 촉구 기자회견 현장을 다녀와서 정성희 커뮤니케이션팀 인턴 A라는 제약회사가 한 종합병원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항혈전제의 가격은 한 정당 1739원입니다. 그러나 A가 다른 중소병원에 공개입찰로 판매한 가격은 불과 18원. 같은 약이지만 그 값이 무려 96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믿을 수 있으세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지난해 조선일보가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공급 현황’ 자료에 명시된 바 있는 ‘실제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의 약값은 수의계약 관행, 제약업체들의 약값 부풀리기 신고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비싼 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작성한 ‘외국과의 약가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50개의 약 성분으로 제조한 복제약 가격이 우리나라를 100원으로 볼 경우, 일본은 49원, 프랑스는 73원, 독일은 58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싼 약값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지요. 때문에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어져온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사업종료’를 제안했고, 보름도 채 안 되어 최종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경실련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 철회’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시가 조금 넘은 시각, 무더위에 지친 이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밖에서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건복지부 앞에 모였습니다. 30도 안팎의 팍팍한 여름 날씨였지만 현장에서 힘든 기색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각하고 무겁기만 할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 기자회견은 매우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님의 사...
2010.07.29.
[집회참석기] 아플때 먹는 약값, 부풀려진 것을 아십니까?
[기자회견 참석후기] 아플때 먹는 약값, 부풀려진 것을 아십니까? 김영희 커뮤니케이션팀 인턴 지난 7월 19일 약가 거품 빼기를 포기한 복지부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문이 경실련 사이트의 성명&기사에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이 회견문을 토대로 지난 20일 저는 경실련블로그(http://blog.daum.net/ccej89)에 “약값인하에 관심은 있는 것인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솔직히 블로그 글을 쓸 때 기등재약목록정비라는 것에 대해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그때 생소한 단어인 ‘기등재약목록정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어떠한 정책을 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대강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기등재약목록정비’라는 것은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 즉, 기등재 된 의약품에 대하여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목록을 정비하여 부풀려진 약값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중단하는 내용의 정책안을 긴급 상정했습니다. 이후 12일 뒤인 오늘, 7월 28일 오후 2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과연 12일 동안 제대로 된 검토가 가능하기는 한지 의심이 듭니다. 기자회견에 관한 문자를 오전에 받고, 보건복지부에 도착한 시간은 1시 15분, 예정된 기자회견시간인 1시 30분 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기에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까지 잠시 시원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자회견 시간이 다되었을 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즈음 보건복지부 건물 앞으로 기자회견을 함께하시는 다른 단체 분들도 오셨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님의 사회로 기자회견은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햇살이 따갑게 비치던 30도가 넘...
2010.07.29.
DTI 규제 더 강화해야 한다
홍종학(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어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 등을 더 들어본 뒤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한다. 필자가 시민단체 경실련의 부동산 대책 ‘드림팀’의 일원으로 DTI 규제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이 2004년의 일이다. 그 전해에 미국에서 집을 샀다가 파산한 교포를 우연히 만나 미국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소득을 까다롭게 따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곧 국내의 단기·변동금리·이자만 갚아나가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미국에서 대공황 이전 성행한 대출방식임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대출은 부동산 거품을 쉽게 조장하다가 거품 붕괴 시에는 은행과 건설사, 가계의 동반부실을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대출행태임을 알게 되었다. 당국에서는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만 대출해 주는 이른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만 치중했지만, 대공황 당시 아무런 안정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섬뜩할 정도였다. 2004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대출도 급증했고 이는 곧 시한폭탄과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식 장기고정금리 대출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DTI 규제를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거의 2년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노력 끝에 2005년 8·31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청와대의 책임자에게 반드시 DTI 규제를 포함시키라고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끝내 DTI 규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 잃고 나서야 뒤늦게 완화된 형태의 규제를 도입했다. 그 정도로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의 붕괴위험을 크게 낮추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 대부분 DTI 규제를 받지 않고, 단기 변동금리 대출도 크게 줄지 않았다. 그런데도 DTI 규제를 ...
2010.07.22.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을 마무리하며
이기우 경실련 2010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장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야권연대’에 참여하면서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선거참여는 경실련의 몫이 되었다.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동환경 속에서 6.2 지방선거가 중앙정치화하지 않고 ‘지방의 선거’로 자리 잡도록 하고자 6.2 지방선거를 2010년 상반기 경실련의 주요활동과제로 선정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6.2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서 의미보다는 중앙정치의 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6.2지방선거에서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활동과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6.2 지방선거는 지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 혹은 천안함 사건, 4대강, 세종시 등의 문제를 두고 승부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진정한 ‘지방’선거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 즉, MB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의미가 강하다. 지방선거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지방의 현안문제, 당해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선거 내지 전국 선거로 변질된 것은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가 기획한 결과이다. 결국 여당과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정당공천을 매개로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와 여당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민심의 향방을 잘 반영하기 위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 여당과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밀어붙이기 정치행태에 대해 국민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표가 민주당으로 쏠린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지기반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2 지방선거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6.2 지방선거가 전국적인 이슈로 ...
2010.07.16.
무더운 날씨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경실련의 새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갈등해소센터] 직관 합리를 추구하며 추리소설과 홍상수 영화를 좋아하는 시크녀 박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전긍긍하는 박찬이입니다. ○ 첫 일주일간 경실련에서 활동 저는 갈등해소센터에서 이번 인턴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해소센터에서는 갈등의 시발점을 님비현상으로 보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주로 갈등해소 센터에서 발행하는 7월 14일 책자 발행을 준비하는 일을 했는데요. 주로 스캔 및 기사편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 내가 경실련 총장이라면? 힘들 것 같아요 ○ 상근자나 다른 인턴에게 바라는 점은? 별달리 바라는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각안하고 제 때 오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팀] 포크송과 얼큰한 입맛을 즐기는 23살의 애늙은이 정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을 내일처럼! 부지런히 살아가는 정성희입니다. ○ 첫 일주일간 경실련에서 활동 지난 일주일 동안 회원님 정보 추가 입력하였으며, 전화작업 내용 정리 및 자료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명경실련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회원관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광명 양화중에서 특수반 아이들과 생태 학교 참여하였는데요. 관련 교육해주시는 선생님 주도하에 텃밭에서 감자 캐고 그것으로 요리도 했습니다. 생태 학교에는 자원봉사 하시러 오신 분도 많았으며 이를 통해 시민과 밀착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내가 경실련 총장이라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경실련을 접하는 일반 시민들이 경실련의 사회적 역할과 그 성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 상근자나 다른 인턴에게 바라는 점은? 졸업을 앞두고 중요한 진로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경실련과 함께하는 올 여름이 제 인생의 큰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좋은 말씀과 가르침, 많이 일러주세요 ^^ 앞으로 인턴으로써 비록 작은 역할이지만 제 날개짓이 큰 변화에 힘을 보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0.07.02.
슬픔과 분노만으론 '제2의 천안함' 못 막는다
김근식(경남대 교수/(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 놀라움 자체였다. 금요일 밤중에 전해진 천안함 침몰 소식은 대형 재난의 가능성과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동시에 안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다. 멀쩡한 군함이 당했다는 사실과 무고한 젊은이가 희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의 천암함 사태는 놀라움과 당혹함 그 자체였다. 곡절 끝에 함미가 인양되고 시신이 수습되면서 천안함은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산화한 젊은이들을 보면서 온 나라는 안타까움과 애절함으로 가득 차 있다. 성금이 모이고 애도의 물결이 이어짐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죄 없는 젊은 넋을 위로하기 위한 슬픔의 바다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놀라움과 슬픔을 지나 우리 사회 일각엔 분노가 쌓이고 있음도 보인다. 내부폭발과 피로파괴가 아닌 외부충격에 의한 것으로 잠정결론이 나면서 이제 장병의 넋을 위로하던 슬픔의 바다는 분노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 도발 주체에 대한 응징과 보복이 거론되기도 한다. 분명한 책임을 묻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응당한 처사이다. 일부 언론과 보수 진영에선 북한 소행임을 확신하는 분위기고 집권 여당의 대표와 당직자도 북한 연루설을 흘리고 중대결정을 주문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밝혀질 경우 정부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불사의 군사적 응징을 제외한다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유엔 제재가 진행 중이고 우리가 북에 제공하던 경제적 지원은 끊긴 지 오래다. 북을 괴롭힐 마땅한 카드가 없음은 보수진영도 인정하고 있다. 북의 소행일 경우 대북 경계심과 적대감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궐기나 규탄의 방식으로 대북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천안함 희생에 대한 분노는 안으로도 돌려질 것이다. 안보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군의 안보 허점을 비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도발 주체에 대한 분노와 안보 무능에...
2010.04.22.
졸업해도 일자리 없는 제자들
졸업해도 일자리 없는 제자들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서울에서 그런대로 이름 있는 학교에 다니는 내 제자들의 고민은 역시 좋은 일자리 찾기에 있다. 학교 앞 선술집에서 세상은 너희들 것이라고 제법 호기를 부려가며 그들을 위로해 보지만 그 말의 허전함을 그들은 더 잘 알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과거 10년래 최고치에 달하며, 잘 알려진 대기업에 취직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 그 나마 임시직 인턴사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굳이 통계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상식에 가깝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과했고, 대학에서도 각종 학원과 해외연수를 전전했음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없는 학생들을 보았을 때 깊은 자괴감과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현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에 가깝다. 정권초기의 300만개 일자리 창출 구상은 현실화될 수 있는 논리성을 완전히 결여한 것이었다. 올해 들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그냥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국가고용전략회의 창설)은 그런대로 평가할 만했다. 그러나 2010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감축한 것을 보면 그 조차도 영 미덥지 않다. 그나마 민주당의 뉴민주당플랜이나 시민단체(민생민주국민회의)의 일자리 창출 구상은 귀담을 만했다.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경제의 구조 그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시장에만 맡겨선 해결 못해 교육·복지·환경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한 지원강화 등이 모두 강조된다. 필자 또한 한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에만 맡겨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적자원을 중시하는 산업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부예산의 투입에 의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육성도 시급하다. 세계최장의 노동시간도 줄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예산문제는 크게 걱...
2010.04.01.